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6
Ⅲ. 상호와 상호권 7
Ⅳ. 상업등기 8
Ⅴ. 영업양도 9
제2절 상행위 14
Ⅰ. 상행위 통칙 14
Ⅱ. 상행위 각칙 21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7
Ⅰ. 회사의 개념 27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9
제2절 주식회사 30
Ⅰ. 주식회사의 설립 30
Ⅱ. 주주와 주식 31
Ⅲ. 주식회사의 기관 55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96
Ⅴ. 사채 99
Ⅵ. 회사의 구조변경 102
Ⅶ. 그 밖의 문제 105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111
Ⅰ. 어음행위 111
Ⅱ. 백지어음 112
제2절 어음법 각론 113
Ⅰ. 어음의 배서 113
Ⅱ. 어음의 보증 114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17
Ⅰ. 보험계약의 체결 117
Ⅱ. 보험계약의 요소 126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26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27
Ⅴ. 보험자의 의무 127
제2절 손해보험 130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30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31
Ⅲ. 책임보험 133
Ⅳ. 보증보험 137
Ⅴ. 자동차 보험 138
제3절 인보험 139
판례색인 142

판례색인



대결 2014. 07. 11. 2013마2397 105
대결 2022. 04. 19. 2022그501 39
대결 2022. 09. 07. 2022마5372 40
대결 2022. 12. 16. 2022그734 40
대판 1978. 01. 17. 77다1872 41
대판 1985. 05. 28. 84다카966 18
대판 1989. 06. 27. 89다카2957 17
대판 1993. 09. 14. 93다21569 17
대판 1997. 08. 26. 97다9260 17
대판 1997. 09. 26. 97다4494 118
대판 1998. 04. 14. 97다39308 118
대판 1998. 09. 08. 96다45818 44
대판 1998. 11. 27. 98다32564 118
대판 1999. 05. 11. 98다59842 118
대판 1999. 07. 09. 99다12376 17
대판 2000. 05. 30. 99다66236 118
대판 2000. 07. 04. 98다62909 118
대판 2001. 10. 26. 99다58051 36
대판 2004. 04. 27. 2003다7302 118
대판 2004. 11. 25. 2004다28245 118
대판 2005. 11. 10. 2004다22742 18
대판 2005. 12. 09. 2004다26164,26171 118
대판 2007. 05. 31. 2006다63150 17
대판 2010. 02. 25 2008다74963 103
대판 2010. 04. 29. 2009다88631 48
대판(全) 2010. 05. 20. 2009다48312 112
대판 2010. 07. 15. 2010다19990 118
대판 2010. 08. 26. 2009다95769 102, 103
대판 2010. 10. 14. 2010다32276 131
대판 2010. 12. 23. 2010다71660 102
대판 2011. 02. 10. 2010다87535 60
대판 2011. 02. 24. 2009다43355 130
대판 2011. 05. 26. 2010다22552 44
대판 2011. 07. 14. 2011다31645 23
대판 2012. 02. 09. 2011다62076,62083 47, 49
대판 2012. 02. 23. 2010다83700 14
대판 2012. 03. 29. 2010다106290,106306,1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