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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7 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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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미디어 | 2023-12-3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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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해양에너지 발전의 공법적 과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선박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 자율운항선박의 해상법상의 쟁점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법적 쟁점

-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전보방안에 관한 연구

- 항만공사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제3장 해양금융의 법적 쟁점

-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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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원정보
ISBN 9791157309061
판형정보 234쪽 / 172 X 245mm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3-12-3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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