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전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호보법 (2판) 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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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3-05-1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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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특허법

 

제01장▶총 칙 9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8

제03장▶심 사 32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9

제05장▶특허권 44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 59

제06장의2▶특허취소신청 63

제07장▶심 판 67

제08장▶재 심 83

제09장▶소 송 85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87

제1절∙국제출원절차 / 87

제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89

제11장▶보 칙 98

제12장▶벌 칙 104

 

 

제2편 실용신안법

 

제01장▶총 칙 111

제0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12

제03장▶심 사 118

제0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20

제05장▶실용신안권 121

제0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26

제0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127

제07장▶심판⋅재심 및 소송 128

제0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31

제09장▶보 칙 135

제10장▶벌 칙 136

 

 

 

제3편 상표법

 

제01장▶총 칙 146

제0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57

제03장▶심 사 168

제0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175

제05장▶상표권 179

제06장▶상표권자의 보호 187

제07장▶심 판 191

제08장▶재심 및 소송 205

제09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208

제1절∙국제출원 등 / 208

제2절∙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210

제3절∙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216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218

제11장▶보 칙 221

제12장▶벌 칙 226

 

 

제4편 디자인보호법

 

제01장▶총 칙 236

제0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45

제03장▶심 사 255

제0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262

제05장▶디자인권 266

제0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273

제07장▶심 판 276

제08장▶재심 및 소송 287

제09장▶「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91

제1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 291

제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 293

제10장▶보 칙 299

제11장▶벌 칙 304

 

책제원정보
ISBN 9791166185724
판형정보 306쪽 / 170x225mm/581g
출판사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출판일 2023-05-1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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