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6
제5절 헌법의 변천 8
제6절 헌법의 수호 8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7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7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2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3
제5절 정당제도 25
제6절 선거제도 31
제7절 공무원제도 38
제8절 지방자치제도 4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5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5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52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53
제5절 기본권의 갈등 55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7
제7절 기본권의 보호 6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6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67
제2절 평등권 7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8
제1항 생명권 / 7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78
제3항 신체의 자유 / 8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90 제2항 주거의 자유 / 94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94 제4항 통신의 자유 / 9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7
제1항 양심의 자유 / 97 제2항 종교의 자유 / 100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01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0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1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3
제1항 재산권 / 113 제2항 직업의 자유 / 11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4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24
제2절 참정권 12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2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128
제2절 청원권 128
제3절 재판청구권 12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3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3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3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39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3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2
제4절 근로의 권리 146
제5절 근로3권 148
제6절 환경권 15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6
◤제2장 국 회 157
제1절 의회주의 15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60
제4절 국회의 권한 162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62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64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67 Ⅳ.인사에 관한 권한 / 171
Ⅴ.국회의 자율권 / 17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5
제1절 대통령 17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7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75
Ⅰ.국가긴급권 / 175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77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77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79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79
제2절 행정부 181
제1항 국무총리 / 181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181
제3항 감사원 / 18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85
◤제4장 법 원 18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86
제2절 법원의 조직 186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86
제4절 법원의 권한 186
◤제5장 헌법재판소 188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8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8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90
제4절 위헌법률심판 194
제5절 헌법소원심판 202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202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202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203
제6절 권한쟁의심판 210
/제4편/ 판례색인_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