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개정3판) 신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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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 2025-09-1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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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001ㆍ예방적 부작위 소송 2
002ㆍ의무이행ㆍ확인소송 3
003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6
004ㆍ당사자능력 9
005ㆍ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11
006ㆍ경업자소송 15
007ㆍ경원자소송 17
008ㆍ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9
009ㆍ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21
010ㆍ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소의 이익 27
011ㆍ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29
012ㆍ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30
013ㆍ피고경정 (행소법 §14) 32
014-1ㆍ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4
014-2ㆍ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6
015ㆍ거부처분의 처분성 43
016ㆍ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46
017ㆍ부관의 대상적격 49
018ㆍ경정처분 51
019ㆍ변경처분 53
020ㆍ반복된 행위 54
책제원정보
ISBN 9791166189982
판형정보 163쪽 / 148 X 210 X 6mm / 211g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5-09-1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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