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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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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한홍구
  • |
  • 돌베개
  • |
  • 2016-03-21 출간
  • |
  • 444페이지
  • |
  • ISBN 978897199715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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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이 책은 법비에 대한 역사학자의 공소장이자 판결문이기도 하다. 현재와 미래의 법학도와 법률가는 물론, 한국 사회의 사법정의를 고민하는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더 나은 역사로 남기기 위해 늘 분투하는 한홍구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악마적 진실과 피해자의 눈물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이 염치도 책임감도 없는 ‘법비’로 전락한 역사를 아프게 전한다.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년

2016년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 대공개
재판일지와 판결문으로 읽는 대한민국 현대사
한홍구가 『사법부』의 집필 시작을 마음먹은 건 2004년 10월부터 3년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 활동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들을 직접 읽으며 그간 풍문으로 오가던 중정-안기부의 재판 개입 과정을 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참혹했고 슬펐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을 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의지가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사장시키지 않은 국정원 기밀문서와 보고서 「사법편」에 기초해 『한겨레』에 연재를 했으며, 틈나는 대로 사법부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녔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사건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럼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거듭 절망했다. 직접 법을 위반한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법’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 누군가 계속 법을 둘러싼 범죄를 문제 삼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과 현재적 시각으로 지금의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의 장점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책의 큰 줄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저자가 골라낸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의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한홍구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어서 한국현대사의 증언록을 보는 듯하다. 이야기꾼으로서의 한홍구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번 책을 통해 자료들을 버무려 또 한 권의 현대사를 만들어낸 역사학자 한홍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지배해온 ‘법비’들의 권력 투쟁사
‘법비’라는 말이 있다. 법을 자기 식으로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45~1971)
1 미군정과 이승만 시절의 법관들
2 5 ㆍ 16 군사반란과 사법부
3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과 동백림 사건
4 1971년 봄과 여름, 사법부의 결정적 판결 두 가지
5 사법파동, 사표를 쓴 판사 37인

2부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1972~1979)
1 유신쿠데타와 재임명에서 탈락한 법관들
2 NCC 구호금 횡령 사건, 재판의 배후는 중앙정보부
3 긴급조치 1호 ㆍ 4호와 사법권 침해
4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5 ‘긴급조치 9호’하의 재판
6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원주선언과 명동 사건

3부 군사정권, ‘회환과 오욕’의 사법부(1979~1995)
1 10?26 사건, 허술한 절차와 신속한 처형
2 비서관 뇌물 사건, 안기부의 검찰 길들이기
3 국가모독죄와 안기부의 보고서들
4 안기부의 학생시위 엄벌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5 즉심판결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내사
6 불륜의 파트너, 조정관과 형사수석부장
7 법정소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피고인들
*탄압받는 변호인들
8 “돌출 판결”인가, “소신 판결”인가
9 암흑시대의 빛나는 판결들

4부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1)
2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
3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3)
4 김근태 고문 사건 (1)
5 김근태 고문 사건 (2)
6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두 공범

5부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1988~1997)
1 ‘공안판사제’를 꿈꾼 안기부
2 법관들에게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화와 제2차 사법파동
4 제 3차 사법파동과 ‘정치판사’ 논란
5 사법부의 과거청산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한홍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평화박물관 이사,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던 사람들을 기록한『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홍구는 지난 사건들의 현재적 의미를 밝히고 소개하는 저술 작업과 강연을 꾸준히 해온 역사학자다. 지은 책으로 현재사 서술의 전형이라고 평가 받는 『대한민국사1~4』『특강』『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비롯해 정수장학회의 진실을 추적하고 기록한 『장물바구니 , 한국 사회를 향한 과감 없는 쓴 소리를 한 권에 모은『직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을 집중 조명한 『유신』, 역사와 책임의 문제를 연결시켜 성찰한『역사와 책임』 등이 있다.

도서소개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이 책은 법비에 대한 역사학자의 공소장이자 판결문이기도 하다. 현재와 미래의 법학도와 법률가는 물론, 한국 사회의 사법정의를 고민하는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더 나은 역사로 남기기 위해 늘 분투하는 한홍구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악마적 진실과 피해자의 눈물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이 염치도 책임감도 없는 ‘법비’로 전락한 역사를 아프게 전한다.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년

2016년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 대공개
재판일지와 판결문으로 읽는 대한민국 현대사
한홍구가 『사법부』의 집필 시작을 마음먹은 건 2004년 10월부터 3년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 활동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들을 직접 읽으며 그간 풍문으로 오가던 중정-안기부의 재판 개입 과정을 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참혹했고 슬펐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을 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의지가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사장시키지 않은 국정원 기밀문서와 보고서 「사법편」에 기초해 『한겨레』에 연재를 했으며, 틈나는 대로 사법부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녔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사건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럼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거듭 절망했다. 직접 법을 위반한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법’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 누군가 계속 법을 둘러싼 범죄를 문제 삼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과 현재적 시각으로 지금의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의 장점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책의 큰 줄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저자가 골라낸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의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한홍구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어서 한국현대사의 증언록을 보는 듯하다. 이야기꾼으로서의 한홍구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번 책을 통해 자료들을 버무려 또 한 권의 현대사를 만들어낸 역사학자 한홍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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