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 10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3

chapter 2 행정법 25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5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2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31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43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3
제2절 행정법의 효력 52

chapter 4 행정법의 일반원칙 61
제1절 비례의 원칙 61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69
제3절 평등의 원칙 85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90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4
제6절 성실의무와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97

chapter 5 행정상 법률관계 102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3
제3절 공권과 공의무 121

chapter 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4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4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5

chapter 7 사인의 공법행위 151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15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58
제3절 신청 174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177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88
제1절 행정입법 개설 188
제2절 법규명령 190
제3절 행정규칙 209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20
제5절 자치법규 228

chapter 2 행정행위 232
제1절 행정행위 개설 232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7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8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53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94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313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321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332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 361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 376
chapter 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80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80
제2절 행정계획 384
제3절 공법상 계약 399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405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406
제6절 행정지도 409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14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 415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16



〈2권〉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1 행정절차법 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처분절차 8
제2절 신고, 행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 42

chapter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80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108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3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38
제2절 행정조사 142
chapter 3 행정벌 155
제1절 행정형벌 157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164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74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19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94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240
제1절 개설 240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46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52
제4절 생활보상 265
제5절 간접손실 보상 268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271

chapter 3 행정소송 275
제1절 개설 275
제2절 취소소송 개설 283
제3절 소송요건 292
제4절 심리 360
제5절 판결 371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389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3
제8절 당사자소송 397

chapter 4 행정심판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