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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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흐름 | 2025-06-1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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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제1절 일반론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제4절 일반론 - 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목적(공익사업)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9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제10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제11절 환매권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감정평가의 기준

제3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제4절 감정평가의 의뢰

제5절 감정평가서

CHAPTER 02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제2절 업무와 자격

제3절 자격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책제원정보
ISBN 9791162936641
판형정보 206쪽 / 188x257mm(B5)/391g
출판사 새흐름
출판일 2025-06-1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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