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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사소송법 Black box 김영환
☆☆☆☆☆ 평점(0/5)
학연 | 2025-07-1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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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와 신설된 제30조의2, 그리고 2025년 6월까지의 판례를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2024년 全合,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등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 등을 추가하거나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5

제3편 수 사 32

제4편 공소제기 76

제5편 공 판 84

제6편 증거법 일반 105

제7편 전문법칙 118

제8편 재판 및 상소, 재심 등 172

제9편 기 타 205

책제원정보
ISBN 9791174950031
판형정보 224쪽 / 188x257mm(B5)/426g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25-07-1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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