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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생활법률 (제3판) 송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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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 2024-03-04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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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제1장 법의 기초
제1절 | 법의 개념
제2절 | 법과 법률의 체계
제3절 | 소송, 법원과 판례

제2장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
제1절 |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제2절 | 죄형법정주의
제3절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제4절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제5절 | 과실범과 부작위범
제6절 | 미수범
제7절 | 정범과 공범
제8절 | 형벌과 보안처분

제3장 주요 개별범죄
제1절 |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
제2절 | 형법상 주요 범죄
제3절 | 교통사고와 범죄
제4절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책제원정보
ISBN 9791130346748
판형정보 392쪽 / 준비중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3-04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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