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최근3개년헌법판례정리
미리보기

최근3개년헌법판례정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6-07-10 출간
  • |
  • 44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911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9,000원

즉시할인가

18,05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05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헌법총론
｜ 헌법의 적용범위 ｜
판례 001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502)：기각, 각하 4
-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15.11.26. 2013헌마805)：기각 8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판례 003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211)：합헌 11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4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015.5.28. 2013헌가6)：위헌 12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0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400)：기각 17
- 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17
판례 00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3헌바10)：합헌 18
-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사건
판례 007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3헌바248)：합헌 19
- 이행강제금 사건
판례 008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4헌가2, 2015헌가24(병합))：위헌, 합헌 20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 정당제도 ｜
판례 009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위헌 22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판례 010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2.27. 2014헌마7)：기각 27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11 통합진보당 해산 (2014.12.19. 2013헌다1)：인용(해산) 33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판례 01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 소원 (2014.4.24. 2011헌바254)：합헌 39
-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및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에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판례 013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3.27. 2011헌바42)：합헌 41
-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
판례 014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016.3.31. 2013헌가22)：합헌 43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 선거제도 ｜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1.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위헌, 헌법불합치 44
-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287)：기각, 각하 49
- 연령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4.4.24. 2011헌바17, 2012헌바391(병합))：합헌 52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인쇄물의 배부｜게시 금지
판례 018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2014.
- 점자형 선거공보 사건
판례 019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185)：기각 62
- 국회의원재선거출마 시 지방공무원의 공직사퇴 사건
판례 020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567)：기각 63
- 재외선거인 여권 제시 사건
판례 02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383)：합헌 64
-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사건
판례 022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7.24. 2009헌마256등)：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5
-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판례 023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2014.10.30. 2012헌마192등)：각하, 헌법불합치 73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판례 024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581)：기각 79
-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판례 025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163)：합헌 80
-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판례 026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4헌마360)：기각 82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7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5.7.30. 2013헌가8)：위헌 83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판례 028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402)：기각 84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
판례 029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5.7.30.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기각 85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사건
판례 030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16.3.31. 2013헌바26)：합헌 86
-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판례 031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016.5.26. 2012헌마374)：기각 87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판례 03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16.6.30. 2013헌가1)：위헌 88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3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6.30. 2014헌바253)：합헌 91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 공무원제도 ｜
판례 034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515)：기각 93
- 공무원의 사망 시 공무원연금의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하고 유족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그 유족일시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2016.2.25. 2013헌바435)：합헌 94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 지방자치제도 ｜
판례 03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96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
판례 03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100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 기본권의 보호의무 ｜
판례 038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384)：기각 102
- 공장식 축산 사건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3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2014.4.24. 2010헌마747)：기각, 각하 103
-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사건
판례 040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268)：합헌 104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판례 04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99, 2014헌바153)：합헌 10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36)：합헌 106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판례 04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2016.4.28. 2014헌바442)：합헌 108
-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 사건
판례 044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2016.6.30. 2015헌바125, 2015헌바290(병합))：합헌 109
-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판례 045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2014.3.27. 2012헌마652)：인용(위헌확인), 각하 112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판례 046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설치행위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150)：기각 113
-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 사건
판례 04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5.2.26.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위헌 115
- 간통 사건
판례 0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107)：합헌,각하 1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
판례 04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343)：기각 119
- 근로자의 날 사건
판례 05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257)：합헌 120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05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2015.9.24. 2014헌바291)：합헌 121
-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
판례 05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10.21. 2013헌마757)：헌법불합치 122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판례 05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940)：위헌 123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판례 054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2016.2.25. 2015헌가11)：합헌 124
-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
｜ 평등권 ｜
판례 05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2014.2.27. 2012헌마983)：기각 126
- 재정신청권자에 대한 재항고 제한 사건
판례 05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014.4.24. 2013헌가28)：헌법불합치 127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판례 0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2.27. 2012헌바469)：합헌 1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연금 사건
판례 05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228)：합헌 130
- 고엽제 2세 차별취급 사건
판례 0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4.6.26. 2012헌마459)：기각, 각하 130
-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6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8.28. 2013헌마553)：기각, 각하 131
-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판례 0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2015.2.26.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위헌 132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판례 0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5.6.25. 2014헌마674)：기각 134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에 관한 사건
판례 063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2015.6.25. 2013헌바201)：합헌, 각하 135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 사건
판례 064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6.25. 2014헌바404)：합헌 136
- 국가의 부동산 시효취득 사건
판례 0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48)：합헌 136
-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66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15.10.21. 2012헌바367)：합헌 137
- 도축장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부칙 사건
판례 067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299)：합헌 138
-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사건
판례 06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16.2.25. 2015헌가15)：헌법불합치 139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판례 0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6.2.25. 2015헌바189)：합헌 144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사건
판례 070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2016.3.31. 2014헌마581, 679, 764, 1021(병합))：기각 145
- 군무원 신분 전환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판례 071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 확인 (2014.4.24. 2011헌마659｜683(병합))：기각, 각하 147
-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판례 072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2014.4.24. 2012헌바45)：합헌 149
-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사건
판례 073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4.24. 2013헌바110)：합헌 150
- 살처분 보상금 위임 사건
판례 074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2015.3.26. 2013헌바140)：합헌 151
- 독직폭행죄 사건
판례 0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2015.6.25. 2013헌가17)：합헌 152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판례 076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435)：합헌 154
- 징계부가금 사건
판례 077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374)：합헌 155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
판례 078 형법 제7조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129)：헌법불합치 156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판례 079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275)：합헌 157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0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416)：합헌 158
- 어구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및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08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5.7.30. 2014헌바298｜357, 2015헌바120(병합))：합헌 159
-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례 08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5.9.24. 2012헌바302)：합헌 160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판례 083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5.9.24. 2014헌바222, 2015헌바32, 2015헌마488(병합))：합헌 161
-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판례 0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9.24. 2014헌바453)：합헌 162
-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
판례 08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35)：합헌 163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판례 086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3헌바388)：합헌, 각하 164
- 미신고 수입물품 필요적 몰수 사건
판례 0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2015.11.26. 2013헌바343)：위헌 16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판례 088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75)：합헌 166
-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89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2016.4.28. 2015헌마243)：기각 168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9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16.3.31. 2016헌바25)：합헌 17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6.6.30. 2015헌마36)：기각 171
- 경주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경주교도소장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092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2016.6.30. 2015헌바132)：합헌 172
-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판례 09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2014.6.26. 2012헌마331)：기각 175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9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4.8.28. 2011헌마28등)：기각, 각하 176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
판례 0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4.7.24. 2013헌마423등)：기각 179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5.6.25. 2014헌마463)：기각 179
- 본인확인기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근거 규정 사건
판례 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7.30.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헌법불합치, 기각 180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2.25. 2013헌마830)：기각, 각하 182
-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457)：기각, 각하 183
-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사건
판례 1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785)：기각, 각하 185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016.4.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기각 187
-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판례 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16.3.31. 2015헌마688)：위헌 190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0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5.26.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합헌 191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기간 가중조항 사건
판례 1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5.25. 2015헌바212)：합헌 194
-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건
판례 10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2016.6.30. 2015헌마828)：기각 195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0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2016.6.30. 2015헌마924)：위헌 196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 거주｜이전의 자유 ｜
판례 107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26)：합헌 198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 통신의 자유 ｜
판례 1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6.5.26. 2013헌바98)：합헌 199
-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 종교의 자유 ｜
판례 109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참석 불허 위헌확인 (2014.6.26. 2012헌마782)：인용(위헌확인) 201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판례 11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190)：기각, 각하 202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판례 1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5)：위헌, 기각, 각하 202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 언론｜출판의 자유 ｜
판례 1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2014.8.28. 2012헌마623)：기각, 각하 205
-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판례 113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6.25. 2011헌마769)：위헌 205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판례 114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3.26. 2013헌마354)：기각 208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
판례 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2015.4.30. 2012헌마890)：기각 209
- 시정권고 신청권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1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5.4.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합헌 209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이적단체가입 조항, 이적표현물 조항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117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15.10.21. 2013헌가20)：위헌 211
- 국가모독죄 사건
판례 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2헌바415)：합헌, 각하 213
- 웹사이트 폐쇄 사건
판례 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6.2.25.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합헌 21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판례 120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2016.2.25. 2013헌바111)：합헌 217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판례 12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2.25. 2013헌마488)：각하 218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 제한 사건
판례 122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794)：기각 220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 집회｜결사의 자유 ｜
판례 1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한정위헌 222
-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판례 124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4.24. 2011헌가29)：한정위헌 227
-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판례 1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합헌 229
-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판례 126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2014.1.28. 2011헌마239)：각하 231
- 단과대학장의 임용방법에 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사건
판례 1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612)：기각, 각하 232
-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판례 128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2헌바300)：합헌, 각하 234
- 학교정상화 사건
｜ 재산권 ｜
판례 129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248)：기각 236
- 반환일시금 사건
판례 130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555)：기각 237
- 공무원의 형제자매들이 청구한 유족연금 사건
판례 1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7.24. 2012헌바370)：합헌 238
-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13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10.30. 2011헌바172등)：헌법불합치 238
-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판례 13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177)：합헌 243
-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사건
판례 13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177)：합헌 244
-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29｜30｜31, 2014헌바112(병합))：합헌, 각하 245
-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
판례 136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207)：합헌 246
-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
판례 137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151)：합헌 246
-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 석재의 국가 귀속 사건
판례 138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371)：합헌 247
-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사건
판례 13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등 (2015.9.24. 2012헌가5, 2012헌바114｜183(병합))：합헌 248
- 주식 등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판례 140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15.9.24. 2012헌가20)：합헌 250
- 직권에 의한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사건
판례 14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5.10.21. 2014헌바170)：합헌 251
-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
판례 1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2015.11.26. 2013헌바415)：합헌 252
-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
판례 143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2.25. 2015헌바257)：합헌, 각하 253
- 등기부취득시효 사건
판례 14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16.6.30. 2013헌바191)：합헌 254
-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판례 14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6.6.30. 2014헌바468)：합헌 256
- 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 직업의 자유 ｜
판례 146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4.4.24 2013헌마341)：기각, 각하 259
-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은 사법시험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47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3헌바25)：위헌 260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판례 14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4.9.25. 2013헌바208)：헌법불합치 261
판례 14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015 5.28. 2013헌마799)：위헌 263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50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13)：위헌 264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판례 15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1030)：기각 26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52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15.7.30. 2013헌바56｜401｜420, 2014헌가26, 2014헌바176｜469｜470｜471, 2015헌가6｜10｜12, 2015헌바76｜114｜115(병합))：합헌 266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사건
판례 15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197)：헌법불합치 267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15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3헌가2)：합헌 268
- 성매매처벌법 사건
판례 15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6.3.31.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위헌, 기각 275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판례 15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2016.4.28. 2015헌마98)：위헌, 각하 283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판례 157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6.2.25. 2014헌바393)：합헌 288
판례 1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1046)：기각 289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정치적 자유권 ｜
판례 15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2013.6.27. 2011헌바75)：합헌 293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사건
｜ 참정권 ｜
판례 160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176)：합헌 295
- 단기 공소시효 특칙이 없는 정치자금법의 위헌 여부
판례 161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27)：기각 296
-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 국가배상청구권 ｜
판례 16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15.4.30. 2013헌바395)：합헌 297
-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사건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판례 16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98)：합헌, 각하 298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건
판례 164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014.6.26. 2013헌바122)：합헌 299
- 행정심판법 인용재결기속 사건
판례 165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181)：합헌 301
- 선거범죄에 있어 재정신청권자와 대상범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위헌 여부
판례 16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2015.3.26. 2013헌바186)：합헌 302
- 지방공무원의 면직처분에 대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16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7)：위헌, 합헌 303
- 학교안전법 사건
판례 168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120)：합헌 304
-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447)：합헌 305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170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9.24. 2013헌가21)：위헌 306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판례 17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2015.9.24. 2012헌마798)：기각 306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
판례 172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858)：헌법불합치 307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판례 1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4.6.26. 2012헌바382등)：합헌 3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17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419)：합헌 311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공포일 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를 소급적인 연계신청의 허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7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6.2.25. 2015헌바191)：합헌 312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관련 사건
판례 17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3.31. 2015헌바18)：합헌, 각하 315
-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사건
｜ 교육을 받을 권리 ｜
판례 17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013.10.24. 2012헌마832)：기각, 각하 317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판례 17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2016.2.25. 2013헌마838)：기각 318
-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 근로의 권리 ｜
판례 1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619)：기각 325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불인정 사건
판례 18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367)：기각 326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 근로3권 ｜
판례 1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4.5.29. 2010헌마606)：기각, 각하 328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판례 18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5.5.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기각, 각하 32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 환경권 ｜
판례 18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7.25. 2011헌가26등)：위헌 337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판례 184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623)：헌법불합치 338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판례 185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3.26. 2012헌바357)：합헌 343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Part 03 통치구조론
｜ 국회의 권한 ｜
판례 18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269)：합헌 346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건
판례 18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15.9.24. 2012헌바410)：합헌 347
-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18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2015.10.21. 2014헌바355)：합헌 348
- 농어촌주택 취득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한 사건
판례 189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2015.11.26. 2012헌바403)：합헌 349
-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사건
｜ 대통령 ｜
판례 19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5.3.26. 2014헌가5)：위헌 351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사법권의 독립 ｜
판례 19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35｜319｜438(병합))：합헌 354
- 금융기관 임직원의 1억 원 이상 수재죄 가중처벌 사건
｜ 법원의 조직 ｜
판례 192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199(병합))：기각 355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판례 193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57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 위헌법률심판 ｜
판례 19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5헌가36)：각하 358
-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판례 19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2016.4.28. 2015헌바216)：합헌 359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 1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2014.1.28. 2010헌바251)：각하 360
-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발전소 설치 사건
판례 197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56)：각하 361
- 법령에 따른 공무원 행위의 귀책사유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판례 19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4.7.24. 2013헌바127)：각하 361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건
판례 199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2015.1.29. 2012헌바434)：각하 362
-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관한 사건
판례 200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18)：각하 363
- 당해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 20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4.1.28. 2013헌마105)：위헌, 각하 364
- 집행유예자 선거권제한 사건
판례 2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2.27. 2013헌마462)：기각, 각하 365
판례 203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2.27. 2013헌마547)：각하 366
판례 204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2014.3.27. 2011헌마291)：각하 366
- 국토해양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에 관한 사건
판례 205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2014.3.27. 2011헌마532)：각하 367
판례 20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189)：각하 368
판례 207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523)：각하 368
판례 208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2)：각하 369
-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판례 209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4.8.28. 2013헌마359)：각하 371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한 의료법 사건
판례 210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2014.8.28. 2012헌마776)：각하 372
-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수사 관련 검사의 당원에 대한 출석요구 사건
판례 211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2014.11.27. 2013헌마814)：각하 373
-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 재량규정의 위헌여부 사건
판례 212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251, 2013헌마54(병합))：각하 373
- 변호사시험 합격자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 없음
판례 213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2015.3.26. 2013헌마214｜245｜445｜804｜833, 2014헌마104｜506｜1047(병합))：각하 374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판례 214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2헌마634)：각하 375
-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사건
판례 215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504)：각하 376
-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
판례 2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4.30. 2013헌마873)：인용 377
-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판례 217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957)：각하 377
판례 218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93)：각하 378
판례 219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2015.10.21. 2015헌마214)：각하 379
- 강북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
판례 2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2015.11.26. 2014헌마662)：각하 380
-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관한 사건
판례 2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6.4.28.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각하 381
-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222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2016.4.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합헌 386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판례 2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2016.3.31. 2015헌마872)：각하 388
-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224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795)：각하 390
- 국회법 사건
판례 225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1002)：각하 391
-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 권한쟁의심판 ｜
판례 226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5.7.30. 2010헌라2)：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기각, 각하 392
- 해상경계획정 사건
판례 227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15.11.26. 2013헌라3)：각하 393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판례 2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6.4.28. 2015헌라5)：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394
-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판례 2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6.5.26. 2015헌라1)：각하 396
- 국회선진화법 사건
판례 2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2016.6.30. 2014헌라1)：각하 399
-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도서소개

제3판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2014년도부터 2016년도 6월 선고분까지 수록) 중에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판례와 요약판례의 구분수록
제3판에서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전문을 통한 포괄적 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전문의 형태로, 그 외의 판례들은 핵심 쟁점사항을 축약한 결정요지의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시사항의 수록 및 주요내용의 밑줄처리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수록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판시사항과 밑줄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한 후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셋째,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의 수록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된 ‘중요기출지문’ 및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핵심예상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판이 출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이상옥 팀장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대리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상무님,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7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