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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상법정리

CPA상법정리 공인회계사 시험대비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6-07-12 출간
  • |
  • 568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090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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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 2
제1절 상법총칙 2
Ⅰ. 상법의 개념 2
Ⅱ. 상법의 법원 3
Ⅲ. 상인의 개념 5
Ⅳ. 상업사용인 10
Ⅴ. 상 호 17
Ⅵ. 상업등기 25
Ⅶ. 영업양도 28
제2절 상행위 39
Ⅰ. 상행위 통칙 39
Ⅱ. 상행위 각칙 56

제2장 회사법 / 101
제1절 회사법 통칙 101
Ⅰ. 회사의 개념 101
Ⅱ. 회사의 능력 109
Ⅲ. 회사의 합병 111
제2절 회사의 해산 112
Ⅰ. 의 의 112
Ⅱ. 해산사유 112
Ⅲ.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13
Ⅳ. 해산의 효과 114
제3절 회사의 청산 115
Ⅰ. 서 언 115
Ⅱ. 청산인 115
Ⅲ. 청산종결과 종결의 의제 118
제4절 회사의 계속 118
Ⅰ. 의 의 118
Ⅱ. 계속의 사유 118
Ⅲ. 절차와 효과 119
제5절 주식회사법 120
Ⅰ. 주식회사의 개념 120
Ⅱ. 주식회사의 설립 123
Ⅲ. 주식과 주주 141
Ⅳ. 회사의 기관 188
Ⅴ. 자본의 증가와 감소 290
Ⅵ. 회사의 회계 312
Ⅶ. 사 채 327
Ⅷ. 기업의 구조조정 348
Ⅸ. 정관의 변경 373
제6절 기타회사 375
Ⅰ. 합명회사 377
Ⅱ. 합자회사 387
Ⅲ. 유한책임회사 391
Ⅳ. 유한회사 400

제3장 어음ㆍ수표법 / 412
제1절 총 설 412
Ⅰ. 환어음ㆍ약속어음ㆍ수표의 정의 412
Ⅱ.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413
Ⅲ.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414
제2절 어음ㆍ수표 총론 415
Ⅰ. 어음ㆍ수표행위 415
Ⅱ. 어음행위의 대리 423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428
Ⅳ. 백지어음 434
Ⅴ. 어음의 실질관계 440
Ⅵ. 어음할인 447
제3절 어음ㆍ수표 각론 449
Ⅰ. 어음상 권리와 책임 449
Ⅱ. 어음상 권리의 발생 451
Ⅲ. 어음상 권리의 이전 470
Ⅳ. 어음상 권리의 행사 493
Ⅴ. 어음상 권리의 소멸 517
Ⅵ. 기타의 제도 531

부 록 판례색인 / 551

도서소개

강의를 하면서 느낀 수강생들의 교재에 대한 요청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알 수 있도록 부담 없는 분량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민법적 지식을 다소 요구하는 것이 상법이므로 그 요청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가 아닌 수험서라면 과연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자료 자체로 이해 가능한 정도라면 더 좋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내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했으나, 지나치게 간략한 것은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정리되어 있으나 되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설명하려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단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제에 맞추어 문단을 나누고 시작에는 핵심단어를 표시했습니다. 모든 장치는 수험에 적합한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입니다.
수험 상법을 정리한 교재이므로 보험편을 제외한 상법총칙ㆍ상행위, 회사, 어음ㆍ수표 모두가 담겨있고, 일반적인 교과서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했으나 변화하는 시험추세에 따라 어음 및 수표법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상법총칙에 해당하는 첫 부분부터 공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개념의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후 법리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와 같은 접근도 이해가 쉽도록 구성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 및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의 시작에 특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Point”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재의 흐름에 따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본문에는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도, 읽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크기를 줄이고, 문단이 길어져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문단을 달리하고 “[ ]”안에 중요단어를 표시했습니다. 복습 시에 관련 내용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학설 및 판례의 견해가 등장하는 부분은 개별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학설의 구별은 관련 내용의 기억이 쉽도록 읽어 보시면 되고, 결론에 해당하는 판례의 태도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4. 열거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객관식문제 해결에 적합하게 암기하기 위해서입니다.
5. 해당 부분에 관련 핵심 지문이 있는 경우 좌우날개에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해설은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재의 내용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되도록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자 했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요지 정도가 아니라 본문 중 일부를 길게 인용한 경우도 많은데, 정확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정리된 후에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7. 기출문제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었고,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문도 수록했지만 법전을 함께 보실 것을 권하며, 각주에 인용된 판례의 내용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표현방식은 조문 및 판례와 유사합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간략한 내용의 교재를 머릿속에 두고 시작했으나, 최초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기출문제의 표시나 핵심지문의 수록이 그 예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수험에 필요한 자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합격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2016년 7월 7일
저자 이종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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