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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회법

최신 국회법

  • 안병옥
  • |
  • 쵸이스디자인
  • |
  • 2016-07-26 출간
  • |
  • 43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9641355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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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책 소개

국회사무처 전 입법차장이 제20대 국회 출범에 즈음하여 쓴 국회법 해설서「최신국회법」개정 3판이 나왔다.
저자가 국회 입법고시로 임용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얻은 국회 입법과정과 국회운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총 망라한 책이다.
책은 제1장 국회법의 구성과 체계부터 제15장 국회와 정부ㆍ법원 등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국회법의 구성과 체계, 국회의 구성ㆍ조직과 지위ㆍ권한, 국회의원의 지위ㆍ특권과 권리ㆍ의무, 국회 회의와 의회운영, 교섭단체제도, 위원회제도, 본회의제도, 입법과정,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청원과 진정, 의원윤리, 의회의 질서와 경호, 국회 회의 방해, 국회와 정부ㆍ법원 등과의 관계 등 국회 입법과정과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하여 폭 넓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나온 3판은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부터 제20대 국회가 개원 출범한 이후인 2016년 6월 30일까지 국회관계법과 국가재정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조정, 의원 특권 제한과 관련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국회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 회의 방해죄 신설, 의원보좌직원의 당연 퇴직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추가 신설, 예산안의 국회 조기 제출, 의안비용추계 제도 및 서류제출요구 제도의 보완,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의 보완,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 인사청문회 대상의 확대 등 그간의 법 개정 사항 등을 전부 반영하고, 그 외 대정부질문제도의 운영 변경 등 국회운영상 개선 및 변동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이 국회와 정당,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실무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목차


1장 - 국회법의 구성과 체계
2장 - 국회의 구성·조직과 지위·권한
3장 - 국회의원의 지위·특권과 권리·의무
4장 - 회의와 의회운영
5장 - 교섭단체
6장 - 위원회제도
7장 - 본회의제도
8장 - 입법과정
9장 - 예산결산심사
10장 - 국정감사 및 조사
11장 - 청원과 진정
12장 - 의원윤리
13장 - 의회의 질서와 경호
14장 - 국회 회의 방해
15장 - 국회와 정부·법원 등과의 관계
부록 - 국회관계법

저자소개

저자 안병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경희대학교 정치학박사 ·국회 입법고시(제5회) 합격 ·국회운영위원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 입법심의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국장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전문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 ·국회 의정연수원 겸임교수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도서소개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안병옥의『최신 국회법』. 제20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발간된 국회법 개정판으로, 저자가 국회 입법고시로 임용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얻은 국회운영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총 망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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