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목 적

01/목 적 2




Ⅱ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2
03/형태성 25
04/시각성 28
05/심미성 34
06/부분디자인 37
07/글자체디자인 48
08/화상디자인 53
09/식품디자인 64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71
11/형상만의 디자인 81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84
13/동적디자인 87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화면디자인) 96
15/캐릭터의 취급 101
16/색채의 취급 106


Ⅲ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10
18/디자인도면 112




Ⅳ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24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31
21/신규성 153
22/창작비용이성 159
23/확대된 선출원주의 178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185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188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190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194
28/관련디자인 199
29/선출원주의 208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218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224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29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37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46




Ⅴ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52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60
37/보 정 266
보충1/직권보정 269
보충2/재심사 270
38/분할출원 274
39/출원공개 279
40/정보제공 286
41/우선심사 288
42/비밀디자인 292



Ⅵ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302
44/이용ㆍ저촉 310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318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324
47/이의신청 328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334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345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50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54




Ⅶ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370
53/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376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