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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 - 양극화에 맞서는 21세기 중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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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 - 양극화에 맞서는 21세기 중도정치

  • 채진원
  • |
  • 인물과사상
  • |
  • 2016-02-15 출간
  • |
  • 296페이지
  • |
  • ISBN 978895906390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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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저자의 말

들어가는 말: 왜, 어떤 중도정치인가?


제1부 중도주의 없는 양극화의 비극

제1장 한국에서 중도수렴의 확대 경향

유승민, 문재인의 중도수렴, 왜? 어째서?
중도수렴 경향의 등장 배경에 대한 논의
중도수렴의 효과에 대한 논의와 사례
중도수렴 확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2장 진영논리와 중도정치란 무엇인가

왜 진영논리의 극복이고, 중도정치인가?
진영논리의 개념과 교조주의적 방법론
진영논리의 한계 사례와 시사점
‘중도’의 의미와 개념
소결

제3장 중도수렴 부재의 정당체제론

갈등을 조장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정치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에 대한 논의
국민과 정당 간의 이념적 부조화에 대한 경험관찰
경험관찰에 대한 시사점과 이론적 함의
소결

제2부 중도 확대와 중도 거부 간의 투쟁과 교훈


제1장 무당파·SNS 유권자의 등장 배경과 특성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의 배경과 무당파
이론적 논의: 무당파·SNS 유권자의 등장 배경과 특성
경험적 관찰: 무당파·SNS 유권자의 현황과 의미
경험적 관찰의 함의와 시사점
소결

제2장 중도수렴에 중도·무당파는 어떻게 반응했나

18대 대선의 변수: 중도 무당파
왜 중도와 무당파에 대한 흡수와 분석이 중요한가?
18대 대선의 승패 요인과 중도와 무당파의 반응
이정희 후보 변수에 대한 중도와 무당파의 반응
소결

제3장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긴 배경
이론적 논의: 다운스의 중위투표자정리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과 유권자의 반응 결과
이정희 후보의 중도수렴 거부와 유권자 반응 결과
소결


제3부 중도주의노선의 비전과 과제

제1장 공화주의적 정당모델과 공천방식

계파정치의 실상과 의문들
이론적 논의: 과두제 정당모델과 그 등장 원인
이론적 논의: 계파정치의 원인, 네트워크정당모델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추진에 대한 논의와 쟁점
소결
보론: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제2장 민주공화국 헤게모니전략으로서 중도주의

왜 또다시 중도주의인가?
중도주의의 기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근대적 중도주의: 마키아벨리, 매디슨의 입장
중도의 현대적 의미: 다운스, 기든스의 중도주의 입장


나가는 말: 공화주의 정당의 사명과 시민정치운동

주

도서소개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는 우리 정치의 문제가 중도의 부재에 있다고 꼬집는다. 21세기 중도정치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 배제당한 중도층과 무당파,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해서 공화주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이다.
계파정치의 폐해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
경제적 양극화 완화와 중산층의 복원,
그리고 총선과 대선 승리
모든 해답은 ‘중도정치’에 있다

▣ 출판사 서평
우리 정치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으로 ‘중도정치’를 제안한다. ‘진보=친노동=복지=친북=반미’, ‘보수=친자본=성장=반북=친미’라는 이분법은 과연 유효한가? 정당과 의원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싸움을 계속하는데, 그 싸움이 과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 책은 우리 정치의 문제가 중도의 부재에 있다고 꼬집는다. 21세기 중도정치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 배제당한 중도층과 무당파,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해서 공화주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이다.

왜 지금 중도를 말하는가?
극보수, 혹은 극진보의 입장에서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의 눈에 중도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 회색분자나 일관성 없는 기회주의자로 보인다. 하지만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진영론자는 시대착오적인 교조주의적 틀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념에 경도되어 평균적인 시민의 삶은 등한시하고, 민생을 외면한다.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좌익 급진 빨갱이’와 ‘우익 수구 꼴통’만 남는다.
중도주의는 점점 더 한국 정치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도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뿐더러,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중도를 배제하고는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DJP연대부터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 이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을 거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정치권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기존의 여야와 정치인들은 다수 유권자들의 이해와 성향을 반영하기보다는 이를 무시하고 독단에 빠져 무의미한 정쟁만을 반복했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와 무당파 유권자들은 무시한 채 소수 보수와 진보만 대변하고 있다. 여당은 상위 1퍼센트의 재벌과 부자만 대변하고 있으며 야당은 상위소득 10퍼센트에 포함되는 민주화 세력,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등 상층노동자를 과대 대표해왔다는 지적은 일반 대중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는지 그 배경을 잘 보여준다.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는 기존 정당 정치가 보여준 이중성의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왜 기존 정당들은 진영논리와 이념적 양극화로 정치 불신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때만 되면 중도층 흡수 전략을 내세우는가?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두터운 정당 체제와 정치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형 정당 모델(시민 참여형 플랫폼 네트워크 정당 모델)과 강제 당론제 폐지 등을 제안한다. 또한 삼권분립 대통령제가 내각제처럼 운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도 지적한다. 당의 총재(보스)가 대통령이 되면 다수당의 지배를 지렛대 삼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제왕이 된다. 저자는 여기에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원인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정 분리, 원내 정당화, 오픈프라이머리, 당·정부·청와대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중도란 무엇인가?
민주공화국은 부자만의 정부, 혹은 빈민만의 정부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을 혼합해 이들이 정부의 지지자가 되야 한다. 문제는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을 어떻게 혼합하는지에 있다. 답은 중도정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부자와 빈자의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중용과 함께 좌우 극단에 치우지지 않고 균형을 통해 공공선에 도달하려는 중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도는 불교의 중도(中道), 유교의 중용(中庸)과 유사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中)은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다’, ‘올바르다’라는 뜻이다.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라 진리에 가장 가깝게 도달하는 상태인 적중(的中)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교의 중용은 과불급(過不及)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아주 적절한 상태 또는 그 수준을 택하는 일’이다.
중도주의는 단순한 좌우 타협이나 산술적으로 양 극단의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Dick Morris)가 제안한 트라이앵귤레이션 전략처럼, 변화하는 유권자의 욕구에 반응해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가는 헤게모니 전략이다.

세월호 참사는 잘못된 정치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복원력도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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