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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인재경영 (201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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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인재경영 (2016년 08월호) 법원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승진 법무사 시험 완벽대비

  • 김동진
  • |
  • 윌비스
  • |
  • 2016-08-01 출간
  • |
  • 119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12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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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지문
⑴ 법원행정처 주관의 2002년 이후부터 2016년 상반기 시험(법원서기보 및 법무사 시험)까지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고, 지문들을 목차별로 배열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배열 이후 교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취지를 묻는 지문들 중 대표적인 지문을 선별하여 교재 본문에 배치하였으며, 지문의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지문연습이라는 본 교재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완전히 동일한 지문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만 기출지문 중에서도 내용 자체가 애매하여 올바른 출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수험적으로 불필요하며 다시 출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통하여 약 2500페이지가 넘어갔던 원고의 분량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⑵ 최근 법원서기보 시험 등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과거와 달리 기출문제만으로는 고득점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법의 모든 미반영 판례들을 지문으로 구성하면 분량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율적인 교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며 아직 법원 시험에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내용들만 선별하여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⑶ 보증계약?여행계약?친권?후견과 같은 개정법령들은 당연히 시험에서 출제 1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된 기간이 오래되지 못하여 기출지문이 충분히 누적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종래 기출문제집만으로는 대비가 힘들었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재를 추가해서 보았습니다. 수험생들의 이러한 돈 그리고 시간적 낭비를 줄여드리기 위해 개정법령에 대한 내용들도 출제예상 지문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⑷ 최신판례 역시 개정법령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출제될 내용들에 해당하므로, 종래 기출문제집만으로는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신판례들은 빠짐없이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최신판례 중 판결요지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것들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접근하면 판결요지의 이해가 한결 수월할 것이고, 최신판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01장 / 민법 서론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2
Ⅰ. 성문민법 / 2
Ⅱ. 불문민법 / 2
제3절 민법의 해석 및 적용 5
Ⅰ. 민법의 해석 / 5
Ⅱ. 민법의 효력 범위 / 5
02장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_7
제1절 법률관계 7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 8
Ⅰ. 서 설 / 8
Ⅱ. 신의칙의 적용 / 8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 11
/제2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8
Ⅰ. 권리남용의 요건 / 18
Ⅱ. 권리남용의 효과 / 20
03장 / 권리의 주체_22
제1절 총설(각종 민법상 능력) 22
Ⅰ. 권리능력 / 22
Ⅱ.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22
제2절 자연인 2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4
Ⅰ. 권리능력의 시기 / 24
Ⅱ. 권리능력의 종기 / 25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Ⅰ. 서 론 / 26
Ⅱ. 미성년자 / 26
Ⅲ. 피성년ㆍ피한정ㆍ피특정 후견인 / 30
Ⅳ.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32
/제3관 주 소/ 34
/제4관 부재와 실종/ 35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 35
Ⅱ. 실종선고 / 38
제3절 법 인 42
/제1관 서 론/ 42
/제2관 법인의 성립/ 44
Ⅰ. 사단법인의 설립 / 44
Ⅱ. 재단법인의 설립 / 45
/제3관 법인의 능력/ 48
Ⅰ. 법인의 권리능력ㆍ행위능력 / 48
Ⅱ. 불법행위능력 / 49
/제4관 법인의 기관/ 53
Ⅰ. 이 사 / 53
Ⅱ. 감 사 / 59
Ⅲ. 사원총회 / 59
/제5관 법인의 소멸/ 6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2
Ⅰ. 법인의 주소ㆍ정관의 변경 / 62
Ⅱ. 법인의 등기ㆍ감독ㆍ벌칙 / 64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65
Ⅰ. 의 의 / 65
Ⅱ. 법률관계 / 65
Ⅲ. 유형별 고찰 / 67
04장 / 권리의 객체_77
Ⅰ. 물 건 / 77
Ⅱ. 동산과 부동산 / 77
Ⅲ. 주물과 종물 / 78
Ⅳ. 원물과 과실 / 84
05장 / 권리의 변동_85
제1절 법률행위 85
/제1관 총 설/ 85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86
Ⅰ. 목적의 확정 / 86
Ⅱ. 목적의 가능 / 86
Ⅲ. 목적의 적법성 / 86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0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05
제2절 의사표시 107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07
Ⅰ. 비진의표시 / 107
Ⅱ. 통정허위표시 / 110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19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2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2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34
/제1관 서 설/ 134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 134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 134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35
Ⅲ. 대리권의 남용 / 138
Ⅳ. 대리권의 소멸 / 139
/제3관 대리행위/ 139
Ⅰ. 현명주의 / 139
Ⅱ. 대리행위의 하자 / 142
/제4관 복대리/ 143
Ⅰ. 서 설 / 143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43
Ⅲ. 복대리인의 지위 / 144
Ⅳ. 복대리와 표현대리 / 145
/제5관 무권대리/ 146
Ⅰ. 표현대리 / 146
Ⅱ. 협의의 무권대리 / 154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9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159
Ⅰ. 무효의 종류 / 159
Ⅱ.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64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168
Ⅰ. 취소권 / 168
Ⅱ.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72
Ⅲ. 법정추인 / 173
Ⅳ. 취소권의 소멸 / 174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75
/제1관 총 설/ 175
/제2관 조 건/ 175
Ⅰ. 의 의 / 175
Ⅱ. 조건의 종류 / 177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7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7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80
/제3관 기 한/ 182
06장 / 기 간_184
07장 / 소멸시효_186
제1절 소멸시효 일반 186
Ⅰ. 서 설 / 186
Ⅱ. 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 : 제척기간 / 18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0
Ⅰ. 소멸시효의 대상 / 190
Ⅱ. 권리의 불행사(기산점) / 195
Ⅲ.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 199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203
Ⅰ. 소멸시효의 중단 / 203
Ⅱ. 소멸시효의 정지 / 221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222
Ⅰ. 기간경과의 효과 및 원용권자 / 222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ㆍ시효이익의 포기 / 228
Ⅲ.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231

제2편 물권법

01장 / 물권법 총설_234
제1절 물권법 일반 234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34
/제2관 물권의 객체/ 234
/제3관 물권법정주의/ 235
/제4관 물권의 효력(우선적 효력ㆍ물권적 청구권)/ 237
제2절 물권변동 238
/제1관 총 설/ 238
Ⅰ. 물권변동의 의의 / 238
Ⅱ. 물권변동의 모습 / 238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38
Ⅰ. 공시제도의 의의 / 238
Ⅱ. 공시방법 / 238
Ⅲ.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 238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39
Ⅰ. 공시의 원칙 / 239
Ⅱ. 공신의 원칙 / 23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9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9
Ⅰ.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39
Ⅱ.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39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의 유효요건 / 240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9
/제3관 부동산/ 255
Ⅰ. 등기 일반 / 255
Ⅱ. 등기청구권 / 262
Ⅲ. 등기의 효력 / 265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74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75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5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제도)/ 276
Ⅰ. 의 의 / 276
Ⅱ. 선의취득의 요건 / 276
Ⅲ. 선의취득의 효과 / 280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80
제5절 물권의 소멸 281
Ⅰ. 목적물의 멸실 / 281
Ⅱ. 물권의 포기ㆍ혼동 / 282
02장 / 점유권_285
제1절 점유권 서론 285
Ⅰ. 점유의 관념화 / 285
Ⅱ. 점유의 모습 / 286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8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1
Ⅰ.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91
Ⅱ. 점유보호청구권 / 291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94
Ⅳ.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94
03장 / 소유권_295
제1절 총 설 295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95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295
/제2관 상린관계/ 296
Ⅰ. 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96
Ⅱ. 구체적 상린관계 / 30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19
/제1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19
Ⅰ. 요 건 / 319
Ⅱ. 효 과 / 335
/제2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41
Ⅰ. 요 건 / 341
Ⅱ. 효 과 / 343
/제3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4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46
Ⅰ. 선점(先占)ㆍ습득(拾得)ㆍ발견(發見) / 346
Ⅱ. 첨 부 / 34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9
/제1관 소유물 반환ㆍ방해제거ㆍ방해예방/ 349
/제2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354
Ⅰ. 제201조 / 354
Ⅱ. 제202조 / 357
Ⅲ. 제203조 / 358
제6절 공동소유 361
/제1관 공 유/ 361
Ⅰ. 의의ㆍ공유관계의 성립 / 361
Ⅱ. 공유의 지분 / 361
Ⅲ. 공유물의 법률관계 / 365
Ⅳ. 공유물의 분할 / 369
/제2관 합 유/ 374
Ⅰ. 합유의 성립 / 374
Ⅱ. 합유관계 / 374
Ⅲ. 합유의 종료 / 376
/제3관 총 유/ 377
제7절 명의신탁 383
/제1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83
Ⅰ. 일반 명의신탁 / 383
Ⅱ.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385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392
Ⅰ. 부실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392
Ⅱ. 명의신탁의 성립 및 일반적 효력 / 395
Ⅲ. 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396
04장 / 용익물권_406
제1절 지상권 406
/제1관 총설ㆍ지상권의 취득/ 406
/제2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408
/제3관 지상권의 효력/ 409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09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 410
Ⅲ. 지료지급의무와 지료증감청구권 / 411
/제4관 지상권의 소멸/ 412
/제5관 특수지상권/ 413
Ⅰ. 구분지상권 / 413
Ⅱ. 분묘기지권 / 413
Ⅲ.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17
Ⅳ. 담보 목적의 지상권 / 424
제2절 지역권 425
제3절 전세권 427
/제1관 총설ㆍ성립요건/ 427
/제2관 전세권의 존속기간/ 428
/제3관 전세권의 효력/ 429
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29
Ⅱ. 전세권자의 권리ㆍ의무 / 431
Ⅲ. 전세권의 처분 / 431
/제4관 전세권의 소멸/ 433
05장 / 담보물권_437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37
제2절 유치권 44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440
Ⅱ. 성립요건 / 441
Ⅲ. 효 력 / 448
Ⅳ. 소 멸 / 455
제3절 질 권 458
제4절 저당권 465
/제1관 총설ㆍ저당권의 성립/ 465
/제2관 저당권의 효력/ 467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67
Ⅱ. 우선변제적 효력 / 473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 474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4
/제3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7
Ⅰ. 저당권의 처분 / 487
Ⅱ. 저당권의 소멸 / 489
/제4관 특수저당권/ 491
Ⅰ. 공동저당 / 491
Ⅱ. 근저당 / 498
제5절 비전형담보 506
/제1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06
Ⅰ. 가등기담보의 성립 및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506
Ⅱ. 담보권의 내용과 실행방법 등 / 508
/제2관 양도담보/ 515
Ⅰ. 법적 성질 / 515
Ⅱ. 양도담보의 성립 / 516
Ⅲ. 양도담보의 효력 / 517
/제3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519

제3편 채권총론

01장 / 서설ㆍ채권의 목적_522
02장 / 채권의 소멸_530
제1절 변 제 530
/제1관 변제의 제공/ 530
/제2관 변제의 내용/ 532
/제3관 변제의 효과/ 538
Ⅰ. 변제의 증거 / 538
Ⅱ. 변제충당 / 538
Ⅲ. 변제에 의한 대위 / 544
제2절 대물변제 555
제3절 공 탁 558
Ⅰ. 공탁의 의의ㆍ요건 / 558
Ⅱ. 공탁의 목적물ㆍ내용 / 560
Ⅲ. 공탁의 절차ㆍ효과 / 562
Ⅳ. 공탁물의 회수 / 565
제4절 상 계 566
/제1관 상계의 요건/ 566
Ⅰ. 양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 566
Ⅱ.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568
Ⅲ. 양 채권의 목적물이 동종일 것 / 569
Ⅳ.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 570
Ⅴ. 상계의 금지 사유가 없을 것 / 572
/제2관 상계의 효과/ 577
제5절 경개ㆍ면제ㆍ혼동 579
Ⅰ. 경 개 / 579
Ⅱ. 면 제 / 580
Ⅲ. 혼 동 / 580
03장 / 채권의 효력_58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83
제2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 58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584
Ⅰ. 이행지체 / 584
Ⅱ. 이행불능 / 592
Ⅲ. 불완전이행 / 600
Ⅳ. 이행거절 / 601
Ⅴ. 관련내용 : 제3자의 채권침해 / 602
/제2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03
Ⅰ. 강제이행 / 603
Ⅱ. 손해배상청구 / 605
제3절 채권자치제 62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25
/제1관 채권자대위권/ 625
Ⅰ. 의의 및 요건 / 625
Ⅱ.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및 범위 / 634
Ⅲ.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640
/제2관 채권자취소권/ 642
Ⅰ. 요 건 / 642
Ⅱ. 행사방법 / 667
Ⅲ. 효 과 / 676
Ⅳ. 소 멸 / 682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_685
제1절 분할채권관계 685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686
제3절 연대채무 687
/제1관 의의 및 성립/ 687
/제2관 효 력/ 688
Ⅰ. 대외적 효력 / 688
Ⅱ.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688
Ⅲ. 대내적 효력 / 690
/제3관 부진정연대채무/ 691
Ⅰ. 의 의 / 691
Ⅱ. 성 립 / 692
Ⅲ. 효 력 / 694
제4절 보증채무 698
/제1관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698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698
/제3관 보증채무의 범위/ 700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704
Ⅰ. 대외적 효력 / 704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705
Ⅲ. 대내적 효력 / 706
/제5관 특수한 보증/ 710
Ⅰ. 연대보증 / 710
Ⅱ. 공동보증 / 711
Ⅲ. 계속적 보증 / 713
Ⅳ. 기 타 / 714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15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_716
제1절 채권양도 716
/제1관 의의 및 법적 성질/ 716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717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717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722
제2절 채무인수 732
/제1관 요 건/ 732
/제2관 효 과/ 735
/제3관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736
Ⅰ. 병존적 채무인수 / 736
Ⅱ. 이행인수 등 / 738

제4편 채권각론

01장 / 계약총론_746
제1절 계약의 성립 746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46
Ⅰ. 청 약 / 746
Ⅱ. 승 낙 / 747
Ⅲ. 합 치 / 748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49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53
제2절 계약의 효력 755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755
Ⅰ. 의 의 / 755
Ⅱ. 성립요건 / 759
Ⅲ. 효 력 / 762
/제2관 위험부담/ 767
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767
Ⅱ.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76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769
Ⅰ. 의 의 / 769
Ⅱ. 성립요건 / 769
Ⅲ. 효 력 / 771
제3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773
/제1관 계약의 해제/ 773
Ⅰ. 서 설 / 773
Ⅱ.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773
Ⅲ. 법정해제권 / 774
Ⅳ. 약정해제권 / 794
/제2관 계약의 해지/ 795
02장 / 계약각칙_797
제1절 증 여 797
제2절 매 매 802
/제1관 총 설/ 802
Ⅰ. 일반적인 내용 / 802
Ⅱ. 매매의 예약 / 802
Ⅲ. 계약금 / 804
/제2관 매매의 효력/ 810
Ⅰ. 기본적 효력 / 810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811
Ⅲ. 기 타 / 825
제3절 교 환 827
제4절 소비대차 827
제5절 사용대차 830
제6절 임대차 831
/제1관 총 설/ 831
Ⅰ. 임대차의 성립요건ㆍ존속기간 / 831
Ⅱ. 임대차의 효력 / 832
Ⅲ.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843
Ⅳ. 보증금과 권리금 / 845
Ⅴ. 종 료 / 849
/제2관 특별법상의 임대차/ 852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 852
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874
제7절 고 용 879
제8절 도 급 879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 879
Ⅱ. 도급의 효력 / 880
Ⅲ. 도급의 종료 / 890
제9절 현상광고 891
제10절 위 임 891
제11절 임 치 897
제12절 조 합 898
Ⅰ. 조합 일반 / 898
Ⅱ. 조합의 성립 / 899
Ⅲ. 조합의 사무집행 / 900
Ⅳ. 조합의 재산관계 / 901
Ⅴ. 조합원의 변동 / 905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907
제13절 종신정기금 908
제14절 화 해 908
제15절 여행계약 910
03장 / 법정채권관계_912
제1절 사무관리 912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법적성질 / 912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912
Ⅲ. 사무관리의 효과 / 915
제2절 부당이득 917
/제1관 총설ㆍ성립요건/ 917
Ⅰ. 총 설 / 917
Ⅱ. 성립요건 / 918
/제2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924
Ⅰ. 비채변제 등 / 924
Ⅱ. 불법원인급여 / 926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932
/제4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936
제3절 불법행위 938
/제1관 일반 불법행위/ 938
/제2관 특수불법행위/ 947
Ⅰ.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947
Ⅱ. 사용자책임 / 950
Ⅲ. 공작물책임 / 958
Ⅳ. 동물 점유자의 책임 / 960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960
Ⅵ.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966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973
Ⅰ. 손해배상의 방법 / 973
Ⅱ. 손해배상의 범위ㆍ산정 / 975
Ⅲ.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984

제5편 친족ㆍ상속법

01장 / 서 론_994
제1절 가족법 개념 및 특질 994
제2절 가족법의 법원 994
02장 / 친족법_997
제1절 친 족 997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998
Ⅰ. 가족의 범위 / 998
Ⅱ. 자의 성과 본 / 998
제3절 혼 인 1000
/제1관 약 혼/ 1000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1001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03
Ⅰ. 혼인의 무효 / 1003
Ⅱ. 혼인의 취소 / 1005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007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1009
/제6관 이 혼/ 1013
Ⅰ. 협의상 이혼 / 1013
Ⅱ. 재판상 이혼 / 1016
Ⅲ. 이혼의 효과 / 1022
/제7관 사실혼/ 1039
Ⅰ. 의의ㆍ성립요건 / 1039
Ⅱ. 사실혼의 효과 / 1040
Ⅲ. 사실혼관계의 종료 / 1042
Ⅳ.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1044
제4절 친자관계 1045
/제1관 친생자/ 1045
Ⅰ. 혼인 중의 출생자 / 1045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와 준정 / 1048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050
/제2관 양 자/ 1052
Ⅰ. 입 양 / 1052
Ⅱ. 친양자 / 1056
제5절 친 권 1058
/제1관 친권자의 확정ㆍ친권의 행사/ 1058
/제2관 친권의 효력/ 1059
Ⅰ. 신상에 관한 효력 / 1059
Ⅱ. 재산에 관한 효력 / 1059
/제3관 친권의 상실ㆍ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등/ 1064
제6절 후 견 1068
/제1관 미성년후견/ 1068
/제2관 성년후견/ 1071
/제3관 한정후견/ 1074
/제4관 특정후견/ 1074
/제5관 후견계약/ 1076
제7절 부 양 1077
03장 / 상속법_1082
제1절 상속의 개시 1082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82
Ⅰ. 의 의 / 1082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 / 1083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087
제3절 상속인 1089
Ⅰ. 상속순위 / 1089
Ⅱ. 대습상속 / 1090
Ⅲ. 상속결격 / 1092
제4절 상속의 효력 1093
/제1관 포괄승계/ 1093
Ⅰ. 의 의 / 1093
Ⅱ. 상속재산의 범위 / 1093
Ⅲ. 공동상속 / 1094
/제2관 상속분/ 1095
Ⅰ. 상속분의 개념ㆍ법정상속분 / 1095
Ⅱ.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095
Ⅲ. 기여분 / 1098
Ⅳ. 상속분의 환수 / 1100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101
/제1관 상속재산분할/ 1101
Ⅰ. 서 설 / 1101
Ⅱ. 분할의 당사자 / 1101
Ⅲ.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102
Ⅳ. 분할의 유형별 고찰 / 1103
Ⅴ. 분할의 효과 / 1104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1106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108
/제1관 단순승인/ 1108
/제2관 한정승인/ 1111
/제3관 상속의 포기/ 1114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1116
제8절 유언ㆍ유류분 1117
/제1관 유 언/ 1117
Ⅰ. 서 설 / 1117
Ⅱ. 유언의 방식 / 1118
Ⅲ. 유언의 효력 / 1123
Ⅳ. 유언의 철회 / 1124
/제2관 유 증/ 1125
Ⅰ. 의 의 / 1125
Ⅱ. 포괄적 유증 / 1125
Ⅲ. 특정적 유증 / 1126
Ⅳ.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규율 방식 / 1127
Ⅴ. 부담부 유증 / 1127
Ⅵ. 유증의 무효ㆍ취소 / 1128
Ⅶ. 유언의 집행 / 1128
/제3관 유류분/ 1129

제6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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