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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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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정치학

  • 로렌조 피오라몬티
  • |
  • 후마니타스
  • |
  • 2016-01-25 출간
  • |
  • 240페이지
  • |
  • ISBN 978896437243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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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1장. GDP의 역사: 위기에서 위기로

2장. 프랑켄슈타인 신드롬

3장. GDP 퇴위를 위한 지구적 모색

4장. 아래로부터의 변화

결론. 패권과 저항

옮긴이 후기

미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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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GDP의 정치학』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숫자'는 GDP가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측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부하고, 그것이 오늘날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된 정치적 과정을 드러낸다. 피오라몬티는 GDP가 평등이나 사회정의 또는 환경 정의와 얼마나 무관한지 예증하며 다른 대안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이 책은 GDP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 공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대중적인 것이 되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GDP를 지지하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자들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사회 형태를 탐구한다. 또한 GDP에 대한 중요한 비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 활동가, 시민사회 운동들이 개진하고 있는 대안들을 광범하게 살펴본다. 특히, 정치적인 수준에서 이 책은 GDP 도그마가 기술 관료들의 역할을 칭송하고, 정치를 전문가들의 일로 만들었으며, 늘어 가는 군비 지출에서 보듯, 어떻게 폭력의 문화를 영속화했는지를 살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피폐화했는지 밝힌다. 오늘날 GDP 추계를 통한 경제성장 중심의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같은 다양한 정치적 맥락을 간과한다면, 대안에 대한 모색은 또다시 GDP 중심의 정치, 사회, 문화 체계를 정당화하거나 영속화하는 세련된 치장물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GDP는 그저 통계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표상한다. GDP는 하나의 중립적 숫자라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도구다. 수학적 중립성을 띤 그 외양의 배후에는 권력투쟁과 이해 다툼의 세계가 도사리고 있으며,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이 파악되고 드러나야 한다. 이 책은 GDP가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측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부하고, 그것이 오늘날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된 정치적 과정을 드러낸다.

GDP의 정치학
흔히 GDP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성과(경제성장률)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GDP는 그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서, 주요 정책 의제는 물론, 사회와 문화를 지배해 왔다. 나라들은 GDP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고, ‘국력’에 대한 지구적 정의는 GDP에 근거했으며(초강대국, 신흥 세력 등), 지구적 거버넌스 기구들에 대한 접근권도 GDP 성과에 따라 부여되었고(예컨대, G8 또는 G20의 회원국은 그들의 GDP에 따라 선별된다), 개발 정책들은 GDP의 공식에 따라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다. 지금의 대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들은 그들의 정책 설계와 전략적 선택을 대개 GDP 성장이라는 철칙에 따라 정하며,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려는 세계적 노력들조차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 세계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복지와 분배의 문제에서도 GDP는 가장 강력한 준거점으로 작동한다. 신자유주의 신조를 수용한 서유럽 경제들은 GDP를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지출과 투자 능력을 판단하는 최상의 지표로 격상시켰다(‘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유럽 회원국들과 그 시민은 GDP가 상승해야만 학교, 보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유럽의 제도들이 개입해 GDP의 규율에서 벗어난 정부들을 제제하게 될 것이었다. “GDP 성장이 없다면, 파티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성장, 후분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지난 세기 동안 누렸던 강력한 영향력은 오늘날 커다란 기로에 서있다. 오늘날 GDP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좌우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경제적 보수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GDP는 생활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수단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경제적 전통주의의 또 다른 주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GDP 성장에 대한 기존의 가정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주요 연구자들과 싱크탱크들은 물론, UN과 OEC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GDP를 대체해,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 역시 GDP를 대체할 대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또 다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동학을 밝혀내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다. GDP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대안 지표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상당 부분 간과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GDP의 근본적인 정치적 본성이다. 순진함 때문이든 정치적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든, 이런 시도들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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