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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개정판)

조세법전 (개정판) 시행규칙 반영 (개정판)

  • 편집부
  • |
  • 삼일인포마인
  • |
  • 2016-05-04 출간
  • |
  • 5230페이지
  • |
  • 245 X 165 mm
  • |
  • ISBN 978895942485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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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색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도서소개

■ 원샷법 포함 개정법령 추가반영 ■

1. 조세범처벌절차법(3월29일), 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 변경 시행령(3월31일)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월6일), 개별소비세법 최신 시행규칙(3월23일)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의한 조특법 시행령 및 지특법 시행령 개정안

■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1.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2.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3.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4.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5.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6.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7.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 2016년 주요개정 내용 ■

1.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마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강화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물납제도의 폐지
-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
- 중소기업설비투자 가송상각일몰연장, 지출증빙서류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축소

2. 조세특례제한법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 일원화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등 M&A 세제지원 강화

3. 소득세법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 및 양도세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
-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

4. 기타세법

-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
-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행정심판법 준용 확대
-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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