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미리보기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 강경식
  • |
  • 김영사
  • |
  • 2010-12-15 출간
  • |
  • 712페이지
  • |
  • 153 X 224 X 40 mm /1182g
  • |
  • ISBN 9788934944607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2,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2,5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한국경제와 함께한 30년!
강인한 추진력과 확고한 경제개혁 의지가 만들어낸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통찰하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 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

뜻을 바르게 세워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하라.
이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가야할 길이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 ‘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

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공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 그가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외환위기 전후에 정부와 그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의 모든 것과 그의 공직 생활 30년간 어떤 잣대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경제 관료다. 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성과와 경력을 인정받아 경제부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갑자기 불어온 위환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그는 ‘무능력한 경제부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꼽을 뿐이다. 또한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에 몸담았던 공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목소리를 담아낼 뿐이다.
먼저 그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비유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을 하면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 탈락자의 ‘패자 부활’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사회부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려면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하는 한 쪽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쪽 선수와 함께 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챙겨야 한다. 다른 길로 갈 기미가 보이면 바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 조금만 무관심해도 금방 손상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통 ‘명의’라고 하면 편작(扁鵲)을 떠올린다. 죽은 사람이라도 살린다고 알려진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편작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다. 큰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형은 병의 초기단계에 고쳤으며, 편작은 중병환자만을 고쳤다. 그러나 편작은 오늘날까지 기억되지만 편작의 형들이 명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세상은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편작을 명의로 인정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한 ‘예방 명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정치인은 편작과 같은 명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는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또한 개혁 작업을 추진할 때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공직인생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길은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담아낸 경험담이 한국경제와 공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의 소망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책속으로 추가

나는 공무원 출신이다. 국회의원도 하고 공직을 떠난 생활도 했지만 공직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김영삼 대통령 등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다. 공무원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총리를 맡느냐는 소리를 들은 일도 있다. 나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어려운 나라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보다는 나라가 먼저였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자세도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 나라의 잣대로 먼저 검증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없는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예산편성 관련 일을 하는 가운데 제2의 천성처럼 된 것 같다.
_697-698쪽‘후기’ 중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정부가 할 일이 아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려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안정화시책이었다. 즉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가 운용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정부가 하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_700-701쪽‘후기’ 중에서

목차

머리말
1장 경제부총리가 되다
응급 대책, 급한 불길을 잡다
긴축 정책으로 수입 억제
홍보 강화와 공조 체제 구축
실업 대책
도약의 기반, 열린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과제 21
해외의 초점, 부실채권 대책
금융개혁 추진
부도 내지 말라
IMF, ‘한국경제 건실하다’고 평가
북상하는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린 한국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

2장 환란주범 만들기
추락하는 한국경제, IMF지원 요청에서 합의까지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시도
불 끄는 도중에 소방수를 바꾸다
내가 부총리를 그만둔 뒤 벌어진 이상한 일
다시 IMF에 지원을 요청하다
혼란의 시작은 개각
후견지명 모으기
IMF 조기 졸업에 기여한 것들
나의 후견지명: 착각 속의 입각
언제나 정치가 문제

3장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
예스맨과 노맨
대통령 앞에서도 ‘안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가
나랏돈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
없는 살림 꾸려가기
수입과 지출 맞추기
예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예산 순기, 1년 단위 생활
예산 분야에서 일하게 된 사연
김학렬 부총리가 마련해 준 해외교육 기회

4장 물가안정의 길
불가능한 과제, 3% 물가안정
3% 목표는 달성했지만
1차 석유파동이 몰고 온 인플레이션 회오리
가격 통제의 허와 실
행정 규제의 문제점
소비자가 ‘갑’이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물가정책의 전환
물가안정을 위한 기본 틀 만들기
한 자리 물가안정을 이루다

5장 장래 계획 세우기
초미의 과제는 자립경제
주요 국책 사업의 대부분은 비계획 사업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진군 깃발
기획국장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
사무관 전원을 해외 시찰 보내다
4차 계획의 특징
5개년계획과 예산 편성의 같은 점, 다른 점
투자 재원 배분 방식을 바꾸다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전화 교환 방식을 바꾸다
훗날을 위해 검토한 과제들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좋은 공부 기회
5차 5개년계획 만들기
선진국 시찰
본격적 유도계획기법 도입
5개년계획 작성 체계
5차 계획의 주안점
복지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

6장 안정화시책 성안 과정
우리 경제에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우리 경제는 전환기에 있다
기다림
소련에서 한국의 앞날을 보다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안정화시책
박정희 대통령의 불만
안정화시책 드디어 정부 정책으로
안정화시책의 의의
안정화시책의 특이한 성안 과정

7장 안정화시책, 5공 정책 기조로
안정을 위해 긴축은 필수적
식료품 가격 안정
한 발짝도 못 나간 금융개혁
연불 수출지원금융의 조정과 경제 쿠데타
중화학공업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5차 계획과 5공 경제정책 방향
안정화시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8장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
짧은 재무차관 재임
일파만파로 커지기만 한 장영자 사건
재무부 장관을 맡게 되다
금융실명제 구상이 7.3조치로
금융실명제, 왜 해야 하는가?
집요한 금융실명제 반대
실명제의 실명화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지만
실명제 파동의 낙수
세제개혁

9장 개방화와 관세제도 개편
제1 개방, 수출주도 개발전략
개방 속에 숨겨진 폐쇄적 정책들
제2의 개방, 수입자유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수입자유화를 둘러싼 공개 논쟁
대내 개방을 위한 관세제도 개편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한 관세율
개방화, 남북한 경제의 승패 갈림길
제3의 개방, FTA
개방?시장경제를 만든 세 대통령

10장 대형 금융사고 수습
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공영토건의 처리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명성사건의 처리
원칙을 알 수 없는 영동개발 사건 처리
삼보증권 시재 부족 사건
공인회계사 제도의 개선
부실채권 처리를 일상화해야

11장 금융개혁은 제자리걸음
안정화시책에서 왜 금융개혁을 서둘렀나?
금리와 환율의 동시 조정과 6.28 조치
재무장관 때의 금융개혁 노력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간의 갈등 해소의 길을 찾아서
OECD 가입 때가 금융개혁의 좋은 기회
15년 뒤 다시 금융개혁 추진

12장 경제위기의 관리
아웅산 북한 테러 사건
1차 석유파동과 국가 파산 위기
국내 요인에 의한 위기
10.26과 2차 석유파동
심각했던 외채 위기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한 외자도입법 개정
유비무환

후기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강경식은 1936년 경북 풍기에서 태어나 풍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 석사, 세종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 재무부 국고국 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기획원 예산국 사무관, 예산총괄과장,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예산국장, 기획차관보를 거쳤다. 1982년 재무부 장관, 1983년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거쳐 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다. 2000년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민간부문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동부그룹의 금융보험부문 회장을 거쳐 현재 동부그룹 상임고문직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청소년 경제 교육 기관인 JA Korea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경제 안정을 넘어서》《가난구제는 나라가 한다》《강경식의 환란일기》등이 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