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공탁의 의의 / 1
2. 공탁의 종류 / 2
3. 공탁관계법령 / 4
제2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 공탁물의 종류 / 7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 8
제3절 공탁소
1. 공탁소의 의의 / 11
2. 공탁소의 종류 / 11
3. 공탁소의 관할 / 17
제4절 공탁당사자
1. 의의 / 21
2. 공탁당사자능력 / 21
3. 공탁행위능력 / 22
4. 공탁당사자적격 / 23
5.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 24
6. 이해관계인 / 27
7. 대리인 / 28
제5절 공탁금관리위원회
제6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1. 공탁신청의 방법 / 35
2. 공탁서의 작성 / 48
3. 공탁서의 첨부서면 / 54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1. 공탁관의 심사 / 61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61
3. 공탁물의 납입 / 63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
1. 대공탁 / 71
2. 부속공탁 / 73
3. 담보물변경 / 76
제4절 공탁서 정정
1. 의의 / 79
2. 공탁서정정의 요건 / 79
3.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80
4.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82
5. 공탁서정정의 절차 / 83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제출 / 89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90
3.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방법 / 92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1.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97
2. 공탁물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108
3. 첨부서면의 생략 / 112
4.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13
제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1. 공탁관의 심사 / 115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116
3. 공탁물의 지급 / 118
4. 이자·이표의 지급 / 119
제4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 125
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27
3.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35
4. 승낙지급 및 보증지급 / 136
5.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 139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147
2. 기능 / 147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1. 관할 / 149
2. 공탁당사자 / 156
3. 공탁통지서의 발송 / 158
4.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처리 / 160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 163
2. 공탁원인 / 164
3. 변제공탁의 내용 / 173
4. 변제공탁의 시기 / 179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 181
2. 담보의 소멸 / 181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 181
4.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82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 변제공탁물의 출급 / 183
2. 변제공탁물의 회수 / 192
제6절 형사공탁의 특례
제7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1. 질권자의 권리실행 / 209
2.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실행 / 209
제5장 수용보상금공탁
제1절 총설
1. 토지수용의 의의 및 근거법률 / 213
2. 토지수용의 일반적 절차 / 213
3.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214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 관할 / 215
2. 공탁당사자 / 216
3. 공탁물 / 219
4. 공탁서작성시 유의사항 / 221
제3절 수용보상금 공탁사유
1. 의의 / 223
2.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223
3. 채권자 불확지공탁 / 224
4.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 230
5.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230
6.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230
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31
8.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31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233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233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 233
4. 공탁흠결의 치유 / 236
제5절 수용보상금의 출급
1. 확지공탁 / 237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244
3. 절대적 불확지공탁 / 245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 247
5. 수용보상금의 출급제한 / 250
6. 수용보상금 출급의 효과 / 250
제6절 수용보상금의 회수
1.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불가 / 253
2.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 / 253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1. 의의 / 257
2. 공탁당사자 / 257
3. 관할 / 258
4. 공탁목적물 / 259
5. 종류 / 259
6. 담보제공절차 / 260
7. 담보권의 성질 / 260
8.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 261
9. 담보권의 실행 / 263
10. 담보취소 / 267
제3절 영업보증공탁
1. 의의 / 273
2. 종류 / 273
3. 공탁의 신청 / 273
4. 공탁물의 출급 / 274
5. 공탁물의 회수 / 274
제4절 납세담보공탁
1. 의의 / 277
2. 종류 / 277
3. 공탁의 신청 및 공탁물의 지급 / 277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281
2. 집행공탁의 당사자 / 281
3. 관할공탁소 / 282
4. 집행공탁의 목적물 / 282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1. 권리공탁 / 285
2. 의무공탁 / 290
3.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 293
제3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1. 의의 및 법적 성질 / 295
2.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 295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공탁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301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 303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 308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1. 의의 / 311
2.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 311
3. 공탁신청절차 / 312
4. 해방공탁금의 지급 / 314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공탁
1.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21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23
3.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탁 / 324
4. 공탁절차 / 327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1. 의의 / 329
2. 공탁물의 지급절차 / 330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1.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의한 공탁 / 333
2.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33
3.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의한 공탁 / 333
4.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한 공탁 / 335
5. 민사집행법 제294조에 의한 공탁 / 335
6.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공탁 / 336
7.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의한 공탁 / 337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8조 2항, 623조 2항의 공탁 / 338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4조 2항에 의한 공탁 / 339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7조의2에 의한 공탁 / 340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343
2. 혼합공탁의 요건 / 343
3. 혼합공탁의 효력 / 344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1. 공탁서의 기재 / 347
2. 공탁통지 / 347
3. 관할 / 347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347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1.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선행하는 경우 / 349
2.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351
3.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경우 / 352
제9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제1절 보관공탁
1. 의의 및 종류 / 357
2. 공탁의 신청 / 357
3. 공탁물의 지급 / 358
제2절 몰취공탁
1. 의의 / 361
2. 종류 / 361
3. 공탁신청 / 361
4. 공탁물의 지급 / 362
제3절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관련 공탁
1. 의의 / 365
2. 몰수보전 / 365
3. 추징보전 / 366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 37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우선적 효력 / 373
제3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1. 양도 / 377
2. 질권설정 / 380
3. 압류명령 / 382
4. 추심명령 / 384
5. 전부명령 / 385
6. 보전처분 / 390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391
제4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1. 의의 / 395
2. 처분경합의 유형 / 395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1. 의의 / 403
2. 사유신고의 요건 / 403
3.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 405
4.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06
5. 사유신고의 시기 / 407
제6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1. 일반적인 경우 / 411
2. 특별한 경우 / 411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 의의 / 41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415
3.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416
4.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 418
5.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420
6.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 420
7. 국고귀속대상의 조사 / 421
8.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 421
제2절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1. 목적 / 424
2. 담당 / 424
3. 안내방법 / 424
4. 대상사건 및 대상자 / 425
5. 안내문 발송 / 425
6. 안내문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525
7. 유의사항 / 426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1. 의의 / 429
2. 청구권자 / 429
3. 대상서류 / 430
4. 열람신청 / 430
5. 열람절차 / 430
6. 복사 / 431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1. 의의 / 433
2. 청구권자 및 대상서류 / 433
3. 증명의 신청 / 433
4. 증명의 절차 / 433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1. 불수리처분의 대상 / 439
2. 불수리결정 / 439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1. 불복방법 / 441
2. 불복대상 / 441
3. 이의신청서 제출 / 441
4. 이의신청기간 / 441
5. 공탁관의 조치 / 442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442
제3절 항고 및 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