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허권 정리 · 11◆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12
제1장 특허법의 목적 12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13


Chap.2
등 록 · 15
제1장 특허요건 판단 15
제2장 거절이유 통지 29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30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39
제1장 특허권 39
제2장 주체 44
제3장 객체 49
제4장 실시권 56


Chap.4
침 해 · 58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유보정업제한] 58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70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75

Chap.5
심 판 · 76
제1장 총론 76
제2장 심판각론 82
제3장 심판ㆍ소송의 관계 88
제4장 심결취소소송 90


Ⅱ. 저작권 정리 · 93◆


Chap.1
저작권법 개관 · 94
제1장 저작권법 개관 94
제2장 저작권의 개념 96


Chap.2
저작물 · 97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97
제2장 창작성 98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00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06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09


Chap.3
저작권자 · 110
제1장 저작권자 110
제2장 공동저작물 111
제3장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 제9조) 114


Chap.4
저작권의 내용 · 115
제1장 개설 115
제2장 저작인격권 117
제3장 저작재산권 123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31
제1장 개설 131
제2장 권리소진이론 132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134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135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137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138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139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141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43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144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145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제33조, 제33조의2) 146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147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48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150
제16장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51
제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52
제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153


Chap.6
저작권의 활용 · 155
제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55
제2장 법정허락 157
제3장 저작권의 등록 158


Chap.7
저작인접권 등 · 159
제1장 저작인접권 159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62
제3장 테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63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64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165
제1장 저작권 침해 165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68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169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72
제5장 권리구제 173


Ⅲ. 저작권 판례 · 179◆


Chap.1
저작권법 개관 · 180

Chap.2
저작물 · 180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80
제2장 창작성 180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80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91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93


Chap.3
저작권자 · 195
제1장 저작권자 195
제2장 공동저작물 195
제3장 업무상저작물 198

Chap.4
저작권의 내용 · 200
제1장 개설 200
제2장 저작인격권 200
제3장 저작재산권 202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209

Chap.6
저작권의 활용 · 216

Chap.7
저작인접권 등 · 218
제1장 저작인접권 218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219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219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19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재 · 220
제1장 저작권 침해 220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223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223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23
제5장 권리구제 223


Ⅳ. 법조문 · 227◆


Chap.1
특허법 · 228

Chap.2
저작권법 · 251


Ⅴ. 기출문제 · 277◆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278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