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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12~2016)형법최신기출총정리(일반경찰)

5년간(2012~2016)형법최신기출총정리(일반경찰)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6-06-29 출간
  • |
  • 26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399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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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8

[총 론] 제2편 범 죄 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21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3
부작위범 2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구성요건적 고의 35
구성요건적 착오 39
과실범 41
결과적 가중범 43
위법성의 일반이론 44
정당방위 45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50
정당행위 51
책임능력 5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0
기대가능성 66
미수범의 일반이론 67
장애미수 68
중지미수 73
불능미수 74
예비죄 7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78
간접정범 81
공동정범 83
교사범 88
종 범 89
공범과 신분 90
죄수의 일반이론 92
일 죄 93
수 죄 99

[총 론] 제3편 형 벌 론
형벌의 종류 105
형의 양정 108
누 범 109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10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살인의 죄 115
상해와 폭행의 죄 119
과실치사상의 죄 122
낙태의 죄 123
유기와 학대의 죄 124
협박의 죄 125
강요의 죄 130
체포와 감금의 죄 132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35
강간과 추행의 죄 137
명예에 관한 죄 14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0
비밀침해의 죄 156
주거침입의 죄 157
재산죄의 기본개념 161
절도의 죄 165
강도의 죄 171
사기의 죄 175
공갈의 죄 184
횡령의 죄 187
배임의 죄 195
장물의 죄 199
손괴의 죄 20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3

[각 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207
폭발물에 관한 죄 208
방화와 실화의 죄 209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2
교통방해의 죄 213
통화에 관한 죄 215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17
문서에 관한 죄 220
인장에 관한 죄 230
음용수에 관한 죄 231
아편에 관한 죄 232
성풍속에 관한 죄 23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5
신앙에 관한 죄 237

[각 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내란의 죄 241
외환의 죄 242
국교에 관한 죄 24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45
공무방해에 관한 죄 25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64
무고의 죄 267

도서소개

기출문제집의 활용방법

경찰공무원(순경공채(男 ·女) · 101경비단 · 경찰행정학과 · 전의경경력경쟁채용 · 지능범죄수사 · 학교폭력전담특채) 채용시험에 있어서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시행된 형법 기출문제를 “MASTER 형법”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2016년 시행 기출문제는 풍부한 해설을 하여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대비 출제경향의 정확한 파악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출제경향도 모르고서 공부하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눈감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지, 문제의 유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한다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매우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었는데,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출제자는 대개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조만간 출제될 것이 확실하므로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면 적은 노력으로 매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출제될 판례를 미리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어느 시험이든지 매우 높다. 그런데 수만 개의 판례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을 골라내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수많은 판례를 무턱대고 공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판례공부를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순경공채(男 ·女) · 101경비단 · 경찰행정학과 · 전의경경력경쟁채용 · 지능범죄수사 · 학교폭력전담특채) 채용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형법의 고득점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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