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이상현
☆☆☆☆☆ 평점(0/5)
새흐름 | 2025-09-05 출간
판매가
21,000
즉시할인가
18,9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법원

제4절 행정법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공권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재판관할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소송참가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심판전치

제9절 제소기간

제10절 소의 변경

제11절 집행정지

제12절 심리

제13절 판결

제1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6절 당사자소송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기요건

제3절 심리 및 재결

제4절 심판고지

책제원정보
ISBN 9791162937167
판형정보 388쪽 / 188x257mm(B5)/737g
출판사 새흐름
출판일 2025-09-05 출간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 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에는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