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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한 행정법판례 교재다. 2024년판과 비교하면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의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고, 2019년도 판례가 삭제되었으며, 2024년 싱반기까지의 판례라도 일부 누락된 판례를 추가했다. 최근 5개년 간의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들도 일부 소개했다.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23
제1절 행정입법 25
제2절 행정계획 32
제3절 행정행위 34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46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49
제6절 행정절차법 55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61
제3장 | 행정구제법 67
제1절 국가배상 69
제2절 손실보상 82
제3절 행정심판 88
제4절 행정소송 89
제4장 | 행정조직법 115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117
제2절 지방자치법 117
제3절 공무원법 131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37
제1절 급부행정법 139
제2절 공용부담법 142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53
제6절 조세행정법 155
❙판례색인 159
총 주문금액
1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