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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가의 탄생 - 새로운 역사를 위한 외교안보 비전과 민생주의 패러다임

전략국가의 탄생 - 새로운 역사를 위한 외교안보 비전과 민생주의 패러다임

  • 이교관
  • |
  • 한울
  • |
  • 2016-01-27 출간
  • |
  • 440페이지
  • |
  • ISBN 978894606107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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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민생과 공감의 나라
제2장 강대국으로 가는 길
제3장 민생주의, 21세기 중도우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4장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해
제5장 중산층을 복원하는 경제 패러다임
제6장 '전략국민'과 '전략리더'의 탄생
제7장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위기와 대안
제8장 강대국 도약을 위한 외교안보 비전

참고문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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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전략국가의 탄생』은 여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서다.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통일·외교 분야의 공직자로 재직했던 저자가 전략국가라는 비전을 내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한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민생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가 전통의 우방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갈등,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승리의 역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다

『전략국가의 탄생』은 여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서다.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통일·외교 분야의 공직자로 재직했던 저자가 전략국가라는 비전을 내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한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민생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가 전통의 우방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고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실마리를 찾는다. 여러 고전과 최신의 논의에서 얻은 교훈은 민생주의를 통해 하나의 대한민국을 복구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지금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국민과 전략국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위기의 한반도,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승리의 역사를 위해 전략국가를 추구하라

삼각파도 속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16년 새해가 밝자마자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1월 16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때마침 미국의 국방용역보고서는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하던 국방부와 청와대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중이다. 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20세기 내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의 간섭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러한 간섭과 견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사정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IMF 이후로 심화된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확대, 중산층의 붕괴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지속되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이나 담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가?

기자와 공직자로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저자의 제언
이 책의 저자인 이교관은 이미 기자 시절 여러 특종과 중요한 책들을 쓰면서 주목받았다. 저자는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를 통해 한국에서는 최초로 IMF의 외인론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위험한 거래』, 『레드 라인』에서는 당시 정권들의 대북정책에 관한 전략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폭로했다.
이후 저자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통일·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공직자로 재직했다. 저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해병 경계병의 증언에 주목해 이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정부가 인지하는 데 기여했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적극적인 반격을 제의해서 확전우위 전략이 수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서 최초로 제시한 외교 전략인 ‘복합외교’와 ‘총력외교’를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적 관여가 추진되도록 힘써오기도 했다.
저자는 『전략국가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파악해서 ‘전략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생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 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우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로 개편했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양극화나 중산층 붕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보수주의자들이 취하는 전략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정권에서 신자유주의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미국이 주도적으로 채택한 전략이라는 이유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신자유주의를 고수하려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도 문제라고 꼬집는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라는 논의의 틀에서 빠져 나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주의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민생주의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처럼 성장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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