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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2017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6-07-22 출간
  • |
  • 508페이지
  • |
  • ISBN 979118570980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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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0판
개정증보판

LOGOS 형사법전 제10판을 올 1월에 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해 7월에 제10판 개정증보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6년 2월 19일에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641호, 2016.2.19., 일부개정, 시행 2016.3.1.)이, 5월 29일에 형법(법률 제14178호, 2016.5.29., 일부개정, 시행 2016.5.29.) 및 형사소송법(법률 제14179호, 2016.5.29., 일부개정, 시행 2016.5.29.)이, 6월 27일에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667호, 2016.6.27., 일부개정, 시행 2016.7.1.)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이 아니다. 더불어 이 기회를 빌려 올 1월 6일 개정된 형법·형사소송법·폭처법·특가법의 내용도 다시 한 번 다듬고, 권말부록을 새롭게 만들어 최근 5년간 빈번하게 개정되었던 형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2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내용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증보판에 추가된 내용들은 추록으로 정리하여 필자의 인터넷카페 형사법교실 게시판에 올려놓을 것이니, 기존 제10판의 독자들께서는 활용하시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개정증보판 작업에는 성균관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안병준 군의 도움이 컸음을 이 자리를 통해 기억해두고 싶다.

2016년 7월
백 광 훈

목차


BookⅠ | 대한민국헌법
 전 문   12
 제1장 총 강 1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6
 제3장 국 회 29
 제4장 정 부 39
 제5장 법 원 50
 제6장 헌법재판소 54
 제7장 선거관리 55
 제8장 지방자치 56
 제9장 경 제 57
 제10장 헌법개정 59


BookⅡ | 형법
제1편 총칙   66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66
 제2장 죄  69
 제3장 형 86
 제4장 기 간  99

제2편 각칙   101
 제1장 내란의 죄  101
 제2장  외환의 죄 10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07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08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9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3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5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7

 제11장 무고의 죄 118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1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2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2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26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2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2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30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3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135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139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3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40
 제24장 살인의 죄 141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146
 제27장   낙태의 죄 147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148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149
 제30장 협박의 죄 15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155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157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9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159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160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1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163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16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17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172
 제42장 손괴의 죄  173


BookⅢ | 형법 관련 부속 법령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78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1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8


BookⅣ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204
 제1장 법원의 관할  205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210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213
 제4장    변 호 215
 제5장 재 판 218
 제6장    서 류 220
 제7장 송 달 228
 제8장    기 간  230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231
 제10장   압수와 수색 243
 제11장 검 증 251
 제12장   증인신문 253
 제13장 감 정 261
 제14장   통역과 번역  264
 제15장   증거보전  265
 제16장   소송비용 265

제2편 제1심  270
 제1장 수 사  270
 제2장 공 소 299
 제3장 공 판 307

제3편 상소   348
 제1장 통 칙  348
 제2장   항 소 352
 제3장 상 고 357
 제4장   항 고 363

제4편 특별소송절차 368
 제1장 재 심 368
 제2장   비상상고 373
 제3장 약식절차 374

제5편 재판의 집행  378

 

BookⅤ |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 법령
1  형사소송규칙 390
2 경찰관직무집행법 430
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36


BookⅤI | 권말부록

1  형사법 최근 5개년 개정법령 주요개정문 및 개정이유 460
2  최근 2개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 형법·형소법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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