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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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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 이창길 , 최진욱, 문명재, 노종호, 박순애, 박진 외10명
  • |
  • 올림
  • |
  • 2015-03-30 출간
  • |
  • 311페이지
  • |
  • ISBN 978899302770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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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이견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 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며 정부부처는 물론 가는 곳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닌다. 또한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역대 대통령치고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번 국민의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시작은 야심찼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으며 국민적 실망과 비판을 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초되고 마는 것일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정부와 공무원은 왜 변하지 않는가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혁에 미온적인 지지만을 보낼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개혁에 대해 이렇게 갈파했다. 손해 보는 계층은 그 범위가 명확하고 잘 조직되어 있는 반면, 수혜 계층은 이득 보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만 해도 그렇다. 연금 혜택을 줄이고자 하면 모든 가입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데 반해 건전 재정의 혜택을 볼 미래 세대는 찬성은 고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적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동지는 없고 적만 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공공부문은 대체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망할 우려도 없고 상급자가 쉽게 해고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 긴장감도 떨어지고 굳이 기존 질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철밥통’에 비유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하게 기존의 규정과 관행을 답습하면서 변화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정말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일까? 무사안일이 영혼 없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면 이는 사람을 바꾸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인적 교체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은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무사안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와 정부조직의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잠재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밈’을 바꿔라!
-실패하기 쉬운 정부 혁신의 성공 조건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해온 개혁이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면밀히 파헤친 책이다. 한국조직학회에서 활동하는 16인의 행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조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의 실체를 밝히면서,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밈(meme)’을 바꿔야 한다. 우리 정부조직에 내재한 문화적 유전자를 바꿔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이 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정부와 공무원들의 행태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딜레마에 빠진 변화관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변화와 혁신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각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 핵심 부분을 파고들었다. 무사안일, 권한위임, 예산과 인력, 사생활, 권위주의, 정실문화, 위원회, 지방자치, 채용과 평가?승진 등의 인사, 부패, 전자정부, 개혁주도기관 등이다.
정부조직과 공무원이 좀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잦은 조직 개편, 형식적 권한위임, 일상화된 권위주의, 배타적 정실문화, 중앙집권적 시스템, 고질적인 부패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딜레마에 기인한다. 성과관리만 해도 그렇다. 민간기업에는 경제적 이윤 추구라는 명확한 목표가 존재지만 공공조직의 목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차

머리말- 정부의 ‘밈meme’을 바꿔라!

1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일상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의 행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위한 변론- 장용석
공무원의 무사안일,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 / 무사안일, 출구는 없다? / 무사안일을 낳는 정글 / 무사안일, 그 오래된 철창을 열다 / 인재(人災)를 극복하고 인재(人才)를 키워라

권한위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창길
‘을’은 위임과 자율이 두렵다? / 권한위임을 둘러싼 찬반 이론 / 실제적 자율성과 공식적 자율성의 간극 / 멈추지 않는 권력 욕구 / 권한위임의 적들 / 권한위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 밀레니엄 세대의 요청

예산과 인력에 대한 이유 있는 집착- 문명재
그것은 생존 본능 / 시기별 예산·인력 확보 전략 / 정부기관의 창과 견제기관의 방패가 만나면 / 민간부문 활용? 정부가 직접? 전략적 관리! / 예산·인력에 대한 집착을 치유하는 십계명

공무원의 사생활, 그 불편한 경계- 원숙연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 /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2가지 시선 / 공무원의 사생활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 공(public)과 사(private)의 불안한 경계 / 골프 금지령의 데자뷔 / 시간 헌신≠조직 헌신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가려면

2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정부조직의 문화와 환경

권위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최도림
권위 vs 권위주의 / 일상화된 권위주의의 흔적들 / 정부조직에서의 권위주의적 행태 / 권위주의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7가지 문제 / 권위주의를 해결하는 7가지 방법 / 비정상을 정상으로

‘정실문화’라는 이름의 탐욕- 이환범
‘관피아’의 뿌리 / 공무원의 절망과 국민의 불신, 그 원인은? /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것 /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은 국가의 비결 / 정실문화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조건

위원회는 정부조직이 아닌가?- 윤태범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 설치법? / 행정위원회의 장은 왜 장관‘급’일까? / 목적 따로 현실 따로, 정부위원회의 실상 / 위원회 정상화 대신 통폐합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 / 위원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 / 정부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은 중앙을 따르라?- 임승빈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다 / 지역사회는 지금 몇 시인가 / 어떻게 지방을 살릴 것인가 / 국가 개혁,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3 공정한 인사의 이상과 현실
-인적자원과 정부조직 관리

직업공무원, 엽관, 그리고 낙하산- 이근주
직업공무원의 탄생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엽관제도 /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방식 / 낙하산 인사는 형식보다 내용이다! / 제도적 결함을 메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최고의 공무원을 뽑는 최선의 방법- 노종호
경쟁률 100 : 1,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 공무원 선발의 문제점 / 어떻게 바꿔야 할까? / 공공봉사 동기가 강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 이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

성과관리, 이상과 한계의 딜레마- 박순애
비효율적 ‘큰 정부’를 효율적 ‘작은 정부’로 / 성과관리의 이상을 제시한 균형성과관리(BSC) / 성과관리의 현실적 한계 / 완벽한 성과관리는 없지만 더 나은 성과관리는 있다

공정한 인사, 하겠다는 대로만 하면- 조선일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불만은… / 오직 승진뿐! / 전직 장관이 밝힌 부처 장악의 비결 / 공직사회에서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 / 승진을 향한 지방공무원들의 행진 / 승진 지상주의의 대안과 공정한 인사의 해법

4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부조직의 변화와 혁신

정부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박진
대통령의 리더십, 개혁의 시작 / 골목대장 장관은 이제 그만 / 개혁주도기관 :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 성공하는 개혁의 2가지 요건 /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개혁주도기관은? / 외로운 개혁을 응원하라

끊을 수 없는 부패? 끊지 않는 부패?- 최진욱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범죄 / 공무원의 부패는 합리적 선택? / 부패 제로(corruption-zero) 사회를 만들려면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정부의 빛과 그림자- 정국환
전자정부의 출발과 성장 과정 / 전자정부의 발목을 잡은 갈등과 다툼 / 어두운 관료제의 그림자를 지우다 / 전자정부의 미래

혁신의 키워드는 공유·개방·협력- 최상옥
변화의 생태계를 조성하라 / 협력이 경쟁을 이긴다 / 국민이 바라는 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 정부 3.0 시대에 필요한 4가지 정부 역량 /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국민의 조건

참고문헌
필자 소개

저자소개

저자 : 이창길
저자 이창길은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에서 조직행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 행정자치부 등에서 근무한 후 현재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이론, 인적자원, 네트워크 등이며, 저서로 《《인적자원행정론》》(2013), 《《조직학의 주요 이론》》(2012) 등이 있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위원,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최진욱
저자 최진욱은 미국 시카고대(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겸 정부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 부패, 규제 개혁, 국제개발협력(ODA) 등이며, 《규제연구》 편집위원장, 국무총리실 및 미래창조과학부 자체규제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연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문명재
저자 문명재는 미국 시러큐스대(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 행정학과 언더우드 특훈교수 겸 국가관리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관리, 전자정부, 정책수단이며, 현재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IRPA) 편집장, 미국행정학회 국제위원장, 국무조정실·외교부·법무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박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을 거쳐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부문 개혁, 개발경제, 갈등 조정이며,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 공익위원, 문화부 갈등조정심의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원숙연
영국 노팅엄대(Nottingham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젠더와 조직, 여성 공무원, 여성 및 다문화정책을 포함한 소수자 정책이며, 주요 논문으로 《Gendered working-time arrangement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2012),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 변화와 여성 정책에 갖는 함의》(2014) 등이 있다. 한국조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윤태범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부경대, 충남대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직 윤리, 정부 개혁, 공공기관 관리이고, 저서로는 《《새행정학 2.0》》, 《《공기업론》》, 《《민주정부 3.0》》 등이 있다.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전문위원, 인사혁신처 옴부즈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이근주
미국 인디애나대(Indiana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사행정과 정책 평가이며, 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의 최우수 논문상과 한국인사행정학회의 하태권학술상을 수상했다.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편집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이환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겸 정치행정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관리, 공공관리, 성과 평가이고, 주요 저서로 《《알기 쉬운 통계기법의 활용》》(2011), 논문으로 《Redesigning Functions for Future Government in Korea: Based on Shifts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2014) 등이 있다. 한국조직학회 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장,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소개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해온 개혁이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면밀히 파헤친 책이다. 한국조직학회에서 활동하는 16인의 행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조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의 실체를 밝히면서,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이견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 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며 정부부처는 물론 가는 곳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닌다. 또한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역대 대통령치고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번 국민의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시작은 야심찼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으며 국민적 실망과 비판을 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초되고 마는 것일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정부와 공무원은 왜 변하지 않는가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혁에 미온적인 지지만을 보낼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개혁에 대해 이렇게 갈파했다. 손해 보는 계층은 그 범위가 명확하고 잘 조직되어 있는 반면, 수혜 계층은 이득 보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만 해도 그렇다. 연금 혜택을 줄이고자 하면 모든 가입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데 반해 건전 재정의 혜택을 볼 미래 세대는 찬성은 고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적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동지는 없고 적만 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공공부문은 대체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망할 우려도 없고 상급자가 쉽게 해고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 긴장감도 떨어지고 굳이 기존 질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철밥통’에 비유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하게 기존의 규정과 관행을 답습하면서 변화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정말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일까? 무사안일이 영혼 없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면 이는 사람을 바꾸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인적 교체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은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무사안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와 정부조직의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잠재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밈’을 바꿔라!
-실패하기 쉬운 정부 혁신의 성공 조건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해온 개혁이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면밀히 파헤친 책이다. 한국조직학회에서 활동하는 16인의 행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조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의 실체를 밝히면서,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밈(meme)’을 바꿔야 한다. 우리 정부조직에 내재한 문화적 유전자를 바꿔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이 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정부와 공무원들의 행태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딜레마에 빠진 변화관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변화와 혁신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각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 핵심 부분을 파고들었다. 무사안일, 권한위임, 예산과 인력, 사생활, 권위주의, 정실문화, 위원회, 지방자치, 채용과 평가?승진 등의 인사, 부패, 전자정부, 개혁주도기관 등이다.
정부조직과 공무원이 좀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잦은 조직 개편, 형식적 권한위임, 일상화된 권위주의, 배타적 정실문화, 중앙집권적 시스템, 고질적인 부패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딜레마에 기인한다. 성과관리만 해도 그렇다. 민간기업에는 경제적 이윤 추구라는 명확한 목표가 존재지만 공공조직의 목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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