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태성 행정법총론 세트 (2017)
미리보기

태성 행정법총론 세트 (2017) 7 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전 2권)

  • 김태성
  • |
  • 북이그잼
  • |
  • 2016-07-15 출간
  • |
  • 756페이지
  • |
  • B5
  • |
  • ISBN 9791156833888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32,000원

즉시할인가

28,8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2권 3,0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8,8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초심자들에게 행정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우선 처음 보는 용어에 당황부터 되고 방대해 보이는 분량에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마음먹지만 그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라 칭합니다. 생소하고 막막한 순간을 이겨내고 일정 수준의 실력이 쌓이면 기복 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에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점을 기할 것인지 아니면 모자란 다른 과목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려드리는 데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바이지만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출제위원들도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한참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지문을 만듭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열된 지문이라도 어떤 지문은 단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배치되는 지문도 있고 특정 지문은 그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놓치게 되는, 해당 지문만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헛갈리지 않도록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 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 처리해서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01 행정관념의 성립 10
02 행정의 개념 10
03 통치행위 12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6
01 행정법의 의의 16
02 법치행정의 원리 19
03 행정법의 법원 24
04 행정법의 효력 32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38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8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8
02 신뢰보호의 원칙 42
03 자기구속의 원칙 54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7
05 평등의 원칙 61
06 기타 일반 원칙 6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67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7
02 행정상 법률관계 74
03 행정법관계의 특질 76
0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7
0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82
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95
07 특별권력관계 100
0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3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5
01 의의 및 종류 105
02 공법상의 사건 106
0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11
04 사인의 공법행위 113
05 신고 116
06 신청 12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28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28
01 행정입법의 의의 128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28

제2절 법규명령 129
0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129
0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131
0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133
0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137

제3절 행정규칙 143
0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143
02 행정규칙의 성질 146
03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47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51
0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153
0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154
0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155

제2장 행정행위 15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58
01 행정행위의 의의 158
0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59
03 행정행위의 종류 163
04 제3자효적 행정행위 165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6
0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76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179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9
01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179
02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194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2
01 의의 202
02 확인 203
03 공증 204
04 통지 206
05 수리 20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09
01 부관의 의의 209
02 부관의 기능과 특성 210
03 부관의 종류 211
0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217
0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21
0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221
0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224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225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25
0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230
03 행정행위의 효력 232
0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241
0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ㆍ전환 255
0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260
0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265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75
01 행정상의 확약 275
02 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ㆍ부분허가 278
03 행정계획 280
04 공법상 계약 292
0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297
06 행정지도 299
07 기타 행정작용 304

〈〈2권〉〉

〈제3편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8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37

제2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4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6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8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88
제2절 대집행(代執行) 89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101
제4절 직접강제 10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10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1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16
제2절 행정조사 121

제3장 행정벌 132

제1절 행정벌의 의의 132
제2절 행정형벌 134
제3절 행정질서벌 14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50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150
제2절 금전상의 제재 150
제3절 비금전적 제재 15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164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64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164
제3절 행정쟁송 165
제4절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1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8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23

제3장 행정심판 262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262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64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266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267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271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27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86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89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296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300

제4장 행정소송 302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302
01 행정소송의 의의 302
02 행정소송의 한계 304
03 행정소송의 유형 308
제2절 취소소송 309
01 취소소송의 의의 309
02 재판관할 310
03 당사자 및 참가인 316
04 소의 대상 343
05 소의 제기 366
06 가구제 383
07 소송의 심리 390
08 소송의 판결 등 397
제3절 무효 등 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5
01 무효 등 확인소송 415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2
제4절 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ㆍ헌법소송 429
01 당사자소송 429
02 민중소송 438
03 기관소송 441
04 헌법소송 442

저자소개

저자 김태성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헌법 행정법 전임
아모르이그잼학원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태성 행정법총론(북이그잼)
태성 행정법각론(북이그잼)

도서소개

2017년 7ㆍ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고득점을 위한 기본 이론
중요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하는 O, X 지문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