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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행정법총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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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행정법총론 (2017)

  • 서창교
  • |
  • 세경북스
  • |
  • 2016-07-07 출간
  • |
  • 83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973012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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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도서소개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본 수험서는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필된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에게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적합한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그 동안의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객관식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법령과 판례가 출제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본 수험서는 이러한 기본시각에서 출발하여 편저자의 수험생활과 현장 강의의 경험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물이다. 또한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출제가능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기본서이다.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의 체계적 분석과 최근의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모든 기본서를 참조하여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반드시 알아야하고 출제 가능한 모든 사항을 총정리하였다. 이 한권의 책으로 모든 유형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논리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목차구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단순한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논리적 설명을 통하여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의 장을 열어 놓았다. 또한 목차구성도 시험 직전에 목차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였다.
3.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법학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판례의 출제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필자는 이점을 감안하여 새로 나오거나 변경된 판례를 포함하여 출제가능성 있는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를 읽은 후 바로 판례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례마다 그 판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목으로 붙였다.
4. 저비용 고효율의 수험서이다.
기존 교재의 내용 중 행정법의 체계 및 출제 포인트와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동안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한 권으로 통합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끌어 올렸다. 즉,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5. 제 · 개정된 법령과 행정법 이론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사회의 급속한 변동에 맞추어 법령도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 본 개정판은 제 · 개정된 모든 법령을 빠짐없이 내용에 추가하였다. 더불어 행정법 이론도 사회변화에 맞추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개정판은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문헌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공무원시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Ⅲ. 수험대책
1. 이해위주의 공부를 하라.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모든 사회과학 공부에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이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배경 내지 상황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공부하는 것은 노 없이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각 부분을 단절된 형태로 떼어 내어 공부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법학은 하나의 완결된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 거시적 틀에서 부분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빠르며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의 그림으로 남게 된다.
2. 판례에 많은 공을 들이도록 하라.
법학공부에 있어 판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는 가장 살아 있는 행정법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행정법의 많은 이론들은 판례를 통하여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판례와 이론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학습법은 이 양자를 함께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최소한 기본서에 실린 판례들은 명확히 이해하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3. 문제를 통하여 실전감각을 갖도록 하라.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통하여 기본서의 지식을 충분히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문제풀이의 과정은 지식의 선명화 작업의 일환이다. 훈련된 지식만이 실전에서 실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시간 내에 빨리 문제를 푸는 것 또한 실력인데, 이는 부단한 문제연습을 통하여 연마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법학은 특히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그 날 학습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단권화 및 반복학습을 하라.
단권화란 단순히 여러 잡다한 지식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단권화된 기본서를 최소한 10회독 이상 반복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게으른 자는 합격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공무원 시험의 합격은 머리가 아니라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다.
5. 맹점노트를 만들어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 때 자주 반복하여 틀리는 문제 등을 반드시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대개 자기가 아는 문제,아는 부분만 공부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성적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정 없이는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Ⅳ. 나오는 말
합격에 목말라 하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려고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수험생활을 이미 경험하고 합격이라는 영광을 이미 받았던 필자로서 그 영광을 이제는 수험생 여러분께 돌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자 한다. 부디 이 한권의 책이 여러분의 합격의 좋은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마음으로부터 기원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주)세경북스 이은경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
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 (주)세경북스 김수련 부장님을 비롯한 편집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책 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16. 7
편저자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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