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외국환거래법 실무(2015)
미리보기

외국환거래법 실무(2015)

  • 조정철 , 정운상, 서창희
  • |
  • 세경사
  • |
  • 2015-08-31 출간
  • |
  • 496페이지
  • |
  • 172 X 247 mm
  • |
  • ISBN 9788979332797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3,25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3,25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변천 과정 및 주요내용/ 9
1.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과정 / 11
2. 외국환거래법의 연혁 / 13
3. 외국환거래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 14
제2장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특징 및 적용대상/ 19
1.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 21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 23
3.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24
4. 실무 사례 / 29
5. 마무리 / 31
제3장 외국환거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1. 외국환거래법의 연관 법률 / 37
2. 외국환거래의 거래비밀 보장 및 투명화와 관련된 법률 / 39
3. 마무리 / 41
제4장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과 대응방법/ 45
1. 외환검사의 주관 부서 / 47
2.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 / 49
3.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차이점과 그 법적 근거 / 49
4. 외환검사방법 / 52
5. 외환검사시 주요 검토사항 / 53
6. 외환검사시 대응방법 및 유의사항 / 55
7. 마무리 / 56
제5장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59
1. 개　요 / 61
2. 신고대상 채권 / 61
3. 채권회수기한 / 63
4. 채권회수의 면제 / 64
5. 채권회수기한 연장 / 65
6. 재산국외도피죄로의 확대 위험성 / 65
7. 실무 사례 / 66
제6장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 71
1. 기본 원칙 / 73
2. 지급과 수령의 기본 절차 / 74
3. 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 / 76
4. 지급절차의 특례 / 78
5. 허가가 필요한 지급과 수령 / 78
제7장　지급 등의 방법/ 85
제1절　상계거래_87
1. 상계와 상호계산의 개념 / 87
2. 상계의 신고제도 / 89
3. 상호계산의 신고제도 / 92
4. 실무 사례 / 92
제2절　기간 초과 거래_103
1. 개　요 / 103
2. 신고 예외 거래 / 103
3. 한국은행 신고사항 / 104
4. 신고 이유 / 105
5. 신고방법 / 106
6. 실무 사례 / 106
제3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_112
1. 개　요 / 112
2.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의 중요성 / 112
3. 신고 예외사항 / 113
4. 한국은행 신고사항 / 116
5. 실무 사례 / 116
제4절　제3자 지급_122
1. 개　요 / 122
2. 신고 예외사항 / 123
3. 한국은행 신고사항 / 125
4. 신고가 필요한 제3자 지급 거래 / 126
5. 실무 사례 / 127
제8장　자본거래/ 133
제1절　통　　칙_135
1. 개　요 / 135
2. 신고의무 / 136
3. 신고절차 및 지급절차 / 137
4.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 138
5. 신고의무의 면제 / 138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46
1.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 147
2.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 152
3. 실무 사례 / 155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57
1. 금전의 대차계약 / 158
2. 채무의 보증계약 / 165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의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70
1. 거주자 간의 거래 / 171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 172
제5절　증권의 발행_176
1. 거주자의 증권발행 절차 / 176
2.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절차 / 177
제6절　증권의 취득_179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179
2.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 181
3.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 184
4.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 184
5. 실무 사례 / 188
제7절　파생상품거래_190
1. 파생상품의 정의 / 191
2. 파생상품거래의 신고 등 / 192
3. 투자절차 / 193
4. 실무 사례 / 193
제8절　기타 자본거래_195
1. 거주자－거주자 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 195
2. 거주자－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 197
3. 비거주자－비거주자 간 내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 201
4. 실무 사례 / 204
제9장　현지금융/ 207
1. 신고의무 배경 / 209
2. 적용범위 / 210
3. 신고절차 / 211
4. 사후관리 / 213
5. 실무 사례 / 213
제10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217
제1절　해외직접투자_219
1. 해외직접투자의 개요 / 219
2.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르는 신고의무 / 222
3. 해외직접투자자의 사후관리 절차 / 225
4.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26
5. 실무 사례 / 229
제2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_232
1.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 232
2.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242
3. 실무 사례 / 245
제3절　부동산 취득_250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250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254
3. 실무 사례 / 256
제11장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261
1.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 / 263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벌칙 / 266
3.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의 특징 / 269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 / 272
제12장　재산국외도피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죄/ 275
1. 재산국외도피죄의 의의 / 277
2.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 279
3. 재산국외도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284
4. 재산국외도피죄의 형벌 등 / 285
5. 재산국외도피죄와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 / 286
6. 문제점 / 286
7. 법원 주요 판결 / 287
8. 검찰 주요 결정사례 / 294
9.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 / 297
10. 마무리 / 299
제13장　외국환거래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303
1.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양이 너무 많고 내용도 난해 / 305
2. 외국환은행의 신고의무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에 대한
제도적 정비 / 306
3.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사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정 / 306
4. 과태료와 벌금의 형평성 문제 / 307
5. 유의사항 / 309
- 부　록1/ 311
　외국환거래법 / 31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329
　외국환거래규정 / 356
- 부　록2：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465
　1. 채권 미회수 관련 / 466
　2. 상계 관련 / 468
　3. 제3자 지급?수령 관련 / 470
　4. 자본거래 관련 / 491

도서소개

[머리말]
지난해 법무법인(유) 율촌은 그동안 쌓아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를 중심으로 한 『외환거래법 실무』를 발간한 바 있다. 초판 발간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빠른 시일 내에 재고가 소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 발간 당시 미루어 두었던 자본거래와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추가하고, 일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본문에 반영하여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그동안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발생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무상 무엇이 문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외국환거래 현실에 비추어 실무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위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역거래 규모가 1조 달러를 능가하는 한국의 글로벌 세계경제하에서는 외국환거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연구는 미미한 현실이고, 전문가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이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례가 다양하고 다른 법역과의 관련성이 많아 쉽사리 접근하기에는 시간의 투입과 전문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 등을 추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증보판으로 이어 갈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과 참여는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 줄 것이다. 앞으로도 이 실무해설서가 외환거래에서 든든한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법무법인(유) 율촌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