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시험은 반복과 숙달을 요구한다. 저자도 수험생들로부터 민사소송법의 출제 가능한 쟁점에 관한 단문과 사례가 망라된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Theme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집을 출간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절차에 대한 변론, 송달, 기간, 정지 부분을 보완하여 을 좀 더 하게 하였다.

2. ‌2016년 5월까지의 민사소송법 하였다. 모든 시험은 “판례”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다. 출제 가능한 중요 판례와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3. 2016. 9. 30. 시행법과 2017. 2. 4. 을하였다.

4. ‌Theme 쟁점 제목에 를 하였다. 또한 한눈에 쟁점이 들어오도록 편집 하여 을 높였다.

더 채움의 출판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저자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를 아껴주시는 수험생, 독자들에게도 감사의 맘을 전하면서 바라는 시험에서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6. 7. 4.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제1편 총 론
Theme 01  소송과 비송 8
Theme 02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1
Theme 03  신의성실의 원칙(辨 34회, 勞 5회) 14

제2편 소송의 주체
Theme 01  재판권 22
Theme 02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하자 치유(辨 38회) 30
Theme 03  사물관할(司 18회, 辨 22회, 勞 6회)     33
Theme 04  토지관할 38
Theme 05  합의관할(司 12회, 辨 3회, 法 10회) 48
Theme 06  변론관할(法 4회)  54
Theme 07  관할위반의 이송(司 41회) 56
Theme 08  사망자당사자소송(司 4회 등) 62
Theme 09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辨 46회) 71
Theme 10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 확정 73
Theme 11  당사자능력(辨 7회, 36회, 勞 5회) 75
Theme 12  ‌당사자적격(司 10회, 辨 11, 34회, 勞 1, 3, 4회) 82
Theme 13  소송능력(司 4, 32회, 辨 15회) 91
Theme 14  변론능력(司 32회) 95
Theme 15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司 6,13,40회) 98
Theme 16  법률상 대리인 101
Theme 17  무권대리인 10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Theme 01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0
Theme 02  ‌장래이행의 소(司 48회, 法 14회 Case 출제) 113
Theme 03  확인의 이익(司 3회) 119
Theme 04  소송물이론(司 28, 41, 51회) 125
Theme 05  재판장의 소장심사권(司 19, 25회) 133
Theme 06  소송구조 137
Theme 07  소제기의 효과(辨 21회, 勞 5회) 141
Theme 08  공개심리주의와 예외(司 53회) 158
Theme 09  처분권주의(辨 24회, 勞 2회, 5회) 162
Theme 10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회) 169
Theme 11  변론주의(司 9, 26회, 辨 33회) 171
Theme 12  적시제출주의(司 45회) 190
Theme 1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辨 5회) 195
Theme 14  준비서면(辨 38회, 勞 3회) 198
Theme 15  ‌부인과 항변(司 19, 31, 42회,  
辨 31회) 201
Theme 16  소송행위(司 51회, 辨 41회) 204
Theme 17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辨 45회) 210
Theme 18  변론조서 216
Theme 19  ‌당사자의 결석(司 24, 27, 33, 47, 辨 12, 28, 35) 221
Theme 20  추후보완제도(辨 제35회) 226
Theme 21  송달(勞 제6회) 230
Theme 22  공시송달(法 6회) 238
Theme 23  소송절차의 정지 240
Theme 24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辨 36, 46회) 248
Theme 25  ‌재판상 자백(司 15, 24, 35, 辨 32, 勞 2회) 251
Theme 26  현저한 사실 257
Theme 27  유일한 증거(司 23회, 辨 47회) 260
Theme 28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司 46회) 262
Theme 29  감정 265
Theme 30  ‌문서의 증거력(司 3, 15회, 辨 17, 33회) 267
Theme 31  문서제출의무(司 47회, 勞 3회) 272
Theme 32  검 증 280
Theme 33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82
Theme 34  당사자신문 284
Theme 35  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87
Theme 36  증거보전(辨 46회) 289
Theme 37  자유심증주의(辨 2, 10, 25회, 勞 1회) 292
Theme 38  증명책임(辨 21, 31회) 299

제4편 소송의 종료
Theme 01  소송종료선언(司 43회)  310
Theme 02  ‌소의 취하(司 16회, 辨 16, 29회, 勞 6회)  314
Theme 03  청구의 포기·인낙(辨 26, 法 14회) 325
Theme 04  ‌재판상의 화해(司 8, 39회, 辨 13회, 勞 4회) 330
Theme 05  ‌재판의 의의 및 종류(司 5, 17회, 辨 7, 16, 18, 23, 31회) 342
Theme 06  중간 판결(司 13회) 345
Theme 07  일부판결(辨 37회) 347
Theme 08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50
Theme 09  판결의 경정 352
Theme 10  형식적 확정력 355
Theme 11  외국판결의 승인 358
Theme 1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司 7회, 辨 26, 38회) 362
Theme 1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司 20회, 辨 37회) 369
Theme 14  ‌기판력의 시적 범위(司 31회,  辨 30회) 377
Theme 15  판결의 무효 385
Theme 16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부당판결) 387
Theme 17  가집행선고(司 15회) 393
Theme 18  소송비용 397

제5편 병합 소송
Theme 01  ‌소의 객관적 병합(司 9, 38회,  
辨 35회) 406
Theme 02  ‌청구의 변경(司 2, 20회,  
辨 18, 19회) 414
Theme 03  중간확인의 소(辨 24회) 421
Theme 04  반소(辨 28회, 勞 3회) 424
Theme 05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司 42회, 勞 1회) 430
Theme 06  ‌필수적 공동소송(司 16회, 辨 4, 19회) 434
Theme 0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司 46, 50회, 勞 6회) 440
Theme 08  선정당사자(司 14회, 勞 4회) 446
Theme 09  ‌보조참가(司 6, 11, 21회, 辨 15회, 法 9회, 勞 2회) 452
Theme 1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辨 39회) 459
Theme 11  독립당사자참가(辨 10회) 461
Theme 12  공동소송참가 471
Theme 13  소송고지(司 1회, 제51회) 474
Theme 14  ‌임의적 당사자변경(司 29, 33회, 法 10회, 勞 6회) 478
Theme 15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司 22회, 法 11회) 483

제6편 상소심절차
Theme 01  상소(司 21회, 辨 36회) 490
Theme 02  부대항소(司 32회, 法 12회) 496
Theme 03  불이익변경금지원칙(司 30회) 499
Theme 04  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회) 503
Theme 05  특별항고(法 15회) 506

제7편 재심절차
Theme 01  ‌재심사유, 파기환송판결의 법적성질과 재심대상적격 512
Theme 02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16
Theme 03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18

제8편 소송법상 중요문제
Theme 01  일부청구 522
Theme 02  채권자대위소송 528
Theme 03  상계의 항변 537
Theme 04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542
Theme 05  변리사 단문 기출문제 546

부록 사례모음
Theme 01  ‌관할, 소제기 전 사망,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 552
Theme 02  ‌당사자능력, 성명모용소송, 당사자적격 559
Theme 03  ‌소송무능력, 일부추인 564
Theme 04  ‌대표권 소멸통지와 표현대리 566
Theme 05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569
Theme 06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573
Theme 07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576
Theme 08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간접적 주장 581
Theme 09  ‌소송중의 형성권의 행사 585
Theme 10  ‌부인과 항변 588
Theme 11  ‌소송계약, 소송행위의 하자, 무변론판결 592
Theme 12  ‌소송계속 중의 사망 599
Theme 13  ‌유일한 증거 603
Theme 14  ‌문서의 증거력 607
Theme 15  ‌변론종결 前의 승계인과 後의 승계인의 비교 610
Theme 16  ‌기판력의 선결관계, 판결이유에 대한 구속력 616
Theme 17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기판력 619
Theme 18  ‌기판력의 선결관계 및 모순관계 622
Theme 19  ‌변론종결시 前의 법률관계 - 이자청구의 가부 624
Theme 20  ‌편취판결(허위주소 송달, 공시송달의 남용) 627
Theme 21  ‌예비적 병합, 판단누락, 주위적 청구 심판 632
Theme 22  ‌청구의 변경, 소송물이론 641
Theme 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참가, 소 취하 646
Theme 24  ‌공동소송의 형태,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651
Theme 25  ‌피고의 경정, 인수승계 654
Theme 26  ‌인수승계 661
Theme 27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의 이익 665
Theme 28  ‌부대항소 669
Theme 29  ‌확인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