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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교정학 기본서(2017)

신경향 교정학 기본서(2017) 대학교재 교정직 7급 9급 각급 승진

  • 이언담
  • |
  • 가람북스
  • |
  • 2016-08-20 출간
  • |
  • 59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550682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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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신경향 교정학 발간에 부쳐
먼저, 본서가 1998년 One-up(박문각)을 시작으로 2017년 신경향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19년 동안 교정직 수험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리를 차지해온데 대해 큰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그 떨림 그대로 [개정19판]을 내게 된 것은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17년 신경향 시리즈는 본 교재가 각급 대학과 수험가에서 교정학의 주요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기본서-객관식-법령의 3위 일체형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기본서를 읽고 곧바로 객관식 문제를 접하고,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호연계성 강화를 통한 3위 일체 완전학습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법령, 최신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형집행법(2016.5.29)/시행령(2016.6.28)/시행규칙(2016.6.28)/가석방자관리규정(2016.1.22) 개정까지 반영 등 최근 법령개정과 최신 판례변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별도의 교재나 자료를 찾지 않고도 신경향 시리즈만으로 완전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재의 참신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자세한 기출표시로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의 학습총서 및 수험서로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종류별 기출표시를 하여 내용의 중요성을 직접 확인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색인기능을 강화하여 교재 활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목차만 가지고도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색인기능을 강화하여 주요한 용어의 이해를 위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대학총서 및 수험서에서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과 충분한 내용은 학습자 여러분의 만족감을 배가시켜 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정병남 사장님과 수정과 교정이라는 지난한 작업에 끝까지 헌신해 준 경주 형우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교정학 이해를 원하는 여러분들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어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6. 8.
이언담 씀

목차

제1편
교정의 이해
제1장 교정의 기초개념 2
제1절 교정의 의의 2
01. 교정과 교정학 2
02. 교정의 목적 5
03. 교정학의 특징 7
04. 유사학문과의 관계 9
제2장 교정학의 발전과 교정의 역사 12
제1절 교정학의 발전 12
제2절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3
01. 교정발전의 5단계 13
02. 교정관련 국제회의 15
제3절 우리나라 교정의 발전과정 20
01. 고대의 행형 20
02. 삼국시대의 행형 21
03. 고려시대의 행형 23
04. 조선시대의 행형 25
05. 조선후기의 근대적 행형 34
06. 일제강점기의 행형 39
07. 미군정 시대의 행형 40
제3장 교정이념과 수형자 처우모델 45
제1절 교정의 이념 45
01. 범죄원인에 대한 논의 45
02. 자유의사론 45
03. 결정론 46
04. 상황적 결정론 47
05. 범죄의 무작위성 47
제2절 처벌의 정당성 48
01. 처벌의 목적 48
02. 공리주의적 목적에 의한 처벌이론 49
03. 무능력화 조치를 위한 범죄예측의 문제 53
제3절 수형자 처우모델(교정처우모델) 55
01. 처벌을 위한 교정:구금모델 55
02. 교화개선을 위한 교정 56
03. 사법정의를 위한 교정:정의모델 59
제4절 범죄인 처우와 기본원리 64
01. 의의와 연혁 64
02. 범죄인 처우의 형태 65
03.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65
제5절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68
01. 일반예방의 강조와 인권보호 인식의 확대 68
02. 범죄방지대책에 대한 관심 69
0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69
04. 불개입주의와 다이버전 71
05. 중간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발전 73
06. 신종범죄와 암수범죄에 대한 대응 73
07. 회복주의 정의개념의 등장 73
제4장 교정조직과 관리 82
제1절 교정조직의 구조 82
01. 교정본부 82
02. 지방교정청 83
03. 일선교정기관 83
제2절 교도관 직무규칙 85
제3절 형집행법 관련 위원회 92
제5장 교정시설과 수용자 구금제도 102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와 연혁 102
01. 의 의 102
02. 연 혁 102
03. 교정시설의 구조 105
04. 구금제도의 발달 107
제2절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 112
01. 현대적 교정시설 112
0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113
03.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13
제6장 교도소 사회의 이해 119
제1절 수형자 사회의 연구 119
01. 개 관 119
02. 수형자의 역할유형 120
03. 수형자 문화 121
04. 교도소화 123
제2절 교도관의 세계 128
01. 교도관의 임무 128
02. 교도관의 의식과 권위 129
03. 교도관의 부문화 130
제7장 수용자의 법적지위 132
제1절 수용자 인권의식의 발달 132
01. 개 관 132
02. 기본권의 제한 135
제2절 수용자 권리의 내용 137
01. 절차적 권리와 실질적 권리 137
02. 수용자 권리운동의 평가 139
제8장 수용자 권리구제와 처우제도 142
제1절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142
01. 개 관 142
02. 구체적 권리구제 수단 143
제2절 처우제도 161
01. 개 관 161
02. 폐쇄형 처우제도 161
03. 수형자 자치제도 162
04. 카티지제 164
05. 선시제도 165
제9장 교정의 문제 171
제1절 과밀수용의 문제 171
01. 개 관 171
0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173
03.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175
제2편
수용자 공통처우론
제1장 형집행법 개관과 총칙 180
제1절 형집행법의 개관 180
01. 형집행법의 의의 180
02. 형집행법의 제정과 발전 180
03. 형집행법의 성격 183
04. 형집행법의 기능 184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85
01. 목 적 185
02. 용어의 정의 185
03.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186
04.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187
05.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187
06. 교정시설의 민간위탁 188
07.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188
08. 시찰과 참관 189
09. 교도관의 직무 191
10. 범죄횟수 191
제2장 수용과 이송 194
제1절 수 용 194
01. 개 관 194
02. 수용절차 195
03. 수용원칙 199
제2절 수용자의 이송과 국제수형자 이송 206
01. 수용자의 이송 206
02. 수형자 등 호송 규정 207
03. 국제수형자 이송 210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및 의료처우 215
제1절 물품지급 215
01. 생활품의 지급 215
02. 음식물 관리 218
03. 물품의 자비구매 219
제2절 수용자의 금품관리 222
01. 개 관 222
02. 휴대금품 223
제3절 위생과 의료 230
01. 개 관 230
02. 위 생 230
03. 운동 및 목욕 231
04. 의 료 232
제4장 접견·서신 및 전화통화 240
제1절 외부교통 240
01. 개 관 240
제2절 접 견 241
01. 원 칙 241
02. 접견의 제한 241
03.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242
04. 기타 접견관련 규정 246
제3절 서신수수 251
01. 원 칙 251
02. 서신수수의 제한 251
03. 서신내용의 검열 및 발신·수신 금지 252
04. 기타 서신관련 규정 253
제4절 전화통화 256
01. 원 칙 256
02. 전화통화의 제한 256
03.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256
04. 전화통화의 중지 및 허가취소 257
05. 전화이용시간 및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258
06. 기타 전화통화관련 규정 258
제5장 종교와 문화 264
제1절 종 교 264
제2절 문 화 267
제6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276
제1절 특별한 보호 276
01. 여성수용자 276
02. 노인수용자 279
03. 장애인수용자 280
04. 외국인수용자 281
05. 소년수용자 283
제2절 엄중관리대상자 287
제7장 안전과 질서 298
제1절 계호의 이해 298
01. 개 관 298
02. 금지물품과 검사 303
제2절 교정장비 306
01. 개 관 306
02. 전자장비 및 보호실·진정실 308
03. 보호장비 312
04. 강제력의 행사 319
05. 무기의 사용 321
06. 재난시의 조치 323
07. 수용을 위한 체포 324
제8장 규율과 상벌 및 형사벌칙 330
01. 상우제도 330
02. 징벌제도 331
03. 현행법령상 징벌제도 331
04. 형사벌칙 제도 349
제3편
수용자별 처우와 수용의 종료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 354
제1절 통 칙 354
01. 수형자 처우원칙 354
02. 분류처우 356
제2절 수형자 분류 359
01. 수형자 분류제도 359
02. 분류심사제도 363
03. 분류조사 367
04. 분류검사 368
05. 처우등급 369
06. 소득점수 370
07. 처우등급의 조정 372
08. 처우등급별 처우 372
09. 분류처우위원회 378
제3절 누진처우제도 382
제2장 수형자의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388
제1절 교 육 388
01. 개 관 388
02. 현행법상 교육규정 390
제2절 상담과 교화프로그램 396
01. 교정상담의 이해 396
02. 주요 상담이론 398
03. 교화프로그램 400
제3장 수용자의 작업과 직업훈련 405
제1절 교도작업 405
01. 개 관 405
02. 교도작업의 역사 406
03. 교도작업의 종류 408
04. 구외작업 411
05. 교도작업 관용주의와 자급자족주의 413
06. 작업장려금제와 작업임금제 417
07. 위로금과 조위금 419
08. 현행법상 교도작업 420
제2절 직업훈련 426
01. 개 관 426
02.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 426
제3절 취업지원협의회 429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435
제1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435
제2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447
01. 사형제도의 개관 447
0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449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456
제1절 수용자의 석방제도 456
01. 개 관 456
02. 석방 전 준비제도 457
제2절 석 방 458
01. 수용자의 석방사유 458
02. 현행법상 석방 460
제3절 사 망 461
01. 사망의 원인과 조치 461
02. 사망 후의 조치 462
제4편
처우의 사회화
제1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468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468
01. 의의와 연혁 468
02. 개념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의의 469
03. 운영형태 470
04. 개방처우의 장·단점 471
제2절 개방처우의 종류 471
01. 귀휴제도 472
02. 외부통근제도 480
03. 주말구금제도 484
04. 보스탈제도 486
05. 사회견학·봉사활동·외부종교행사 487
06. 부부특별면회제(가족만남의 집) 487
07. 수용자 합동접견제도(가족만남의 날) 489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내 처우)의 발달 492
제1절 지역사회교정 492
제2절 중간처우제도 498
01. 개 관 498
02. 중간처우의 종류 499
제3절 중간처벌제도 504
01. 개 관 504
02. 중간처벌의 종류 506
제3장 사회내 처우 520
제1절 개 관 520
01. 의의와 연혁 520
02. 사회내 처우의 장·단점 521
제2절 가석방 523
01. 개 관 523
02. 연 혁 525
03. 가석방의 요건 527
04. 가석방의 심사와 허가 절차 528
0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534
06. 가석방심사위원회 539
제3절 보호관찰제도 543
01. 개 관 543
02. 보호관찰의 기능과 법적 성격 546
03. 보호관찰의 종류 및 방법 547
04.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547
제4절 갱생보호 548
01. 개 관 548
02. 갱생보호의 종류 550
03. 갱생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안 551
04. 현행법상 갱생보호 552
제5편
교정 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외부인사의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558
제1절 외부인사의 교정참여 558
01. 개 관 558
02. 교정자문위원회 558
03. 교정위원 561
04. 기부금품 562
제2절 민영교도소 562
01. 개 관 562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565
색인
교정론 색인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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