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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해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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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해설(2016)

  • 이종익 , 최천식, 박병목
  • |
  • 세경사
  • |
  • 2016-02-15 출간
  • |
  • 800페이지
  • |
  • 185 X 258 mm
  • |
  • ISBN 97889793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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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31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57
제3절　기간과 기한/67
제4절　서류의 송달 등/72
제5절　관세심의위원회/76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　　칙/81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103
제3절　납세담보/117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123
제5절　부과와 징수/175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　　칙/220
제2절　세율의 조정/229
제3절　세율의 적용 등/266
제4절　품목분류/273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295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340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357
제2절　심사와 심판/376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　　항/401
제2절　선박과 항공기/403
제3절　차　　량/421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430
제2절　지정보세구역/451
제3절　특허보세구역/458
제4절　종합보세구역/491
제5절　유치 및 처분/501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515
제2절　내국운송/522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523

제9장　통　　관
제1절　통　　칙/534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573
제3절　우 편 물/609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619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627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712
제2절　조　　사/717
제3절　처　　분/736

제13장　보　　칙

[부록] 관세법 변천 개요/771

도서소개

[머리말]
최근 국제통상 환경은 1990년대 WTO 다자주의, 2000년대 양자주의를 거쳐 2010년대 메가 FTA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블록 가속화와 더불어 중국의 기술추격과 산업 과잉공급,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 등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환경은 관세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통관의 적정화와 국가재정 확보에 직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재정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행위는 현재 주체별로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습니다. 2015.12.20. 발효된 양자 FTA 네트워크 완성을 의미하는 한ㆍ중 FTA는 10년 동안 하루 평균 50억원씩 관세수입 감소효과가 있다고 일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FTA와 달리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한꺼번에 참여해 세계무역판도를 바꾸는 메가 FTA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 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가 있습니다. BEPS는 기존 국세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입니다. 본사와 다른 역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수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수익을 작게 하기 위해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낮추어 거래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액을 매년 최고 2,400억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법인 세수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직접구매(구매대행, 공동구매)가 있습니다. 해외직접구매가 경제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단순히 소비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직구규모 1조7894억원를 감안하면 9,500억원 가량이 무관세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마약류, 위험물질, 위조품 등의 밀반입과 일반 업체들의 탈세와 검사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국내 시장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관세법」은 매년 개정을 통해 살아 움직이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면세점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이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관계자는 물론 해외직구를 하는 일반소비자도 기본적으로 과세가격, 관세율(품목분류) 등 관세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법 취지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개정 관세법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세율 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원상태 수출 환급, 수입물품 안전성 협업검사 제도,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요건 추가,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 등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서는 저자들이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고민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정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결례 숙지라고 판단하여 각 조항별로 그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개정판부터 조세분야 전문 출판사인 ‘세경사’로 출판사를 변경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 개정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2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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