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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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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 신카와 도시미쓰
  • |
  • 후마니타스
  • |
  • 2016-06-10 출간
  • |
  • 362페이지
  • |
  • ISBN 978896437247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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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일본의 사민주의 실험은 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몰락으로 귀결했는가? 사민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과 정당의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 전후 정치사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는 1950년 창립 이래 좌파가 주도한 일본의 제1 노총이었으며, 총평과 긴밀히 결합한 일본사회당 역시 1955년 이래 수십 년에 걸쳐 제1 야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9년 총평이 해산하면서 핵심 조직들은 우파 주도의 ‘연합’에 투항했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일본사회당도 사실상 소멸했다. … ◆ 현실 정당(정의당)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한 한국의 사민주의 논의 ◆ 최초로 시도되는 한국 사민주의 실험의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일본의 경험 ◆ 성공 사례를 말하는 북유럽 복지국가가 아닌,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현실 사민주의 ◆ 노동운동 현실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사회학 분야를 일군 임영일 번역 “흔히 오랫동안 ‘무엇이든 반대’하는 저항정당으로 존재해 온 것이 일본사회당이 조락한 원인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당이 가까스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해 현실정당으로 변신한 결과는 처참했다. 사회당은 왜 실패했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전후 일본 정치 속에서 사회당이 맡아 온 역할은 무엇이고, 현실정당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일본 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시야를 넓혀 정당정치를 넘어서서 계급정치까지 연구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의회주의로, 다시 말해 경제적 분쟁을 정치의 장으로 옮겨 완화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노자의 권력관계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___서장에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이 낳은 두 사회의 닮은 풍경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급격하게 진행된 총평과 일본사회당의 동반 몰락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 노동운동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이 쇠퇴하고 사회주의정당의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대규모의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정당이 건재해 있으며,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노동운동과 노동정치의 쇠퇴와 위기

목차

한국어판 서문 9 서장. 과제와 시각 14 제1장.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재검토 23 머리말 23 1. 사회민주주의와 권력자원동원 27 2. 구조와 제도 35 3.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42 4. 자본 권력과 계급 교차 연합 ① : 코포라티즘의 확립 47 5. 자본 권력과 계급 교차 연합 ② : 코포라티즘의 붕괴 56 6. 기로에 선 스웨덴 복지국가 65 맺음말 70 제2장. 1955년 체제하의 일본사회당 : 저항정당의 의의와 한계 73 머리말 73 1. 사회당의 저항정당화 75 2. 일본사회당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94 1) 저항정당의 두 원칙 94 2) 사회당 ‘쇠퇴’의 해부 99 3) 조직 노동 의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분석 109 맺음말 115 제3장. 계급정치의 관점에서 본 1955년 체제 : 계급 교차 연합과 기업주의 117 머리말 117 1. 계급 교차 연합 121 1) 노동의 조직화 121 2) 자본의 조직화 127 3) 노자 화해 체제(계급 교차 연합)의 확립 134 2. IMF-JC와 춘투 142 3. 민간 조직 노동의 기업주의화 154 4. 자민당 정권과 권력자원동원 159 1) 노동정책 159 2) 공사 혼합 복지 체제 162 맺음말 168 제4장. 계급적 노동운동의 성쇠와 1955년 체제의 변화 : 국철노동조합의 사례 170 머리말 170 1. 국철노조의 좌경화 172 2. 국철 합리화안 182 3. 반‘마루세’ 투쟁 189 4. 비극의 탄생 197 5. 1955년 체제의 변화 208 1) 계급 교차 연합의 해소 208 2) 기업주의의 고도화 215 3) 국가정책 219 맺음말 224 제5장. 사회당의 현실정당으로의 전환과 그 함정 226 머리말 226 1. 사회민주주의로의 길 227 1) 사회주의협회의 성쇠 227 2) 사ㆍ공ㆍ민 노선 232 2. 호헌 평화주의의 수정 234 1) 호헌 평화주의의 재부상 : 도이 사회당 234 2) 사ㆍ공ㆍ민 노선의 파산 241 3) 호헌 평화주의의 포기 246 3. 현실정당화의 조건 249 1) 총평 노조들의 영향력 249 2) 조직 노동 내부의 긴장과 대립 253 3) 기관 중심주의 257 4. 현실정당화와 권력자원동원 260 1) 사ㆍ민 결집론 261 2) 비자민 결집에서 신당론으로 262 3) 연립 정권 내에서의 사회당 268 맺음말 278 제6장. 총괄과 전망 281 머리말 281 1.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략 282 2. 일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88 보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99 1. 신자유주의의 시대 299 2. 지

저자소개

저자 : 신카와 도시미쓰 저자 신카와 도시미쓰(新川敏光)는 일본 교토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1956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도호쿠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정치, 복지국가론이며, 주요 저서로 『日本型福祉レジ?ムの?展と?容』(ミネルヴァ書房, 2005), 『日本型福祉の政治???』(三一書房, 1993), 『年金改革の比較政治?』(공편저, ミネルヴァ書房, 2004), 『比較政治???』(공저, 有斐閣, 2004), 『先進諸?の社?保障③カナダ』(공저, 東京大?出版?, 1999), 『連立政治 同時代の??』(공저, 朝日新聞社, 1997) 등이 있다. 역자 : 임영일 역자 임영일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이사장.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부산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2006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2007년 일본 호세이 대학교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으며, 2008년부터 한국노동운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도서소개

좌파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본 전후 일본 정치사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총평은 1950년 창립 이래 좌파가 주도한 일본의 제1 노총이었으며, 총평과 긴밀히 결합한 일본사회당 역시 1955년 이래 수십 년에 걸쳐 제1 야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9년 총평이 해산하면서 핵심 조직들은 우파 주도의 연합에 투항했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일본사회당도 사실상 소멸했다. 이 책은 일본의 사민주의 실험은 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몰락으로 귀결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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