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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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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6-07-14 출간
  • |
  • 188페이지
  • |
  • ISBN 979115962102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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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은 실무능력 평가를 위해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선택형 지문뿐만 아니라, 주관식 사례와 기록형도 주요판례를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안정적이 수험준비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선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 중에서 학계에서 주목하여 평석되는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특히, 타 시험에도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들이 있으므로 강약을 조절하여 학습해야 하겠다.

효율적인 본 교재의 활용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쟁점별 기출판례와 판례의 중요도를 체크한다.
판례 공보에 실린 행정법 판례만도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판례 중 학계에 보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교재를 구성하였으나, 이 역시도 만만치 않다고 느껴진다. 우선은 판례의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해야 한다.
첫째, 그동안 기출된 판례와 연관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체크한다. 기출지문이 많고 관련 판례가 많이 수록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심이 파기된 경우와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판례가 중요하다. 혹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판례가 중요하다.
셋째, 선택형 대비로서 판례의 결론만을 숙지해도 좋은 판례와, 주관식에 대비하기 위해 판례의 결론과 논거의 키워드를 암기해야 하는 판례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사례형 객관식과 주관식의 불의타와 관련하여 선택형 지문으로 학습한 판례를 기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② 판례의 키워드를 선별한다.
결론만을 알아도 무방한 판례는 키워드 세 단어를 선택하여 연상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주관식 대비를 위한 판례는 쟁점이름을 먼저 가필하고, 판례의 결론과 논거의 핵심키워드를 선택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밑줄 그어진 부분을 활용하여 선별한다면 가독성을 높이고 최종 정리자료와 호환하여 시험 막판에 볼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③ 교과서와의 연계학습
판례를 보면서 중요쟁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보던 교재의 해당 부분을 미리 읽는 것도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역순으로 판례를 공부하고 해당 파트의 교과서를 읽어보는 것도 효율적이다.

마치며
방대한 학습분량을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합격생들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판례는 질적 학습과 양적 학습을 조절하는 정리능력이 있어야 분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수험대비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의 연계학습 또는 본 교재를 활용한 강의를 통해 분량을 줄이고 또 줄이며 중요한 내용은 선택형과 주관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험지식으로 가공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다.
빠짐없이 중요판례를 수록하고 싶은 욕심과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고민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끝내고 본 교재를 세상에 내면서 후련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판례집만으로도 어느 정도 공법 중 행정법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리와 반복학습이 중요하고, 판례를 활용한 선택형과 사례형 응용훈련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뜻한 바를 이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07
저자박도원

목차

Ⅰ. 행정법 서설 2
1. 개정법령과 소급입법 2
⑴ 급여제한 및 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2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
⑴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3
⑵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6
⑶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6

Ⅱ. 일반 행정작용법 8
1. 행정입법 8
⑴ 재량준칙 8
가.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 8
나. 보험급여 비용 삭감처분 [대법원 2012.11.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 10
⑵ 법규명령 11
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11
⑶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2
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12
⑷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4
가. 고시 등의 대외적 구속력 [대법원 2012.7.5, 선고, 2010다72076, 판결] / 14
⑸ 위임입법 16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8205, 판결] / 16
2. 행정계획 18
⑴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18
3. 행정행위 19
⑴ 효력발생요건 19
가. 고시의 효력발생일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 19
⑵ 인 가 20
가.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 20
나.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두635, 판결] / 21
⑶ 공매처분 24
가. 부동산 강제공매 결정 취소[대법원 2013.6.28, 선고, 2011두18304, 판결] / 24
⑷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
가.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취소[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 24
나. 출국금지처분취소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 26
다.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 27
⑸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 28
가. 압류등 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28
⑹ 행정행위 하자 31
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 31
⑺ 하자치유 31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 31
⑻ 하자의 승계 34
가. 하자승계 부정 / 34
나. 하자승계 긍정 / 37
4. 공법상 계약 40
가.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 40
나.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41
5. 사실행위 43
⑴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43
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4
⑴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19137, 판결] 44
⑵ 이행강제금 예고 [대법원 2015.6.24, 선고, 2011두2170, 판결] 45
7. 행정절차 46
⑴ 지위승계신고 수리 46
가.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 46
⑵ 직권면직처분취소 49
가. 직권면직 처분 취소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49
나.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50
⑶ 상대가치점수인하 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7745, 판결] 50
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51
⑴ 정보공개청구권과 권리남용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9349, 판결] 51
⑵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52
⑶ 비공개대상 정보 55
가. 경찰관 직무유기 내부감사 경위서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 56
나.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 57
다.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 58

Ⅲ. 행정구제법 59
1. 국가배상법 59
⑴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59
가. 법령개정과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 59
나. 사익보호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 62
다.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65
⑵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65
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 65
⑶ 국가배상법 제7조 68
가. ‘외국인 상호보증’ 판단기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 68
2. 손실보상 69
⑴ 잔여지 보상 69
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 69
⑵ 손실보상청구권 70
가.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 70
나. 손실보상금 청구 추가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 판결] / 71
⑶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 72
가. 영업 폐지 또는 휴업과 손실보상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 72
⑷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 73
가.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 73
나. 분양행위무효확인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 74
다.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2013.8.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 77
⑸ 대부계약에 따른 손실보상 78
가. 대부계약에 따른 손실보상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 78
⑹ 사업인정에 따른 손실보상 79
가. 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21182, 판결] / 79
나. 사전보상원칙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 80
3. 행정심판 83
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83
가.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등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676, 판결] / 83
⑵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84
가. 불가쟁력 발생 후의 행정청 오고지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 84
⑶ 행정심판과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85
4. 당사자소송 86
⑴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86
⑵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3.3.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88
5. 항고소송의 처분성 89
⑴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89
⑵ 행정규칙의 처분성 91
가.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3541, 판결] / 91
나. 별도보상적용 제외처분 무효확인 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 94
⑶ 결정의 처분성 94
가.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대법원 2013.1.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 94
나.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 97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 97
⑷ 토지대장 말소처분의 처분성 98
⑸ 감액처분의 처분성[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99
⑹ 경고처분의 처분성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100
⑺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성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101
⑻ 내부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102
⑼ 거부처분의 처분성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104
가. 주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 104
나.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 105
(10) 사전심사결과통보의 처분성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7834, 판결] 106
6. 원고 적격 107
⑴ 사용승인처분취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107
⑵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4.9.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108
⑶ 인인 소송 [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108
⑷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허용성 111
가.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 111
나.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 112
다.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 113
⑸ 대학교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의 법률상 이익 114
가. 이사선임처분취소ㆍ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 114
7. 협의의 소의 이익 116
⑴ 효력이 소멸한 협의의 소익 116
가. 해임 처분 무효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116
나. 조합설립 무효확인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 117
⑵ 당초 처분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가 있는 경우의 소의 이익 118
가.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 118
나.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987, 판결] / 120
⑶ 경원자 관계와 협의의 소익 121
가.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121
8. 피고적격 122
가.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과 피고적격 [대법원 2014.9.26, 선고, 2013두2518, 판결] / 122
9.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123
⑴ 교환적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123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 123
⑵ 실질적 변경에 따른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124
가. 집단 에너지 사업허가 처분취소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20782,20799, 판결] / 124
⑶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125
⑷ 제소기간의 기산점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54] 126
10. 소송 참가 127
⑴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127
⑵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13.7.12, 자, 2012무84, 결정] 128
11. 위법판단의 기준시 129
⑴ 부당이득금반환 등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129
⑵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132
12. 기속력 132
⑴ 직권에 의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132
⑵ 해임처분 취소 결정 취소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135
⑶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의 [대법원 2012.10.19, 자, 2012마1163, 결정] 137

Ⅳ. 행정법 각론 138
1. 지방자치법 138
⑴ 재의요구 138
가. 제정조례안 의결무효 확인청구의 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추15, 판결] / 138
⑵ 자치사무 139
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추22, 판결] / 139
⑶ 기관위임사무 141
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83, 판결] / 141
나.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213, 판결] / 143
⑷ 조 례 144
가.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 144
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추87, 판결] / 147
다.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6264, 판결] / 148
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추67, 판결] / 149
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45, 판결] / 151
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2013.9.27, 선고, 2012추169, 판결] / 153
사.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 154
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 154
가.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7489, 판결] / 154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와 주민소송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 156
2. 공무원법 158
⑴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158
가. 급여제한 소급적용 환수처분 취소 등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 158
나.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28981, 판결] / 161
⑵ 공무원의 의무 162
가. 정직 처분 취소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162
3. 공 물 164
⑴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2764, 판결] 164
4. 재건축 165
⑴ 관리처분계획 취소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165
⑵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166
5. 보조금 167
⑴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5693, 판결]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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