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의료분쟁과 형사책임 1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3
제2절 의료형사책임의 성립 5
제3절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17
제4절 기타 의료범죄의 유형 22
제5절 의료형사소송의 개시 69
제2장 의료분쟁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 91
제1절 의료분쟁과 화해 93
제2절 의료분쟁과 민사조정 101
제3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운용 현황 104
제3장 의료분쟁과 증거 111
제1절 진료기록 113
제2절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133
제3절 증명방법 136
제4장 기타 특수 문제 237
제1절 미용성형행위의 특수성 239
제2절 의료기관 내 폭력 유형과 제재 253
제3절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262
제4절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270
제5절 의료와 헌법재판 313
제6절 의료와 행정소송 325
찾아보기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