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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요판례 (2016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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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요판례 (2016년 상반기) - 각종 국가고시 대비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6-07-14 출간
  • |
  • 20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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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Ⅰ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7년(2016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Ⅱ
따라서 2017년(2016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6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6년 6월 판례까지 게재
2015년 12월 판례까지는 모든 기본서와 저의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16년 상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특히 6월 30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6년 상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ㆍ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Ⅲ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ㆍ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Ⅳ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 7. 9.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2016년 상반기 중요판례

Part 01

일반적 행동자유권
1.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처벌 사건
2016.2.25. 2015헌가1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합헌] 2
평등권
2.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미산입 사건
2016.2.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5
신체의 자유
3.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영창 사건
2016.3.31. 2013헌바19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각하, 합헌] 8
4. 변호인접견실 CCTV 설치행위 및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ㆍ등재행위 사건
2016.4.28. 2015헌마243 [접견실내 CCTV 감시ㆍ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기각] 11
5.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조항 사건
2016.4.28. 2012헌마549ㆍ2013헌마865(병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기각] 15
6.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2016.5.26. 2014헌마45 [홍성군과 태안군 등간의 권한쟁의] [위헌, 기각, 각하] 2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가중조항 사건
2016.5.26. 2014헌바164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34
8.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DNA감식시료 채취 사건
2016.3.31. 2014헌마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각하,기각] 41
9.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3.31. 2014헌마7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기각] 49
10.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 청구 사건
2016.6.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위헌] 55
언론ㆍ출판의 자유
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2016.2.25. 2013헌바105ㆍ2015헌바23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57
12.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2016.2.25. 2013헌바11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61
13.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2016.3.31. 2013헌마585ㆍ786ㆍ2013헌바394ㆍ2015헌마199ㆍ1034ㆍ1107(병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위헌, 합헌, 기각] 63
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3.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위헌] 69
직업의 자유
15.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시험 면제제도 사건
2016.2.25. 2013헌마626ㆍ655ㆍ2014헌마434(병합)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기각] 71
16.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합헌] 77
17.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2016.3.31. 2014헌마104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기각] 81
18.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건
2016.5.26. 2014헌마37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84
19.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2016.6.30. 2015헌바125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89
재판청구권
20.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사건
2016.6.30. 2013헌바37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92
교육을 받을 권리
21. 초등학교 영어교육 제한 사건
2016.2.25. 2013헌마83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Ⅱ위헌확인] [기각] 95
근로의 권리
22.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2016.3.31.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각] 99
선거제도
23.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사건
2016.6.30.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위헌] 103
헌법재판일반론
24.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사건
2016.5.26.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각하] 107
헌법소원
25.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2016.4.28. 2015헌마1177ㆍ1220ㆍ2016헌마6ㆍ17ㆍ25ㆍ64(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각하] 109
권한쟁의심판
26.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고시 권한쟁의 사건
2016.4.28.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각하] 113
27.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2016.5.26.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간의 권한쟁의] [각하] 116
28.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6.6.30.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각하] 122

2016년 상반기 요약판례

Part 02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 제한 사건
(2016.2.25. 2013헌마488) [각하] 126
2.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사건
(2016.2.25. 2014헌마338) [각하] 127
3. 전기자전거 도주운전죄 사건
(2016.2.25. 2013헌바113) [합헌] 128
4. 의지ㆍ보조기 기사 사건
(2016.2.25. 2013헌바260) [합헌] 128
5. 대주주 등에의 신용공여 금지대상 위임 사건
(2016.2.25. 2013헌바367) [합헌] 129
6. 관광숙박업 위탁 경영사건
(2015.9.24. 2014헌바453) [각하] 130
7.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2016.2.25. 2013헌바435) [합헌] 130
8. 법원 직권에 따른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사건
(2016.2.25. 2014헌바366) [합헌] 131
9.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재산세 납부의무 사건
(2016.2.25. 2015헌바185) [합헌] 132
10.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 사건
(2016.2.25. 2015헌바189) [합헌] 133
11.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관련사건
(2016.2.25. 2015헌바191) [합헌] 135
12. 등기부취득시효 사건
(2016.2.25. 2015헌바257) [합헌] 136
13. 사립대학 예ㆍ결산절차에 관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사건
(2016.2.25. 2013헌마692) [합헌, 각하] 137
14.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2.25. 2013헌마830) [합헌] 138
15.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사건
(2016.2.25. 2011헌마165) [합헌] 139
16. 시ㆍ도당 하부조직 사무소 설치금지 사건
(2016.3.31. 2013헌가22) [합헌] 139
17.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사건
(2016.3.31. 2014헌가2ㆍ2015헌가24(병합)) [위헌,합헌] 140
18.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 없이 행해진 위헌제청 사건1
(2016.3.31. 2015헌가36) [각하] 141
19.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 없이 행해진 위헌제청 사건2
(2016.3.31. 2016헌가2) [각하] 141
20.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사건
(2016.3.31. 2016헌가4) [위헌] 142
21.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ㆍ처벌조항 사건
(2016.3.31. 2013헌바26) [합헌] 143
22. 주식 등의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6.3.31. 2013헌바372) [합헌] 143
23.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의 방법’ 위임 사건
(2016.3.31. 2014헌바382) [합헌] 145
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2016.3.31. 2014헌바397) [합헌] 145
25.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사건
(2016.3.31. 2015헌바18) [합헌] 146
26.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사건
(2016.3.31. 2015헌바197) [합헌] 147
27. 채석단지 지정기준 위임 사건
(2016.3.31. 2015헌바201 [합헌] 149
28. 위해성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 등 명령 사건
(2016.3.31. 2015헌바227) [합헌] 150
29. 특가법상 사기죄 처벌조항 사건
(2016.3.31. 2016헌바25) [합헌] 151
30.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기준 사건
(2016.3.31. 2013헌마386) [각하] 152
31. 군무원 신분 전환 사건
(2016.3.31. 2014헌마581ㆍ679ㆍ764ㆍ1021(병합)) [기각] 152
3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2016.3.31. 2014헌마794) [기각] 153
33. 지방대학 정의규정 사건
(2016.3.31. 2015헌마872) [각하] 155
34. 선거개표보조 위한 기계장치 등의 이용사건
(2016.3.31. 2015헌마1056ㆍ1172ㆍ2016헌마37(병합)) [각하, 기각] 155
3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3.31. 2015헌마688) [위헌] 156
36.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사건
(2016.4.28. 2013헌바196) [각하] 157
37.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2016.4.28. 2013헌바396ㆍ2014헌바394(병합)) [합헌] 158
38. 입찰담합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사건
(2016.4.28. 2014헌바60ㆍ2015헌바36ㆍ217(병합)) [합헌] 158
39.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사건
(2016.4.28. 2014헌바442) [합헌] 159
40.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에 관한 사건
(2016.4.28. 2015헌바123) [합헌] 160
41. 약식명령절차와 정식재판청구기간 사건
(2016.4.28. 2015헌바184) [합헌] 161
42.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2016.4.28. 2015헌바216) [합헌] 162
4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건
(2016.4.28. 2015헌바230) [합헌] 163
44.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사건
(2016.4.28. 2015헌바247ㆍ363(병합)) [합헌] 164
45.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 사건
(2016.4.28. 2012헌마630) [기각, 각하] 165
46. 북한인권법 사건
(2016.4.28. 2013헌마266) [각하] 166
47.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 사건
(2016.5.26. 2013헌바98) [합헌] 166
48.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사건
(2016.5.26. 2015헌바212) [합헌] 167
49.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 사건
(2016.5.26. 2015헌바263) [합헌, 각하] 168
50.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 조항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 사건
(2016.5.26. 2015헌바378) [합헌] 170
51.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2016.5.26. 2012헌마374) [기각] 171
52.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현장 통행제지 사건
(2016.5.26. 2013헌마879) [각하] 172
53.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2016.5.26. 2014헌마427) [기각] 173
54.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6.5.26. 2014헌마795) [각하] 174
55.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2016.5.26. 2013헌바460) [각하] 174
56.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한도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16.5.26. 2015헌마248) [각하, 기각] 175
57.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행위 사건
(2016.6.30. 2015헌마36) [기각] 177
58.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공무원보수규정 사건
(2016.6.30. 2014헌마192) [기각] 178
59.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사건
(2016.6.30. 2015헌마828) [기각] 179
6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대리신청 제한 사건
(2016.6.30. 2015헌마894) [각하, 기각] 180
61.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위임 사건
(2016.6.30. 2013헌바27) [합헌] 182
62. 개발 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2016.6.30. 2013헌바191) [합헌] 183
63.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사건
(2016.6.30. 2014헌바253) [합헌] 184
64. 양로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건
(2016.6.30. 2014헌마192) [합헌] 185
65.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
(2016.6.30. 2015헌바132) [기각] 186
66.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요건을 위임한 사건
(2016.6.30. 2015헌바224) [기각] 187
6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계약에 관한 소비자 해지권조항 사건
(2016.6.30. 2015헌바371) [기각] 188
68.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및 책임준비금 사건
(2016.6.30. 2015헌마296) [각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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