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ㆍ동산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 -「부동산」에 대한 집행 … 6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8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 22
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종합정리(효력을 중심으로) … 36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 62
논점 2.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 … 66
논점 2-1. 2011. 7. 모의고사 해설 … 71
논점 3. 동시이행항변권 … 76
논점 4.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와 처분금지가처분 … 77
논점 5. 임대차와 만사집행법 주요논점 … 78
논점 6. 경매와 부당이득 … 96
논점 7. 채권과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 101
논점 8. 일부대위변제자의 구성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관계 … 102
논점 9. 민법 제498조 해석론 및 관련쟁점 … 104
논점 9-1. 2014년 변시 기출문제 분석 … 111
논점 9-2. 2012년 변시 기출문제 분석 … 115
논점 10. 공탁과 민사집행법 관련논점 … 121
논점 11. 이해불능과 민사집행법 관련논점 … 122
논점 12. 민사집행과 손해배상책임 … 128
논점 13. 계약해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30
논점 14.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 … 131
논점 15.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와 (가)압류 경합 … 134
논점 16.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137
논점 17.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 139
논점 18.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실행방법 … 145
논점 1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방법 … 147
논점 20.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 149
논점 21.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효력 … 152
논점 2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문제 … 154
논점 23.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인지 여부 … 155
논점 24.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특정하여 그 부분이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57
논점 25.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 159

판례색인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