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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법조윤리 (제2판)

로이어스 법조윤리 (제2판)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기본서시리즈

  • 황정현, 최웅구
  • |
  • 헤르메스
  • |
  • 2016-07-15 출간
  • |
  • 339페이지
  • |
  • 210X260
  • |
  • ISBN 979115693111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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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짧은 변호사 경력으로 법조윤리 책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훌륭

한 법조윤리 교재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으므로 교수님들의 저서로 법조윤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법조윤

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책을 쓰기로 용기를 낸 것은, 직접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봤던 선배의 경험이 시험을 대비하는 재학생들에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관련법령과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까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험서가 있다면 틀림없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

을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진학한 저 역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시절 가졌던 이

런 아쉬움을 부끄럽지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는지 초판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

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개정판에서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입

장에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수험생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내

용을 보완하고자 주력했지만, 개정판을 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

이 듭니다.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책을 만든 목적이 수험서이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거나 법리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시는 수험생들

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

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윤리의 소양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서를 탐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

다. 지면관계상 교수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출간된 정형근 교수님의 ‘변호사법 주석’은 법문의 깊은 의미에 접근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언제나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엉성함과 부족함을 채워 준 최웅구 변호사의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서로에게 고마움과 신뢰를 더해준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던 자료를 책과 강의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메가로이어스의 김록훈 상무님

과 박종인 원장님, 황슬기, 이희영, 한준희, 김어진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원고

마감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저를 독려하여 책을 만들어 내신 헤르메스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

제나 저의 오타와 비문을 바로 잡아주며 고생하는 노태림 후배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책 쓴다고 놀아주지도 않고 화만 낸 ‘윤리적’이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준 두 아들과 어디서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부족한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분께 좋은 성

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몇 년 후 같은 업계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

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서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작년 수험생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일부 사례문제와 OX문제에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매 장마다 ‘출제자의 눈’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였고, 먼저 시험을 보고 온 선배로서 필요한 조언들은 ‘황변의 TIP’

에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나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업계의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분들께서 법조윤리 시험의 전체적인 윤곽을 빠르게 조감하실 수 있도

록 ‘1단원(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개정된 광고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7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목차

제1장 들어가며 … 2


제2장 법조윤리 개관 …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 11


제3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 14

[법령] … 14

Ⅰ. 변호사의 사명 … 16

Ⅱ. 변호사의 지위 … 16

Ⅲ. 변호사의 직무 … 18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 22

[법령] … 22

Ⅰ. 변호사의 자격 …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 34

Ⅲ. 법률사무소 개설 … 37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 38

Ⅴ. 사무직원 … 39

Ⅵ. 변호사회 가입 … 42

Ⅶ. 법조윤리협의회 … 44


제5장 법무법인의 책임 … 50

[법령] … 50

Ⅰ. 공동사무소 … 59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 59

Ⅲ. 법무법인(유한) … 65

Ⅳ. 법무조합 … 67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 69


제6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72

[법령] … 72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 7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 75

Ⅲ. 수임사무의 범위 … 79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 83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 84


제7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88

Ⅰ. 성실의무 … 88

Ⅱ. 비밀유지의무 … 91

Ⅲ. 진실의무 … 101

Ⅳ. 품위유지의무 … 108


제8장 이익충돌회피의무 … 114

[법령] … 114

Ⅰ. 이익충돌의 개요 … 118

Ⅱ. 이익충돌의 유형 … 118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 119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 126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 129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 141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49


제9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 152

[법령] … 152

Ⅰ. 일반의무 … 158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16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163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 172

 

제10장 사내변호사 … 176

Ⅰ. 사내변호사 … 176

Ⅱ. 고문변호사 … 181

 

제11장 변호사의 보수 … 184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 184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 185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 185

Ⅳ. 보수의 청구 … 190

 

제12장 변호사의 광고 … 198

[법령] … 198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 209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 209

Ⅲ. 인터넷 광고 … 221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222

 

제13장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 224

[법령] … 224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 226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 226

Ⅲ. 국선변호 … 227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 232

[법령] … 232

Ⅰ. 징계청구의 요건 … 247

Ⅱ. 징계사유 … 249

Ⅲ. 징계절차 … 253

Ⅳ. 징계의 집행 … 259

Ⅴ. 업무정지명령 … 261

 

제15장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 264

[법령] … 264

Ⅰ. 제109조 … 267

Ⅱ. 제110조 … 272

Ⅲ. 제111조 … 273

Ⅳ. 제112조 … 274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276

Ⅵ. 제116조 … 277

 

제16장 외국법자문사제도 … 278

[법령] … 278

Ⅰ. 외국법자문사 … 302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304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305

Ⅳ 합작법무법인 … 308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 311

 

제17장 법관 및 검사의 윤리 … 314

[법령] … 314

Ⅰ. 법관의 윤리 … 318

Ⅱ. 검사의 윤리 … 323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 327

 

부록 … 329

 

판례색인 … 338

 

저자소개

황정현 , 최웅구

도서소개

• 출제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

•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

• 사례문제의 대비를 위해 동일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을 함께 배치

• ‘출제자의 눈’을 통한 출제경향을 분석과 ‘황변의 TIP’을 통한 중요부분의 표와 그림을 통한 정리

• 개정판에서는 법조윤리 시험의 전체적인 윤곽을 빠르게 조감하실 수 있도록 ‘1단원(개관)’을 신설

•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반영(2016.6.28 개정 광고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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