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일 국제법 핵심 판례 140선 (개정판) 김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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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패스북스 | 2025-09-0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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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PART 01 국제법 법원
case 001 북해 대륙붕 사건
case 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003 스코티아호 사건
case 004 러시아 배상금 사건
case 005 뮤즈강 사건
case 006 핵실험 사건
case 007 호르죠 공장 사건
case 008 파케트 하나바 호 사건
case 009 UN행정재판소 판결에 관한 권고적 의견

PART 02 국제법과 국내법
case 010 포스터 대 닐슨 사건
case 011 세이후지 대 캘리포니아 사건
case 012 모르텐슨 대 피터스 사건
case 013 그리스인 및 터키인의 인구교환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14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 독일인 이익 사건
case 015 단치히 법원 관할권 권고적 의견
case 016 상부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 017 올란도 섬 사건
case 018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case 019 철새보호조약 사건
case 020 조약 근거 형사처벌·가중처벌 사건
case 021 트렌드텍스 무역회사 사건
case 022 유엔 본부협정 해석 분쟁

PART 03 국가(정부) 승인
case 023 루터 대 사고르 사건
case 024 티노코 사건
case 025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

PART 04 국가관할권
case 026 아이히만 사건
case 027 알바레즈-맥케인 사건
case 028 유니스 사건
case 029 로터스호 사건
case 030 아킬레 라우로호 사건
case 031 아메리칸 바나나 사건
case 032 알코아 사건
case 033 납치 범죄인 재판권 행사 사건
case 034 청치쳉 사건
case 035 리우치앙 사건

PART 05 국가책임
case 036 알라배마호 중재사건
case 037 윔블던호 사건
case 038 예거 사건
case 039 모로코 미국인 권리 사건
case 040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case 041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042 마브로마티스 양허계약 사건
case 043 메르제 사건
case 044 인터한델 사건
case 045 암바티엘로스 사건
case 046 시실리 전자회사 사건
case 047 토리 캐니언호 사건

PART 06 주권 면제
case 048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
case 049 독일-이탈리아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
case 050 알 아자니 사건
case 051 피노체트 사건
case 052 언더힐 대 헤르난데스 사건
case 053 번스타인 대 반 헤이겐 사건
case 054 쿠바 국립은행 대 사바티노 사건
case 055 대림기업 대 USA 사건
case 056 벨기에 대 세네갈 사건
case 057 고용 무효 소송 사건

PART 07 조약법
case 058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 국제적 지위 권고적 의견
case 059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case 060 산 후안 강 항행권 분쟁
case 061 가브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
case 062 영국-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 사건
case 063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

PART 08 국가의 대외기관
case 064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case 065 아베나 및 기타 사건
case 066 라그랑 사건
case 067 외교적 망명 사건

PART 09 국제기구(UN)
case 068 UN 근무 중 손해배상 권고적 의견
case 069 누하노비치 사건
case 070 UN군 경비 분담 권고적 의견
case 071 코소보 일방적 독립 선언 국제법상 허용성
case 072 유엔 가입조건
case 073 제2차 신회원국 가입 권고적 의견
case 074 무력사용 적법성 사건

PART 10 국가영역
case 075 부르키나파소 대 말리 사건
case 076 동부 그린란드 사건
case 077 클리퍼튼섬 사건
case 078 팔마스 섬 사건
case 079 서부사하라 사건
case 080 망끼에·에끄레오 군도 사건
case 081 에리트리아 대 예멘 사건
case 082 차미잘 하천 사건
case 083 리기탄·시파단 사건
case 084 엘살바도르 대 온두라스 육지·도서 및 해양경계 사건
case 085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사건

PART 11 해양법
case 086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
case 087 메인만 사건
case 088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case 089 영-불 대륙붕 사건
case 090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case 091 벵골만 사건
case 092 니카라과-콜롬비아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093 M/V 사이가호 사건
case 094 베링해 물개 사건
case 095 아임 얼론호 사건
case 096 우크라이나-루마니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PART 12 환경법
case 097 펄프공장 사건
case 098 일본 포경 사건
case 099 코스모스 954 사건
case 100 라누호 사건
case 101 트레일 제련소 사건
case 102 MOX 공장 사건

PART 13 국적·외국인 대우(국유화)
case 103 앵글로-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case 104 튀니지-모로코 국적법 사건
case 105 노테봄 사건
case 106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case 107 리암코 사건

PART 14 국제인권법
case 108 로리스 사건
case 109 손종규 vs 대한민국 사건
case 110 난민지위 인정 요건 사건

PART 15 국제형사법
case 111 프랑스-지부티 형사사법공조 사건
case 112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 장군 처벌 사건
case 113 국제체포영장 사건

PART 16 무력사용에 관한 법
case 114 나우릴라 사건
case 115 오랑 항구 사건
case 116 캐롤라인호 사건
case 117 니카라과 사건
case 118 버지니어스호 사건
case 119 오일 플랫폼 사건
case 120 콩고 영토 무력활동 사건
case 12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장벽 건설 권고적 의견

PART 17 국제사법재판소(분쟁의 평화적 해결)
case 122 항공기 사건
case 123 특정 노르웨이 대출 사건
case 124 평화조약 해석 사건
case 125 벨릴로스 사건
case 126 코르푸 해협 사건
case 127 일정 재산 사건
case 128 로커비 사건
case 129 주권권리 및 해양공간 사건
case 130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131 나우루 인산염지대 사건

PART 18 국제경제법
case 132 미국 참치/돌고래 사건
case 133 EC-석면 사건
case 134 수입-국산 쇠고기 차별대우 사건
case 135 EC-GMO 사건
case 136 중국 지재권 분쟁
case 137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
case 138 일본 알코올 사건
case 139 미국-휘발유 사건
case 140 EC-바나나 사건
case 141 미국-새우수입 사건 규제
책제원정보
ISBN 9791194603207
판형정보 324쪽 / 188 X 257mm
출판사 마이패스북스
출판일 2025-09-0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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