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 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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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 2025-07-3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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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7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41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5] 부작위범 51

[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3

[7] 과실범 55

[8] 결과적 가중범 64

[9] 정당방위 67

[10] 정당행위 70

[11]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5

[1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90

[13] 공동정범 94

[14] 종 범 99

[15] 공범과 신분 110

[16] 죄수의 일반이론 111

[17] 일 죄 117

[18] 수 죄 122

[19] 형벌의 종류 127

[20] 형의 양정 140

[21] 누 범 142

[22]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49

[23] 형의 시효·소멸·기간 153

[24] 보안처분 157

 

형법각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159

[2] 과실치사상의 죄 163

[3] 유기와 학대의 죄 169

[4] 협박의 죄 175

[5] 강요의 죄 182

[6]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3

[7] 강간과 추행의 죄 185

[8] 명예에 관한 죄 224

[9]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6

[10] 비밀침해의 죄 300

[11] 주거침입의 죄 302

[12] 재산죄의 기본개념 330

[13] 절도의 죄 333

[14] 강도의 죄 337

[15] 사기의 죄 339

[16] 횡령의 죄 358

[17] 배임의 죄 377

[18] 손괴의 죄 412

[1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5

[20] 공안을 해하는 죄 417

[21] 문서에 관한 죄 421

[22] 인장에 관한 죄 445

[23] 먹는 물에 관한 죄 447

[2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8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9

[2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0

[2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7

[2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0

[29] 무고의 죄 492

참고판례 496

책제원정보
ISBN 9791193851852
판형정보 512쪽 / 187x260mm/973g
출판사 렉스스터디
출판일 2025-07-3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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