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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관세직 공무원을 위해  다시 쓴 관세법 (2017)

관세사와 관세직 공무원을 위해 다시 쓴 관세법 (2017) 관세사 시험 대비

  • 임창완
  • |
  • 윌비스
  • |
  • 2016-06-09 출간
  • |
  • 57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73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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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관세 기본 이론

CHAPTER01
관세 기본 이론 / 002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002
제2절 관세의 개념 및 성격 005
제3절 관세법의 성격 및 구성체계 009

CHAPTER02
총 칙 / 012

제1절 정 의 012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015
제3절 기간과 기한 018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022
ㆍ기출문제 025

PART2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

CHAPTER01
납세의무의 성립 / 034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034
제2절 과세물건 035
제3절 납세의무자 037
제4절 과세표준 044
제5절 세 율 082
ㆍ기출문제 150

CHAPTER02
납세의무의 확정 / 179

제1절 신고납부제도 179
제2절 부과고지제도 189
제3절 가산금과 가산세 192
제4절 체납자료의 제공 등 196
ㆍ기출문제 199

CHAPTER03
납세의무의 완화 / 205

제1절 관세감면제도 205
제2절 관세의 분할납부 245
ㆍ기출문제 252

CHAPTER04
납세의무의 소멸등 / 265

제1절 납세의무의 소멸 265
제2절 납세담보 269
ㆍ기출문제 276

CHAPTER05
관세법 상 환급제도 / 281

제1절 관세환급제도 281
제2절 관세법 상 환급제도 282
제3절 관세환급 절차 등 289
ㆍ기출문제 293

PART3납세자 권리구제

CHAPTER01
납세자의 권리 / 296

제1절 납세자의 권리 296

CHAPTER02
관세법 상 불복절차 / 308

제1절 과세 전 적부심사 308
제2절 심사와 심판 311
ㆍ기출문제 323

PART4통 관

CHAPTER01
운송수단 / 332

제1절 개 항 332
제2절 선박과 항공기 335
제3절 차 량 348
ㆍ기출문제 353

CHAPTER02
보세구역 / 356

제1절 보세제도 356
제2절 보세구역 357
제3절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조치 361
제4절 물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 등 366
제5절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366
제6절 지정보세구역 369
제7절 특허보세구역 373
제8절 종합보세구역 397
제9절 유치 및 처분 403
제10절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404
ㆍ기출문제 410

CHAPTER03
운 송 / 420

제1절 보세운송 420
제2절 내국운송 424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425
ㆍ기출문제 430

CHAPTER04
통 관 / 434

제1절 통관요건 434
제2절 원산지제도 436
제3절 통관의 제한 451
제4절 통관물품의 관리 457
제5절 통관 등 수출입절차 및 국제협력의 원활화 등 460
제6절 수출, 수입 및 반송 463
제7절 우편물 484
ㆍ기출문제 486

PART5벌칙 및 보칙 등

CHAPTER01
벌 칙 / 502

제1절 관세행정벌 502
제2절 관세형벌 503
제3절 관세질서벌 514
제4절 조사와 처분 520

CHAPTER02
보칙 등 / 530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530
제2절 보 칙 538
ㆍ기출문제 554

도서소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관세사 및 관세직 공무원 수험생을 비롯하여 관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현업에서 수출입업무 등 관세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책으로서, 총 5개의 PART(PART 1. 관세 기본 이론, PART 2. 납세의무의 성립, 소멸, 확정 등, PART 3. 납세자 권리 구제, PART 4. 통관, PART 5. 벌칙과 보칙 등), 15개의 Chapter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 조문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관세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바 관세법 규정을 내용에 따라 목차화 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목차는 최대한 법 조문명을 활용하였습니다. 관세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본문에 기재하였고, 해당 내용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내용(함께 알아두기)과 본문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참고자료)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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