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오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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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북스 | 2025-03-17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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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5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2절 검 사 16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19
제5절 보조인 2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0
제3절 소송조건 34


제3편 수사와 공소 37
제1장 수 사 3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7
제2절 수사의 개시 42
제3절 임의수사 5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1
제1절 체포와 구속 61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8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6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24

제3장 수사의 종결 13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8

제4장 공소의 제기 13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3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0
제5절 공소시효 150


제4편 공 판 163
제1장 공판절차 1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7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8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9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00

제2장 증 거 2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9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1
제5절 전문법칙 23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1
제7절 탄핵증거 306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0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25

제3장 재 판 32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26
제2절 종국재판 326
제3절 재판의 효력 340
제4절 소송비용 34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347
제1장 상 소 349
제1절 상소 통칙 349
제2절 항 소 368
제3절 상 고 377
제4절 항 고 37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82
제1절 재 심 382
제2절 비상상고 399
제3장 특별절차 400
제1절 약식절차 400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4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405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05


출처색인 406
판례색인 409
책제원정보
ISBN 9791167922052
판형정보 426쪽 / 188 X 257mm
출판사 필통북스
출판일 2025-03-17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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