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4

1장 학교폭력의 발생
가. 평소와 다름 없던 하루,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다 14
나. 평소와 다름 없던 하루,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다 20

2장 학교폭력 신고와 초기 절차
가. 학교폭력 신고 방법 26
나.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29
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면담 과정 33
라. 자녀의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 35
마. 맞폭신고, 해야 할까? 38
바. 사안의 병합이란 무엇일까? 41
사. 긴급조치는 무엇일까? 44

3장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
가. 가해학생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학교장 자체해결 48
나.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54
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를 써야 하는 이유 58
라. 심의위원회 꼭 참석해야 해요? 61
마. 심의위원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64
바. 분쟁조정제도란? 67
사. 심의위원회 참석 전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끊임없는 사과가 필요하다 69

4장 심의위원회 진행절차와 대응방안
가.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출석과 대기 74
나.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참여 자세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77
다.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관계 확인 82
라.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변호사의 참석과 조력 84
마.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심의위원회 위원의 질의 88
바.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질문에 대한 답변 90
사.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학생, 보호자, 변호사의 마지막 발언 92

5장 학교폭력예방법
가. 학교폭력예방법 개관 96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 98
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학생이어야 하나? 101
라. 학교폭력 개념 개괄 103
마. 학교폭력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들 106

6장 심의위원회 판단 과정
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심의위원회 판단기준 개관 124
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심각성, 지속성 127
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130
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135

7장 심의위원회의 조치
가. 심의위원회 결정은 언제 통보될까? 138
나. 서면사과 140
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147
라. 학교에서의 봉사 148
마. 사회봉사 149
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51
사. 출석정지 155
아. 학급교체 162
자. 전학, 퇴학 164
차.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67
카. 피해학생 전학 불가능할까? 170

8장 생활기록부 기재
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될까? 174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176
다.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180

9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
가. 심의위원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184
나.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186
다. 심의위원회 처분 뒤집을 수 있을까? 189
라.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191
마. 회의록이 부실하다면? 194
바.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 196
사. 행정심판과 관련된 쟁점들 199
아. 행정소송과 관련된 쟁점들 203
자. 행정소송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다투는가? 208

10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끝난 것이 아니다 214
나. 형사고소 216
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219
라. 민사소송 222

11장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들
가.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까? 230
나. 학교폭력 절차, 이대로가 맞을까? 233

에필로그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