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사례 001] 관련재판적과 객관적/주관적 병합,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권

[사례 002] 관련재판적과 주관적 병합,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권

[사례 003]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과 변론괄할

[사례 004]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의 해석,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1)

[사례 005]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의 해석,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

[사례 006] 관할합의의 승계,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례 007] 관할합의의 모습과 효력의 범위

[사례 008] 관할합의의 모습, 변론관할,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과 불복

[사례 009] 이송신청권 유무,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010] 소장부본 송달 전 당사자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사례 011] 소송위임 후 당사자 사망과 소제기, 상속인들 중 일부 수계(1)

[사례 012] 소송위임 후 당사자 사망과 소제기, 상속인들 주 일부 수계(2)

[사례 013] 소송위임 후 당사자 사망과 소제기, 항소심에서의 소송수계와 하자 치유

[사례 014]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1)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례 015]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2)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

[사례 016]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3)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

[사례 017]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사례 018]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사례 019]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1)

[사례 020]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2) -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과 회복

[사례 021]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3) - 전부명령의 경우

[사례 022] 등기말소청구의 피고적격과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사례 023]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 적격과 말소등기청구

[사례 024] 병행형 제3자 법정소송담당 : 채권자대위소송, 법적 성질 및 요건

[사례 025] 소송대리권의 제한과 소송대리권의 범위

[사례 026]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심리

[사례 027] 소송상의 대리인(1) - 법정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통지

[사례 028] 소송상의 대리인(2) - 법정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통지

[사례 029] 소송상의 대리인(3) -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심급대리원칙

[사례 030] 소송상의 대리인(4) -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심급대리원칙

[사례 031] 심급대리원칙, 상고심에서의 소송행위의 추인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사례 032] 형식적 형성의 소 : 공유물분할의 소

[사례 033]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증명책임

[사례 034]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례 035] 권리보호이익(1) -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사례 036] 권리보호이익(2) -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확인의 이익

[사례 037] 권리보호이익(3)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038]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039]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040]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장래이행의 소, 관할위반과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

[사례 041]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소장각하명령

[사례 042] 무변론판결과 송달

[사례 043]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 재소금지의 원칙, 기판력

[사례 044]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권리를 후소로 제기한 경우와 중복소송

[사례 045]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과 채권자취소소송(1)

[사례 046]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과 채권자취소소송(2)

[사례 047]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과 추심금청구소송

[사례 048]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채권자대위소송

[사례 049] 일부청구와 중복소제기 금지

[사례 050] 손해3분설과 명시적 일부청구 및 시효중단의 범위

[사례 051] 명시적 일부청구 및 시효중단의 범위(1)

[사례 052] 명시적 일부청구 및 시효중단의 범위(2)

[사례 053] 시효중단과 소취하

[사례 054] 시효중단과 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055] 시효중단과 승계인의 소송인수(1)

[사례 056] 시효중단과 승계인의 소송인수(2)

[사례 057] 시효중단과 당사자표시정정 및 피고경정

[사례 058] 처분권주의와 심판의 대상과 범위(1) - 양적 동일,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사례 059] 처분권주의와 심판의 대상과 범위(2) - 일부인용판결의 허용여부

[사례 060] 현재의 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061] 단순이행청구와 상환이행판결, 지매청 항변과 청구변경의 석명

[사례 062] 변론주의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례 063]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례 064] 변론주의와 증거공통의 원칙,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과 간접적 주장

[사례 065]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종합문제

[사례 066] 변론의 내용(1) - 소송상 형성권 행사

[사례 067] 변론의 내용(2)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가부

[사례 068]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부제소합의)

[사례 069]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소취하 합의)

[사례 070] 소송행위의 착오취소,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과 소송종료선언

[사례 071] 소송상 합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사례 072] 자백간주,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권리의 증명책임, 부기등기 말소청구

[사례 073]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요건의 판단방법

[사례 074] 수감자의 기존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의 효력과 추후보완항소

[사례 075] 수감자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방법

[사례 076] 이익충돌자에 대한 보충송달과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의 보충송달

[사례 077] 보충송달, 송달의 하자와 구제책, 하자의 치유

[사례 078]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사례 079] 선행자백과 진술간주의 효과, 재판상 자백의 구속력

[사례 080] 재판상 자백의 효과와 자백의 철회 가부

[사례 081]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 자백간주의 구속력

[사례 082] 재판상 자백의 철회

[사례 083] 재판상 자백 :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 서증 : 사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사례 084]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사례 085]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및 무인 감정 결과의 증명력

[사례 086]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2단의 추정과 인장도용의 항변(간접반증)

제4편 소송의 종료

[사례 087] 추심채권자의 피압류채권 일부의 포기와 기판력

[사례 088]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1) -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사례 089] 재소전화해의 기판력

[사례 090]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2) - 의무불이행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와 기판력

[사례 091] 소송판결 선고 후 소취하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례 092]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1)

[사례 093]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2)

[사례 094] 재소금지의 원칙과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사례 095]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동일한 후소 제기와 후소 법원의 심리범위(1)

[사례 096]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동일한 후소 제기와 후소 법원의 심리범위(2)

[사례 097] 기판력의 시적 범위(1)

[사례 098] 기판력의 시적 범위(2) -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이자청구와 기판력

[사례 099] 기판력의 시적 범위(3) - 청구이의의 소

[사례 100] 시적 범위(1) - 변경의 소

[사례 101] 시적 범위(2) - 변경의 소, 변경의 소의 당사자

[사례 10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 - 변론종결 뒤 승계인

[사례 10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 - 변론종결 뒤 승계인

[사례 10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 - 변론종결 뒤 승계인

[사례 10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4) - 변론종결 뒤 승계인

[사례 10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5) - 변론종결 뒤 승계인

[사례 10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사례 10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

[사례 10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채권자대위소송(1)

[사례 11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채권자대위소송(2)

[사례 1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채권자대위소송(3)

[사례 11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채권자대위소송(4)

[사례 11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채권자대위소송(5)

[사례 11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채권자취소소송

[사례 11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 선결관계

[사례 11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 이유 중 판단의 기판력 인정여부

[사례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 - 상계항변과 기판력

[사례 11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상계항변

[사례 11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4) - 일부청구와 기판력

[사례 120] 허위주소에 의한 피고모용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방법

[사례 121]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 122]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구제수단

[사례 123] 허위주소 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구제수단

제5편 병합소송

[사례 124] 단순병합관계인데 선택/예비적 병합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사례 125] 단순병합관계인데 선택적 병합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126]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선택적 병합

[사례 127]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의 주문

[사례 128]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 심리, 판단방법

[사례 129] 진정예비적 병합, 불이익변경금지원칙(1)

[사례 130] 진정예비적 병합, 불이익변경금지원칙(2)

[사례 131] 진정예비적 병합, 불이익변경금지원칙(3)

[사례 132] 진정예비적 병합, 불이익변경금지원칙(4)

[사례 133] 부진정예비적 병합

[사례 134] 부진정예비적 병합의 허용여부와 심판방법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

[사례 135] 부진정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136] 부진정 예비적 병합 : 인정여부, 법적 성질 및 심판

[사례 137] 부진정 예비적 병합 인정여부, 위법한 일부판결과 구제책,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138]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사례 139]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이를 간과한 판결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140]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원칙

[사례 141] 선택적 병합, 재소금지의 원칙과 교환적 변경

[사례 142] 반소의 적법요건

[사례 143] 반소(1) -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써 반소의 제기 및 심판의 방법

[사례 144] 반소(2) -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써 반소의 제기 및 심판의 방법

[사례 145]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및 반소의 이익

[사례 146] 예비적 반소

[사례 147] 점유권의 상호침탈

[사례 148] 공동소송 일반

[사례 149]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의 구별

[사례 150] 통상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사례 151]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 일부 상속인만이 스스로 항소한 경우

[사례 152]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의 범위(1)

[사례 153]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의 범위(2)

[사례 154]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의 범위(3)

[사례 155]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자백간주

[사례 156]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사례 15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장래이행의 소

[사례 15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사례 159]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당사자 누락

[사례 160]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및 심판방법(1)

[사례 161]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및 심판방법(2)

[사례 162] 대표자 지위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예비적 피고 추가

[사례 163]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과 항소심의 판단

[사례 164] 다수의 선정당사자가 있는 경우 선정당사자 일부만의 소송상 화해

[사례 165] 보조참가의 요건과 참가효, 제3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사례 166] 보조참가인의 지위(1)

[사례 167] 보조참가인의 지위(2) - 참가인의 소송행위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경우

[사례 168] 보조참가인의 지위(3) - 참가인의 소송행위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경우

[사례 169] 보조참가인의 항소와 피참가인의 항소취하, 보조참가와 참가효

[사례 170]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소송고지의 효과

[사례 171] 화해권고결정과 참가효

[사례 172]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보조참가

[사례 173]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에서의 심판방법

[사례 174]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과 상소심에서의 심판방법

[사례 175] 독립당사자참가 - 사해방지참가

[사례 176]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기판력

[사례 177] 인수승계 - 계쟁물 양도에 있어서 승계인

[사례 178] 인수승계의 유형

[사례 179] 인수승계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사례 180] 소송승계(1) - 탈퇴하지 않은 당사자와의 소송관계

[사례 181] 소송승계(2) - 탈퇴하지 않은 당사자와의 소송관계

[사례 182] 제3자의 당사자로서의 소송참가 -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사례 183] 임의적 당사자 변경 : 피고경정

[사례 184] 명문의 규정이 없는 통상공동소송인 추가 허용여부

제6편 상소심 및 재심

[사례 185] 상소의 이익(1) - 전부승소자의 상소(인신손해)

[사례 186] 상소의 이익(2) - 전부승소자의 상소(묵시적 일부청구)

[사례 187] 상소의 이익(3) - 전부승소자의 상소

[사례 18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항소기각판결, 항소취하와 부대항소

[사례 189] 소각하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1)

[사례 190] 소각하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2)

[사례 191]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1)

[사례 192]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

[사례 193] 동이항을 인정한 원심을 상급심에서 공제(상제)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한 경우

[사례 194]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사례 195] 항소취하와 전부승소한 부대항소인의 항소이익 및 부대항소인의 동의 필요 여부

[사례 196] 전부 승소한 자가 항소심에서 소변경, 항소취하 후 기일지정신청(소송종료선언)

[사례 197] 환송판결의 기속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사례 198] 재심의 피고적격, 제460조의 적용, 통상의 민사상 청구의 병합 가부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