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부. 나와 다른 생각,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치의 충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마다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할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유지해야 하나?
3만 원권 화폐 발행, 공론화가 필요할까?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 개선해야 하나?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해야 할까?
남산터널 통행료, 철폐해야 할까?
친환경 에너지, ‘RE100’ 대신 ‘CFE100’이 타당한 전략인가?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들의 요구는 타당한가?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난, 기여입학제에 대해 논의해보면 어떨까?
건강기능식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해도 될까?
‘묻지 마 범죄’ 막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내수 진작 위한 임시 공휴일 확대, 효과 있나?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기숙사 제공, 어떻게 봐야 할까?
적자 공항이 많은데 추가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가?
법 내세워 가지 마구 자르는 가로수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타당한가?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춘천ㆍ아산까지 확대되는 GTX, 134조 원 투입할 가치 있나?


2부. 시장 개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경쟁과 규제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세금 부과, 한국도 도입해야 하나?
금융감독기관의 은행 이자 개입, 용인될 수 있을까?
아파트 명칭에 지자체가 간섭해도 될까?
15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가?
5대 은행 과점 체제, 이대로 괜찮을까?
공항 야간 비행에 소음부담금 늘리는 정부, 적절한가?
예금자보호한도 최소 1억 원으로 확대, 타당한가?
추경예산 남발하는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할까?
기업의 자사주 소각, 법으로 강제하는 게 옳을까?
경제에도 ‘1원 1표’ 아닌 ‘1인 1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타당한가?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해도 될까?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문제는 없나?
50년 넘은 미술품의 해외 판매 금지, 합리적일까?
불황, 고물가, 연준의 고금리 정책 속에서 한국은행도 금리 올려야 할까?
사과 가격 급등해도 수입 제한, 바람직한가?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적용하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사립대 입시까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이대로 괜찮은가?
첨단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기술 지키기 위해 승인 제도가 필요할까?
‘주인 없는 회사’ CEO 선임, 정부가 개입해도 될까?
선거 전 290만 명 신용 사면, 금융 발전에 도움 될까?


3부. 어떻게 하면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까? - 고용과 노동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규제할 일인가?
관공서의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할까?
독신 직원 위한 ‘비혼지원금’ 지급, 어떻게 봐야 할까?
독립 내세운 ‘MZ 노조’까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게 적절할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취업난 속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가 필요한가?


4부. 어떻게 하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룰까? - 성장과 복지

남아도는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에 써도 될까?
급증하는 1인 가구에 세제·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할까?
보급량 늘어난 전기차, 정부 보조금 줄여도 될까?
대학생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정부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실행 가능할까?
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 제한’, 유지해야 할까?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봐야 할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옳은가?
고용 안정을 위해 AI 기술을 규제해야 할까?
무주택 청년에 연 2퍼센트대 주택담보대출 제공, 문제점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