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1
2. 실체진실주의 11
3. 적정절차의 원리 13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9
1. 소송구조론 19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9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2
5. 결 론 2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5
제1절 법 원 26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6
2. 법원의 구성 27
3. 법원의 관할 28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4
제2절 검 사 54
1. 의의와 성격 54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5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6
제3절 피고인 58
1. 의 의 58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61
3. 무죄추정의 원칙 63
4. 진술거부권 67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1
제4절 변호인 75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5
2. 변호인의 선임 76
3. 변호인의 권한 93
제5절 보조인 97
제2장 소송행위기초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1. 소송행위의 주체 99
2. 소송행위의 내용 101
3. 소송행위의 방식 101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17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8
1. 소송행위의 해석 118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18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19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24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24
제3절 소송조건 125
1. 소송조건의 의의 125
2. 소송조건의 종류 125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2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31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31
1. 수사의 의의 131
2. 수사의 구조 133
3. 수사의 조건 134
제2절 수사의 개시 139
1. 수사의 단서 139
2. 변사자의 검시 140
3. 불심검문 141
4. 고 소 143
5. 고 발 162
6. 자 수 164
제3절 임의수사 166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66
2. 임의수사의 방법 17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9
제1절 강제처분 189
제2절 체포와 구속 190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90
2. 피의자의 체포 190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04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19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27
6. 피고인 석방 제도 236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45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48
1. 대물적 강제처분 248
2. 압수와 수색 250
3. 수사상의 검증 287
4. 수사상 감정유치 29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94
1. 서 설 294
2. 수사상의 증거보전 294
제3장 수사의 종결 30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1
1. 수사종결의 의의 301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301
3. 불기소처분의 효과 303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0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05
제4장 공소의 제기 30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09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09
2. 공소권남용이론 309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313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13
2. 공소의 취소 316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3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24
1. 공소장의 제출 324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25
3. 공소장일본주의 33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43
1. 의 의 343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43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44
제5절 공소시효 347
1. 의 의 347
2. 공소시효의 기간 347
3. 공소시효의 정지 353
4. 공소시효의 완성 35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3
1. 공판절차의 의의 363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63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6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69
1. 심판의 대상 369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70
3. 공소장변경 370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91
1. 공판준비절차 391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91
3. 공판 전 준비절차 395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 39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03
1. 공판정의 구성 403
2. 소송지휘권 409
3. 법정경찰권 41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13
1. 모두절차 413
2. 사실심리절차 415
3. 판결의 선고 42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25
1. 증인신문 425
2. 감정ㆍ통역ㆍ번역 448
3. 검 증 45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53
1. 간이공판절차 453
2. 공판절차의 정지 458
3. 공판절차의 갱신 460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62
5. 국민참여재판 463
제2장 증 거 47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78
1. 증거의 의의 478
2. 증거의 종류 478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8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1
1. 증거재판주의 481
2. 거증책임(입증책임) 488
3. 자유심증주의 49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3
제4절 자백배제법칙 517
제5절 전문법칙 523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23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26
3. 진술의 임의성 562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2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68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7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2
제7절 탄핵증거 58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8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95
제3장 재 판 598
제1절 재판 일반 598
1. 재판 일반 598
제2절 종국재판 605
1. 유죄판결 605
2. 무죄판결 610
3. 면소판결 614
4. 관할위반의 판결 617
5. 공소기각의 재판 618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23
제3절 재판의 효력 625
1. 재판의 확정 625
2. 재판의 확정력 626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627
제4절 소송비용 633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637
제1절 상소 일반 637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7
2. 상소권 638
3. 상소의 이익 643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646
5. 일부상소 648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53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65
제2절 항 소 669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69
2. 항소이유 672
3. 항소심의 절차 673
제3절 상 고 685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85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86
3. 상고심의 절차 687
4. 비약적 상고 693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695
제4절 항 고 697
1. 항고의 의의 697
2. 항고의 종류 697
3. 항고심의 절차 700
4. 준항고 7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707
제1절 재 심 707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707
2. 재심이유 710
3. 재심개시절차 719
4. 재심심판절차 726
제2절 비상상고 731
1. 의 의 731
2. 비상상고의 대상 731
3. 비상상고의 이유 732
4. 비상상고의 절차 733
제3장 특별절차 738
제1절 약식절차 738
1. 의 의 738
2. 약식명령의 청구 739
3. 약식절차의 심판 739
4. 정식재판의 청구 74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45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45
2. 즉결심판의 청구 745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46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747
5. 정식재판의 청구 748
제3절 형사조정제도, 배상명령제도 750
1. 형사조정제도 750
2. 배상명령 751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5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61
제1절 재판의 집행 761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61
2. 형의 집행 763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70
제2절 형사보상 772
1. 의 의 772
2. 형사보상의 요건 772
3. 형사보상의 내용 774
4. 형사보상의 절차 775
제3절 형사공탁제도 778
제4절 형사전자소송 780

판례색인 781

2026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55.07.15. 4288형상128 437
대법원 1957.03.08. 4290형상23 432, 436
대법원 1957.10.04. 4290비상1 735
대법원 1963.01.10. 62오4 731, 735
대법원 1963.06.11. 93도1054 165
대법원 1964.06.16. 64오2 488
대법원 1964.08.31. 65도252 165
대법원(全) 1964.09.17. 64도298 654
대법원 1964.11.17. 64도428 217
대법원 1964.12.29. 64도664 372
대법원 1965.01.26. 64도681 380
대법원 1965.08.24. 65도493 623
대법원 1965.10.05. 65도597 165
대법원 1965.10.16. 65도599 380
대법원 1965.11.23. 65도876 609
대법원 1966.01.28. 65모21 283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335
대법원 1966.05.17. 66도276 529
대법원 1966.07.19. 66도793 339
대법원 1966.07.26. 66도599 115
대법원 1966.09.27. 66도1026 663
대법원 1966.10.18. 66도567 658
대법원 1966.11.22. 66도1288 217
대법원(全) 1966.12.08. 66도1319 662
대법원 1966.12.27. 66도1488 113
대법원 1967.01.18. 66초67 46
대법원 1967.02.21. 66도1710 403
대법원 1967.05.23. 67도471 156
대법원 1967.07.14. 67도613 437
대법원 1968.06.20. 68도449 607
대법원(全) 1968.09.19. 68도995 380
대법원 1968.09.29. 68도776 380
대법원 1969.01.06. 68모57 49
대법원 1969.02.18. 68도106 380
대법원 1969.02.18. 68도1601 377
대법원 1969.04.29. 69도376 151
대법원 1969.06.24. 68도858 620
대법원 1969.07.25. 68도1481 437
대법원 1969.08.19. 69도938 574
대법원 1969.12.09. 69도1761 381
대법원 1970.07.28. 70도942 122
대법원 1970.09.22. 70도1312 105
대법원 1971.01.12. 70도2216 380
대법원 1971.05.24. 71도574 656
대법원 1971.07.06. 71도974 47, 298
대법원 1972.05.23. 72도840 18
대법원 1972.05.31. 70도1859 380
대법원 1972.05.31. 72도1090 380
대법원 1972.10.31. 72도1914 710
대법원 1972.12.26. 72도2421 596
대법원 1973.03.13. 72도2976 349
대법원 1973.05.01. 73도289 486
대법원 1973.07.24. 73도1256 380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619
대법원 1974.01.15. 73도2967 437
대법원 1974.09.24. 74도2318 616
대법원 1976.03.23. 75도2068 495
대법원 1976.09.28. 76도2143 529
대법원 1976.10.12. 76도2781 560
대법원 1976.11.10. 76모69 113
대법원 1976.11.23. 76도3161 660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317, 727
대법원 1977.02.22. 76도4376 408
대법원 1977.03.08. 77도421 150
대법원 1977.04.26. 77도210 522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422
대법원 1977.07.12. 77도1320 611
대법원 1977.09.13. 77도2233 380
대법원 1977.09.28. 77도2288 624
대법원 1977.12.27. 77도1308 621
대법원 1978.10.10. 78도2225 41
대법원 1978.10.31. 78도2292 487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46
대법원 1979.03.27. 78도1031 529
대법원 1979.05.22. 79도446 97
대법원 1979.08.31. 79도1431 574
대법원 1979.11.30. 79도952 695, 696
대법원 1980.02.05. 80모3 283
대법원 1980.03.11. 80도145 496
대법원 1980.03.25. 79도2105 657
대법원 1980.04.08. 79도2125 495
대법원 1980.05.13. 80도765 660
대법원 1980.05.20. 80도306 123
대법원 1980.07.08. 80도1227 380
대법원 1981.01.13. 80도2210 153
대법원 1981.02.10. 80도3245 350
대법원 1981.04.14. 80도3089 690
대법원 1981.05.14. 81모8 602, 761
대법원 1981.06.23. 81도1437 615
대법원 1981.07.28. 81도1489 380
대법원 1981.08.25. 81도2110 645
대법원 1981.10.06. 81도1968 156
대법원 1981.10.13. 81도2160 519
대법원 1981.11.24. 81도2422 455
대법원 1981.11.24. 81도2591 556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575
대법원 1982.02.23. 81도3277 616
대법원 1982.06.08. 81도790 517
대법원 1982.06.22. 82도1072·82감도207 43
대법원 1982.07.20. 82초25 771
대법원 1982.07.27. 82도1217 752
대법원 1982.09.14. 82도1000 429, 574
대법원(全) 1982.09.14. 82도1479 546
대법원 1982.09.14. 82도1504 122
대법원 1982.09.14. 82도1716 381
대법원 1982.11.15. 82모11 46
대법원 1982.12.17. 82초50 38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372
대법원 1982.12.28. 82도2642·82감도557 684
대법원 1983.02.08. 82도2672 668
대법원 1983.02.08. 82도2940 105
대법원 1983.02.22. 82도3107 591
대법원 1983.03.08. 82도2873 573, 576
대법원 1983.03.13. 83도3006 548
대법원 1983.04.12. 82도2939 381
대법원 1983.04.26. 82도2829 670
대법원 1983.05.19. 83초17 695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620
대법원 1983.06.14. 82도293 410
대법원 1983.06.28. 83도948 548
대법원 1983.07.26. 82도385 530
대법원 1983.07.26. 83도1431 152
대법원 1983.08.18. 83모42 247
대법원 1983.09.13. 83도1774 647
대법원 1983.09.13. 83도712 520, 569
대법원 1983.09.27. 83도516 153, 576
대법원 1983.10.11. 83도2034 661
대법원 1983.10.11. 83도2117 90
대법원 1983.10.11. 83도2281 609
대법원 1983.10.25. 82도571 596
대법원 1983.11.08. 83도1979 340
대법원 1983.12.13. 83도2613 556, 668
대법원 1983.12.29. 83모48 743
대법원 1983.12.30. 83모53 111
대법원 1984.02.20. 84모2 713
대법원 1984.02.28. 83도3334 380
대법원 1984.02.28. 84도34 381
대법원 1984.03.29. 84모15 295, 727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422
대법원 1984.04.24. 83도3211 658
대법원 1984.05.15. 84도508 529
대법원 1984.05.22. 84도471 331
대법원 1984.05.29. 84도378 519
대법원 1984.05.29. 84도682 381, 500
대법원 1984.05.30. 84모32 713
대법원 1984.06.12. 84도796 22
대법원 1984.06.14. 84모23 714
대법원 1984.06.26. 83도2898 755
대법원 1984.06.26. 84도666 372
대법원 1984.07.16. 84모38 286
대법원 1984.07.24. 84모43 281
대법원 1984.07.24. 84초45·84노417 38
대법원 1984.09.25. 84도1646 307
대법원 1984.10.10. 83도1790 374
대법원 1984.10.10. 84도1552 578
대법원 1984.10.23. 84도1704 144
대법원 1984.10.23. 84도1803 381
대법원 1984.11.08. 84모31 115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521
대법원 1984.11.27. 84도2279 560
대법원 1985.01.29. 84도2941 623
대법원 1985.02.08. 84도2630 519
대법원 1985.02.26. 82도2413 520
대법원 1985.04.09. 85도225 556
대법원 1985.04.23. 85도281 47
대법원 1985.05.14. 85도441 582
대법원 1985.05.28. 85도21 628
대법원 1985.06.11. 85도756 59
대법원 1985.07.23. 85도1092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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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07.23. 85모12 216
대법원 1985.07.23. 85모12 217
대법원 1985.07.23. 85모19 51
대법원 1985.09.10. 85도1273 150
대법원(全) 1985.09.24. 84도2972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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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06.10. 85누407 66
대법원 1986.06.10. 86도769 422
대법원 1986.06.24. 86도4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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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09.17. 86모46 640
대법원 1986.09.23. 86감도152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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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10.28. 84도693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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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11.25. 83도1718 487
대법원 1986.12.09. 86도1976 645
대법원 1986.12.23. 86도2314 759
대법원 1987.02.10. 85도897 372, 373
대법원 1987.03.28. 87모1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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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05.12. 87도79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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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06.08. 90도646 311
대법원 1990.06.12. 97도672 18
대법원 1990.06.26. 90도827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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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08.24. 90도1285 226,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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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09.25. 90도1613 226,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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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09.28. 90도427 609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65,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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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10.30. 90도1939 592
대법원 1990.11.27. 90도2210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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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03.27. 90오1 43,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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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05.06. 91모32 641
대법원 1991.05.10. 91도579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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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06.28. 91도865 87, 577
대법원 1991.08.13. 91모53 239
대법원 1991.08.24. 91도131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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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1.05. 91모68 140
대법원 1991.12.24. 91도1796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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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04.13. 99도155 45, 47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154, 735
대법원 1999.04.23. 99도915 87
대법원 1999.07.09. 99도1695 165
대법원 1999.07.23. 99도1682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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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09.03. 98도96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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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06.15. 2000모85 640
대법원 2000.06.15. 99도1108 308
대법원(全) 2000.06.15. 99도1108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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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09.26. 2000도2365 592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437
대법원 2000.11.07. 2000도3507 496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215, 218
대법원 2000.11.24. 2000도3945 660
대법원 2000.11.24. 2000도4398 91
대법원 2000.12.27. 99도5679 559
대법원 2001.02.23. 2000도6113 334
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70, 657
대법원 2001.03.21. 2001모2 50, 51
대법원 2001.03.27. 2001도116 335, 388
대법원 2001.04.24. 2000도3172 161
대법원 2001.04.24. 2001도872 659
대법원 2001.05.25. 2001모85 212
대법원(全) 2001.05.29. 2000모2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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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5.13. 2011도2233 122
대법원 2011.05.26. 2009모1190 253
대법원 2011.05.26. 2011도1902 479
대법원 2011.05.26. 2011도3682 200, 201
대법원 2011.06.09. 2010도13590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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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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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2671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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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全) 2018.05.17. 2017도14749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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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6219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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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6도15961 664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259, 260
대법원 2018.10.25. 2018도13367 665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388
대법원(全) 2018.11.22. 2015도10651 80, 676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77 112, 393, 404
대법원 2018.12.13. 2015모2381 713
대법원 2018.12.27. 2016다266736 178, 222, 227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321
대법원 2019.01.04. 2018모3621 80
대법원 2019.02.28. 2018도19034 673
대법원 2019.03.14. 2015도1900 171, 173, 177
대법원 2019.03.14. 2018도2841 259
대법원(全) 2019.03.21. 2015모2229 702, 708
대법원(全) 2019.03.21. 2017도16593-1 690
대법원 2019.05.30. 2018도19051 477
대법원 2019.06.13. 2019도4608 384
대법원(全) 2019.06.20. 2018도20698 728, 729, 730
대법원 2019.07.11. 2018도20504 508
대법원 2019.08.29. 2018도13792 557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4303 693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2738 525
대법원 2019.09.26. 2019도8531 84
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665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590
대법원(全) 2019.11.21. 2018도13945 554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308
대법원 2019.12.13. 2019도10678 101, 151, 161
대법원 2019.12.24. 2019도15167 718
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0 744
대법원 2020.03.12. 2019도15117 668
대법원 2020.03.17. 2015모2357 181, 705
대법원 2020.03.27. 2017도20455 644
대법원 2020.04.29. 2015다224797 178
대법원 2020.05.14. 2020도398 170
대법원 2020.06.11. 2016도3048 200
대법원 2020.06.11. 2016도9367 536
대법원 2020.06.25. 2019도17995 683
대법원(全) 2020.10.22. 2020도4140 661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499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356
대법원 2020.10.29. 2020모633 243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264
대법원 2020.12.10. 2020도13700 744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431
대법원 2020.12.24. 2020도10778 421
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484
대법원 2021.01.14. 2020모3694 118
대법원 2021.01.28. 2017도18536 603
대법원 2021.03.11. 2018오2 733
대법원 2021.03.11. 2019오1 731
대법원 2021.03.12. 2019모3554 722, 723
대법원 2021.04.01. 2020도15194 745
대법원 2021.04.02. 2020모2071 708
대법원 2021.04.02. 2020모2561 38
대법원 2021.04.29. 2020도16438 213
대법원 2021.04.29. 2021도2650 601
대법원 2021.04.29. 2021도26 603
대법원 2021.06.10. 2020도15891 438
대법원 2021.06.24. 2021도3791 374, 376
대법원 2021.06.24. 2021도4648 193
대법원 2021.06.30. 2018도14261 72
대법원 2021.06.30. 2019도7217 386
대법원 2021.07.21. 2018도3226 417
대법원 2021.07.29. 2017도16810 137, 138
대법원 2021.07.29. 2020도14654 258, 277
대법원 2021.09.30. 2021도5777 463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126, 160
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163, 486
대법원(全) 2021.11.18. 2016도348 277
대법원 2021.11.25. 2016도82 266
대법원 2021.11.25. 2019도6730 270
대법원 2021.11.25. 2021도10034 261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326
대법원 2021.12.30. 2019도10309 265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326
대법원 2022.01.13. 2016도9596 270
대법원 2022.01.13. 2019다220618 116
대법원 2022.01.13. 2021도13108 334, 384, 652
대법원 2022.01.14. 2017도18693 352
대법원 2022.01.14. 2019다282197 281, 284, 285
대법원 2022.01.14. 2021도13768 754
대법원 2022.01.14. 2021모1586 269
대법원 2022.01.27. 2021도11170 263, 278
대법원 2022.02.11. 2021모3175 110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441, 554
대법원 2022.03.17. 2021도17427 601
대법원 2022.03.31. 2018도19472 494
대법원 2022.04.28. 2021도16719 687
대법원 2022.04.28. 2021도17103 508
대법원 2022.04.28. 2021도9041 378
대법원(全) 2022.05.19. 2021도17131, 2021전도170(병합) 695
대법원 2022.05.26. 2021도2488 147
대법원 2022.05.26. 2022모439 110
대법원 2022.06.30. 2022도1452 257
대법원 2022.07.28. 2021도10579 692
대법원 2022.08.19. 2020도1153 359
대법원 2022.09.29. 2020도13547 355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545
대법원 2022.11.10. 2022도7940 680
대법원 2022.11.22. 2022모1799 245
대법원 2022.12.01. 2019도5925 355
대법원 2022.12.13. 2022도8824 542
대법원 2023.01.12. 2022도11163 542
대법원 2023.01.12. 2022모1566 704
대법원 2023.02.13. 2022모1872 742
대법원 2023.02.23. 2020도12431 630
대법원 2023.03.16. 2023도751 749
대법원 2023.04.21. 2022도16568 688
대법원 2023.04.27. 2023도2102 334
대법원 2023.04.27. 2023모350 640
대법원 2023.06.01. 2018도19782 257, 262
대법원 2023.06.01. 2020도2550 274
대법원 2023.06.01. 2023도3741 532, 535
대법원 2023.06.15. 2023도3038 386, 597
대법원 2023.06.29. 2020도3705 630, 741
대법원 2023.06.29. 2023모1007 624, 701
대법원 2023.07.13. 2021도10763 177
대법원 2023.07.13. 2021도15745 692
대법원 2023.07.13. 2023도4371 393, 673
대법원(全) 2023.07.17. 2021도11126 100, 152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259, 266
대법원 2023.10.26. 2017도18697 489
대법원 2023.10.26. 2023도3720 116
대법원 2023.10.26. 2023도7301 559
대법원 2023.12.28. 2020도6417 485
대법원 2023.12.28. 2023도10718 336
대법원 2024.01.04. 2023도13081 483, 491, 532
대법원 2024.01.04. 2023도2836 483
대법원 2024.01.05. 2021모385 279
대법원 2024.01.11. 2020도1538 173
대법원 2024.02.29. 2023도8603 171
대법원 2024.03.12. 2020다290569 192
대법원 2024.03.12. 2023도11371 428, 448
대법원 2024.03.12. 2022모2352 704
대법원 2024.03.28. 2023도15133 545
대법원 2024.04.12. 2021도9043 379
대법원 2024.04.12. 2023도13406 555
대법원 2024.04.12. 2023도13707 721
대법원 2024.05.09. 2024도3298 112
대법원 2024.05.30. 2020도16796 534
대법원 2024.05.30. 2020도9370 69, 174, 271
대법원 2024.08.29. 2020도16827 317
대법원 2024.09.10. 2023모1766 614
대법원 2024.09.12. 2020도14843 506
대법원 2024.09.13. 2024도8185 405
대법원 2024.09.19. 2024모179 57
대법원 2024.09.25. 2024모2020 259
대법원 2024.10.08. 2024도10062 272
대법원 2024.11.08. 2024모2182 108
대법원 2024.11.14. 2024도11314 544
대법원 2024.12.12. 2020도11949 385
대법원 2024.12.16. 2020모3326 267
대법원 2024.12.18. 2021모2650 717, 723
대법원 2024.12.24. 2022도2071 264
대법원 2024.12.24. 2023도3626 279
대법원 2024.7.25. 2021도1181 280
대법원 2025.01.09. 2024도12689 514
대법원 2025.02.13. 2024도17385 260
대법원 2025.02.27. 2021도8284 261
대법원 2025.03.13. 2022도9819 210
대법원 2025.03.13. 2024도2200 671
대법원 2025.03.27. 2021도4355 764
대법원 2025.04.10. 2024도15789 250, 510
대법원 2025.04.15. 2024도20371 484
대법원 2025.04.15. 2025도1302 387
대법원 2025.04.15. 2025도903 387
대법원 2025.05.1. 2024도15290 357
대법원 2025.05.15. 2024도16239 261
대법원 2025.06.12. 2025도3487 659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1990.08.27. 89헌가118 70
헌법재판소 1991.07.08. 89헌마181 227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12, 14
헌법재판소 1994.07.29. 93헌가3 66
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 16, 22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가11 68
헌법재판소 1998.10.29. 97헌마17 638
헌법재판소 1999.05.27. 97헌마137 65
헌법재판소 2001.08.30. 99헌마496 15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429
헌법재판소 2003.11.27. 2002헌마193 224
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12 464
헌법재판소 2009.12.08. 2009헌마632 6
헌법재판소 2010.09.02. 2010헌마418 67
헌법재판소 2011.02.24. 2008헌바56 150
헌법재판소 2011.04.28. 2010헌마474 66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221, 225
헌법재판소 2011.05.26. 2010헌마775 65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246
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223
헌법재판소 2016.11.24. 2014헌바401 167
헌법재판소 2016.12.29. 2015헌바221 444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181
헌법재판소 2017.12.28. 2015헌마642 401
헌법재판소 2018.01.25. 2017헌가7 760
헌법재판소 2018.05.31. 2014헌마346 75
헌법재판소 2018.08.30. 2016헌마344 169
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 697
헌법재판소 2019.02.28. 2015헌마1204 77, 220, 222, 225, 722, 723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