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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동 행정법총론

고영동 행정법총론

  • 고영동
  • |
  • 박문각
  • |
  • 2016-06-20 출간
  • |
  • 50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7023557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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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의 개념
제2장 통치행위
제3장 법치주의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장 행정법의 효력
제7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8장 행정법관계 당사자
제9장 개인적 공권
제10장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11장 특별권력관계
제12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13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5장 법규명령
제16장 행정규칙
제17장 행정규칙에의 법규성 인정 여부
제18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19장 다단계 행정결정
제20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제21장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제22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3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4장 부 관
제25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6장 행정행위의 하자
제27장 공정력
제28장 존속력
제29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30장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제31장 행정행위의 특질
제32장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실효
제33장 행정절차
제34장 행정계획
제35장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들
제36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7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38장 국가배상
제39장 이중배상금지 특례
제40장 손실보상
제41장 그 밖의 권리구제제도
제42장 행정쟁송 및 행정소송의 종류
제43장 취소소송
제44장 행정소송상의 가구제제도
제45장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6장 당사자소송
제47장 객관소송
제48장 행정심판

도서소개

[고영동 행정법총론]은 행정법의 기초개념부터 심화이론까지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최신 출제경향을 충실히 반영한 행정법 필수 기본서입니다.

또한, 출제 가능성을 가장 역점으로 두어,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분량조절에 힘써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행정법을 이해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국가고시상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상 각 분야의 일반법 및 판례에 대해서 최근 내용까지 모두 반영함으로서 시험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고영동 행정법총론은 수험생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확신합니다.

출판사 서평

[고영동 행정법총론]은 최근 출제경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관록 있는 저자가 현장에서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경험하고 판단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수험생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분량을 줄였으며, 이해하기 쉬운 이론 설명을 통해 행정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쉬운 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발간된 본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책일 것이라 확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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