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해양경찰의 고유한 직무 (개정판) 정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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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 2025-03-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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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Part 01 해양경찰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의 개념과 임무 8

제1절 해양경찰조직과 경찰청 소속 경찰조직의 비교 8

제2절 해양주권과 해양경찰의 관할 10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22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32

제1절 서설 32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32

제3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33

제4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37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43

제1절 서설 43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43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46

제4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48

 

Part 0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52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52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54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74

제1절 서설 74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75

 

Chapter 03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81

제1절 서설 81

제2절 해양경비법상의 주요활동 84

제3절 해양 경비활동의 계획과 운용 94

 

Chapter 04 해양경찰관리 99

제1절 장비관리 99

제2절 보안관리 121

 

Chapter 05 경찰에 대한 통제 124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136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147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147

제2절 수사경찰활동 152

제3절 현장수사활동 167

제4절 과학수사 182

제5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187

제6절 수사행정 189

 

Chapter 03 정보/보안/외사론 200

제1절 정보경찰 200

제2절 보안경찰 200

제3절 외사경찰 201

 

Chapter 04 해양경찰 경비론 207

제1절 경비일반 207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212

 

Chapter 05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244

제1절 서설 244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245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264

 

Chapter 06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284

제1절 서설 284

제2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285

제3절 유도선 안전관리 307

제4절 낚시안전관리 315

제5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322

제6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342

제7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358

 

Chapter 07 해양경찰 환경관리론(해양환경관리법) 385

제1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385

제2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400

제3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403

 

Chapter 08 해양과학조사(해양과학조사법) 407

제1절 총칙 407

제2절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408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412

 

부록

 

SECTION 1. 「선박법」 416

SECTION 2. 「선박안전법」 423

SECTION 3. 「선원법」 433

SECTION 4. 「선박직원법」 434

SECTION 5. 「항만법」 437

SECTION 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439


책제원정보
ISBN 9791160493450
판형정보 464쪽 / 190x260mm/882g
출판사 멘토링
출판일 2025-03-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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