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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H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이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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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 2025-07-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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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협박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부록
판례색인
책제원정보
ISBN 9791174042927
판형정보 144쪽 / 190 X 260mm
출판사 해커스변호사
출판일 2025-07-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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